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주군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주택 365동,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50동 등 총사업량 455동을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라면 오는 3월 13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위치도, 사진, 소유권 증빙서류 등을 갖춰서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창고 및 축사 등 비주택은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 비용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에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과 주택 지붕 개량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초과 금액 발생 시에는 본인이 부담한다. 오주옥 무주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은 “건축물 면적과 타 부서 연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며 “주민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모두가 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주군이 지역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원어민 강사와의 1:1 화상영어 수업’ 수강료를 전액 지원한다. 수강생은 우선지원대상자 20명과 일반지원대상자 100명 등 총 120명으로 오는 2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우선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다. 사업 신청은 ‘무주군 화상영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선정된 학생은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주 2~3회, 회당 20~30분의 맞춤형 1:1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을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다. 최성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평생교육팀장은 “원어민 화상영어는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돼 그동안 1천3백여 명이 수업을 들으며 실력과 영어 자신감을 키워왔다”라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계화 정신 함양 등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2026년도 상반기 도 산하 9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임직원 33명을 통합채용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선발 인원은 경남개발공사 12명, (재)경남테크노파크 7명, (재)경남항노화연구원 1명, 경남신용보증재단 2명,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2명,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1명, 마산의료원 2명, (재)경상남도관광재단 1명, (재)경상남도환경재단 5명이다. 원서접수와 필기시험은 경상남도가 직접 주관하고, 서류전형·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는 각 공공기관에서 진행한다. 응시자는 3월 3일부터 6일까지 경상남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공통과목인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전공과목으로 구성된다. 기관별 전공과목, 필기시험 시행일, 시험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규 경상남도 인사과장은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편의를 돕기 위해 통합채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13일 창녕읍 송현리 53번지 도원아파트에서 아파트 동대표, 국회의원, 창녕군수, 도의원, 군의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원아파트는 1991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공사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부도와 파산으로 준공 서류 확보와 후속 절차 이행이 불가해 장기간 미준공 상태가 지속돼 왔다. 입주민들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이후 현지 조사와 조정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 창녕군이 사용검사 추진에 조정·합의했다. 경남도는 조정 과정에서 창녕군의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했으며, 장기 미준공 사업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감사나 사후 책임 부담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차원의 지원도 함께 추진했다. 이번 교부식은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공동주택 고충민원을 실질적으로 해소한 성과로,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22개 대학 학위수여식장을 찾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졸업 시즌에 직장을 찾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핵심 유의 사항을 안내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와 시군, 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지난 4일 한국폴리텍 진주캠퍼스 학위수여식을 시작으로 13일 국립창원대학교 등 도내 22개 대학캠퍼스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체험형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드게임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요령과 도의 피해지원 시책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계약 전 부동산 물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근저당 등을 확인해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계약 시 임대인 신분 확인과 확정일자 부여를 위한 임대차 신고, 계약 후 전입신고·전세권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 등이다. 전세사기 발생 시 피해자 결정 요건인 전입신고 및 확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김해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방주원을 찾아 아동들을 위문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호 아동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주원은 보호대상아동의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1958년에 설치돼 현재 40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이번 설 명절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도민 모두가 희망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실·국·본부,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전 시군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대형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등 7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있는 1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소방관서가 동일 시간대에 일제히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전체 73개소 중 15%에 달하는 11개 대상물에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고장 및 작동 불량, 누전차단기 관리 소홀 등 전기 분야 안전기준 미달 등이다. 경남소방본부는 적발된 11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10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발부해 조속한 개선을 지시했으며, 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의뢰했다. 특히, 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 차단(연동 정지), 피난 계단 내 물건 적치 등 ‘3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체육발전연구회가 2월 13일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그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홍인숙 대표의원은 “연구회는 2022년 9월 창립 이후 제주 체육정책을 보다 촘촘히 다듬기 위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아우르는 연구를 이어왔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고 밝혔다. 또한, 홍인숙 의원은 “지속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연구를 비롯해 스포츠 투어리즘, 제주형 스포츠관광 콘텐츠 도입 전략, 뉴스포츠 활성화 방안, 전국체전 도민의식조사 활용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사점을 축적해왔다”며 “앞으로도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후속 과제를 구체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체육정책과 체육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체육발전연구회는 정기총회를 계기로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 인프라·프로그램 개선과 스포츠관광 연계 등 제주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2월 12일 (미국 동부시간) 신설된 ‘독립 국제 인공지능 과학패널(Independent International Scientific Panel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 우리나라 전문가인 김주호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패널 공개모집에 2,600명 이상이 지원한 가운데, AI 분야 전문성, 다학제적 관점, 지역별‧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최종 40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동 패널이 AI에 특화된 ‘세계 최초의, 전 지구적이고, 독립적인 과학 평가기구’(결의 79/325)라 강조한 바 있으며, AI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AI 격차 해소 및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지원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호 교수는 이번 패널에 대한민국 국적자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튜링상 수상자(요슈아 벤지오), 노벨평화상 수상자(마리아 레사) 등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16-1.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근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9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