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1월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행정수도는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주제 발제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황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는 상징적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 완성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학계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황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세종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 황으원의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시하고(제1장 총칙), △이전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제2·3장),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와 행정수도건설청 설치(제4장),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신설을 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실(경기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의 두 가지 핵심 철도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에 총 1,036억 8천 8백만원(103,688백만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 간 열차의 수도권(강남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청량리~망우 간 노선의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수서~광주 19.7㎞ 구간에 2개역 신설과 1개역 개량이 이루어지며 총사업비는 약 1조1,233억 원으로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23년 초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본계획이 고시 및 입찰공고가 이루어졌다. ‘23년 말 ~ ’24년 초 시공사 선정 및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올 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작년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 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해왔고, 내년에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 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 2025년(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4.3GW) 달성 시, 최대 36만 개에 육박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국정감사를 맞아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현황과 고용 효과를 다룬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은 대부분 육상풍력에 치우쳐 있으며 해상풍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약 0.12GW 수준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실제 운용 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보급 실적은 미미한 현실임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이행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린피스(GreenPeace) 모델을 인용, 2030년까지 14.3GW 설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총 35만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 분야별로는 ▲터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6,475가구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 수는 2023년 122,729가구, 2024년 139,508가구로 3년 새 약 1.6배 증가했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시간제’ 이용은 2023년 66,515가구에서 2024년 70,021가구로 소폭 늘었고, ‘일시·기관연계형’ 이용은 같은 기간 17,695가구에서 46,95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영아종일제’ 이용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2년 아이돌봄실태조사’(3년 주기, 응답자 3,703명)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출근 시간(07~09시, 60.4%)과 퇴근 시간(17~19시, 99.6%)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전일제보다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보육기관과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는 보완 서비스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의 평균 대기 기간은 32.8일(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3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운문댐을 찾아 용수공급 및 댐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자인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최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운문댐 내에서 전도 현상이 발생해 망간 농도가 상승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도 필터가 변색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대구‧경산 일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은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질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먹는 물 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낙동강 유역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은 “먹는 물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안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이 오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은 정부가 총사업비 3,522억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하여 경부고속도로 서대전분기점에서 회덕분기점까지 18.6km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은 최근 서대전 지역의 인구와 교통량이 급증하여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박 의원은 10월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고,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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