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운규)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교육 축제'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 동안 킨텍스(일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 11회를 맞은 본 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소프트웨어(SW) 교육 축제'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국민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교육 축제로 새롭게 거듭난다. 이번 행사의 주제인 “인공지능으로 러닝, 내일로 러닝”은 단순한 기술 체험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축제는 미래 교육의 실험실로서, 전국 120여 개 학교·기관이 참여해 인공지능을 통해 배우고, 만들어 보고, 소통하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과 초·중등 인공지능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1월 24일 15시,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계기로, 교육 분야 전반의 성비위 근절 및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 본부 간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장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등 폭력예방 관련 주요 사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폭력예방, 관련 사안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행위자 징계 등의 제재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조직 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지도력(리더십)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조직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북대학교(총장 허영우)가 주관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대학원 혁신 성과공유포럼’이 11월 20일 수성호텔(대구)에서 개최된다. 이날 공개 토론회(포럼)에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사업 참여 대학의 대학원장, 연구부총장 등 약 27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2020년~2027년)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대학원 혁신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 명의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원 혁신 사업은 4단계 두뇌한국(BK)21에서 신설됐으며, 대학원 본부가 중심이 되어 대학원의 교육·연구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 공개 토론회(포럼)에서는 대학원 혁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전략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미래 시대를 선도하고 산업·사회 맞춤형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4단계 두뇌(BK)21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20일, 스탠포드 호텔(경남 통영)에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계기로, 시‧도교육감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20일, 스탠포드 호텔(경남 통영)에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계기로, 시‧도교육감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의 민원 대응 및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0일 9시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 135만 원, 셋째 이상 :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임차료, 수도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교내·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8.14.시행)'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게 시행령 내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조문의 취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학생들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11월 18일부터 특성화대학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경진대회 결선도 시작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 및 실험·실습 장비 등 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올해 집중적인 재정지원(1,167억 원)을 통해 사업 분야와 사업단 수를 확대하여 반도체 20개 사업단(30개교), 이차전지 5개교, 바이오 3개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첨단산업에 대한 특성화대학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이고 진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 강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대학원이 참여하는 직무설명회를 개최하며, 취업역량 전문가가 1:1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을 지도하고 특성화대학원 학생이 진학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 공간(부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를 합해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26년에는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1월 18일에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안)을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하는 운영계획(안)은 특성화대학 선정 희망 대학의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한 사전 안내로, 정부안 기준으로 선정 규모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국회 예산안 확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 공고를 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학사급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기초과학·기업 협업 교과목 확대,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육·실습 환경 구축, △탄력적인 학사-교원 인사제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반도체 20개 사업단(30개교), 이차전지 5개교, 바이오 3개교를 대상으로 1,16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분야별로 대학의 역량과 강점에 기초한 특성화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했다. 2026년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5.5.12.)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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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