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안군이 노후화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2024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4년에 착수해 2025년까지 진행된 이번 사업은 일필지 측량과 토지 소유자 협의를 거쳐 기존 1,226필지(484천㎡)를 1,232필지(482천㎡)로 새롭게 확정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공부를 새롭게 정리했다.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불분명했던 토지의 현실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도로 확보(맹지 해소)와 토지 가치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경계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