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제1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에서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4월 10일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화성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봉담읍 주민과 대학생,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전국 124개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조명, 동선, 시설물 등을 범죄예방 관점에서 배치한 기본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9일 올해 10개 사업지 공무원 설명회 개최 이후, 첫 사업 시작을 화성시 봉담읍에서 한다. 사업지는 수원대학교 인근으로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이다. 오늘 설명회에서 수렴된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의 의견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 10일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 참석 하에 외교부-경찰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국가별 초국가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국장은 “현지 공관에서 접수한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관련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 3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올해 1분기 총 9건만 접수되어 전년 동기 108건 대비 약 92%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스캠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의 검거 및 송환이 계속되는 등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국장은 이러한 캄보디아 내 성과가 스캠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공관에서 현지 상황을 관찰하면서 현지 관계당국과 맺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4월 10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2026 KOREAZ 서포터즈 발대식 및 2026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YouthFULL Tomorrow’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2026년 제6기 서포터즈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한국인 20명과 외국인 20명(18개국) 총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년도(32명)에 비해 인원이 확대되고 참가 국적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서포터즈들을 격려하고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임 대사는 마다가스카르 대사 시절 직접 카메라를 들고 소통했던 경험 등을 공유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세계 대중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임 대사는 올해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주제인 YouthFULL Tomorrow를 소개하며,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들이 새로운 시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새롭게 포함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본인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 관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본인전송을 위해 준비할 사항, ▲에이피아이(API)를 통한 전송 준비 및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등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보호법 개정 시행령은 기존 의료·통신분야에 한정됐던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8월까지 안전한 본인전송방법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요구 절차, 전송현황 및 내역확인 등 권리행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에너지수급 불확실성에 따른 자원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해상 원유이송시설(SPM)과 대규모 오염사고대비 방제자원 비축현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무기(짙은안개 기간)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 증가와 중동 상황으로 국내 에너지 공급망 공백 우려가 겹치는 시점에 맞춰 국내 비축자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충남 서산 대산읍에 위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 및 원유저장시설에 방문하여 ▲ 해상 원유부이(SPM) 안전관리 ▲ 보유중인 방제자원 작동상태 및 긴급동원태세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에 따라 원유부이에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원유 유출로 국내 에너지자원 공급체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봄철 농무기에는 시야 제한으로 선박 충돌·좌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원유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자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면서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National Central Bureau) 국장회의(이하 ‘NCB 국장회의’)에 참석했다. 인터폴 NCB 국장회의는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 치안 고위급 협의체로, 인터폴 사무총국과 196개 회원국이 주요 범죄 이슈와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NCB 역량 강화: 국제 치안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NCB의 역량 강화 필요성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범죄 및 △스캠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끈 이재영 치안감은 ‘사기 조직 및 금융사기 네트워크 확산 차단’ 분과에서 ‘국제공조협의체: 스캠센터 및 조직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을 발표했다. 이 치안감은 발표에서 ‘국제공조 작전’의 성과와 함께, 스캠 · 인신매매 조직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한민국 주도의 다자공조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도의 초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4월 10일 오후, SK에너지 울산공장을 방문하여 아스팔트 수급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아스팔트 및 아스콘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도로포장의 핵심 원료인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스팔트는 아스콘의 약 5%를 차지하는 원료이지만, 가격에 약 50%가량 차지하여,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국토부는 건설 현장 비상경제 TF의 정밀 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정유공장인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생산라인을 돌아보며 아스팔트 수급현황, 생산계획 등을 확인하고, 업계로부터 원유 수급 불안정, 가격상승으로 인한 건설 원가 증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토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통해 아스팔트를 포함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체 원유 확보, 수출 물량 내수전환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4월 10일 자활기업 ‘돈 되는 닭’ 식당* 창업식에 참석해 창업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창업식에는 지역 자활사업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자활기업 ‘돈 되는 닭’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돈 되는 닭’은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출발해 참여자들의 협력과 자립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4월 1일 자활기업으로 출범했다. 한편, 제주시는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장 임대료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자활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열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4월 10일 탐라도서관에서 열린 ‘제10기 탐라도서관대학’개강식에 참석해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개강식은 탐라도서관대학 수강생과 내빈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 부시장의 격려사와 김재완 작가의 역사 강연이 이어져 활기찬 시작을 알렸다. 탐라도서관대학은 시민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매주 금요일 오전 2시간씩, 총 22회 운영된다. 강좌는 과학·음악·미술 등 폭넓은 인문학 소양은 물론, 제주의 문학·자연·해녀 문화 등 정체성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도서관대학이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고 삶에 에너지를 더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앞으로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환경을 더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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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