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지영 기자 |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타가 세워졌다. 더불어민주당 3선의 중진 정치인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김 의원의 위원장 선출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관광·체육 정책 전반에 새로운 리더십이 구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교흥 위원장은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을 주도하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정치권에서는 제15대 국회 보좌관으로 입문한 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다. 이후 국회사무총장(장관급),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실장, 인천시 정무부시장,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부문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입법·행정·체육계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경력을 쌓아왔다. 21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간사, 행안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여야 협상의 중재자이자 정책 설계자로 평가받았고,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올라 여의도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중진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국방과 경제로 선진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7월 11일 오전 10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BIS 규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BIS 바젤위원회 가입국으로 금융 당국은 바젤 협약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대출 회수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 경우 분모가 커져서 BIS 비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은행은 가중치 높은 대출을 줄이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담대 총량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담대의 위험자산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혜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개 국내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하단 표1 참조)에 따르면, 2025년 3월 현재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는 18.9%로 일반기업의 57.9%에 비해 약 3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출이 포함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린이 안전대책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 돌봄 확대,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24시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비롯한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별 안전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가정·키즈카페 등 화재예방(소방청) ▴학교·유치원 시설안전 및 안전교육(교육부) ▴수상안전(해수부) ▴교통안전(행안부) ▴식품안전(식약처) ▴제품안전(산업부) 관련 대책을 공유하고, 참석기관 간 토론을 통해 보완점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라며, “어린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여름방학을 앞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찬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원로들로부터 국정에 대한 고언을 듣고 국민통합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오찬 자리에서 두 원로는 “과거 계엄 사태를 국민과 군인의 의로운 행동으로 극복해온 경험처럼, 지금도 국민의 고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일관된 국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해 “가짜 보수에 실망한 진정한 보수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남북관계 역시 시간은 걸리더라도 성실하고 일관된 접근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원로는 대통령이 제시한 'AI 3대 강국' 비전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표하면서도, 기술 중심의 국가 발전과 함께 '인문 강국'으로서의 면모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백낙청 교수는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 샹바오 소장의 말을 인용하며 “기계가 사람 노릇을 하는 시대가 왔다. 이제야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6월 20일~7월 4일)를 실시했고, 지역주택조합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사비(11건) 등의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1주택자 등 지역민이 자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가 안보 전략을 점검했다. 회의는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출범 40여 일 만에 개최된 첫 NSC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은 안보의 핵심은 사전 예방임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국내 정치 상황, 북한 변수 등 복합적인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국민의 일상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각 부처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화와 실용, 국민 안전을 핵심 안보 기조로 제시하면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남북 간 평화 공존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안보 전략”이라며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하반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주변국 정세 변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폭염 피해와 관련, 김 총리는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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