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제임스 A.로빈슨 교수(James A. Robinson)와 ‘국가 성장’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정치와 경제 성장의 관계, 국가 번영에 대해 연구하는 로빈슨 교수는 평소 한국을 ‘성공 모델’로 자주 언급해 왔다.

 

서울시는 21일, 고도성장을 일궈낸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 대담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개최했다. 로빈슨 교수 강연에 이어 서울대학교 이정민 교수의 진행으로 오 시장과 로빈슨 교수가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담에는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 이용 학생․대학생 멘토 등 현장 참석자 100여 명을 비롯해 서울시 유튜브 채널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도 많은 시민이 함께했다.

 

대담에 앞서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테드(TED) 형식 강연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시카고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인 로빈슨 교수는 ‘제도 형성과 국가 번영의 영향에 대한 기여’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로빈슨 교수는 강연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포용적 경제․정치 제도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유지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국가와의 민주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로빈슨 교수는 1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대담을 나눴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번영의 바탕에는 ‘도전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디딤돌소득․서울런 등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에 자신의 그러한 정책적 철학이 깔려있다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 언급된 한국의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과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 대한민국과 청년세대 미래 비전 등에 대한 질문에 상세히 답했다.

 

오 시장은 “한국처럼 고도의 경제 발전 단계에 접어든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바로 ‘약자 동행’ 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시도로 서울,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이 5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데는 한국인 DNA 속 포용성이 정치․문화․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발현됐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똘똘 뭉쳐 해결하려는 집단성까지 더해,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일궈낸 ‘한국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자들은 로빈슨 교수에게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사회 대응 방안’과 ‘AI시대 국가 발전 전략’을, 오 시장에게는 ‘선별 또는 보편복지, 국가 성장에 필요한 복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 두 사람의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로빈슨 교수는 오는 12월, 서울시가 개최하는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도 기조연사로 참석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제, 디딤돌소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랫동안 도시와 국가 번영의 길을 좇아오는 과정에서 로빈슨 교수님의 저서로부터 얻은 깊은 통찰은 서울시 약자 동행 정책의 밑거름이 됐다”며 “오늘 대담이 저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에게 새로운 통찰과 감동을 주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번영의 이정표가 되어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