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9·7대책에 따라 ①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②공정관리 TF 운영, ③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②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천호)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③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천호)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김이탁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