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이 평균 35.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이 산지에 방치되면서 산불의 주요 연료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0년간 간벌목 수집량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에 불과했다. 즉 간벌 된 목재 10그루 중 6 그루 가량은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이 고시한'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발생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임내에 산물을 남길 경우에는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고, 토사유출·경관 훼손·작업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피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프로젝트 한강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전환한 예금토큰 중 57.9%가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결제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했다. 테스트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테스트에 참여했다. 참여 은행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자의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주었다. 참여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 대비 7% 이상을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로 보유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자지갑은 총 8.1만개가 개설됐다. 개설된 전자지갑은 당초 이용자 모집 상한이었던 10만명 대비 81% 수준으로, 이용자의 디지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반면, 예금토큰의 실제 사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 전환된 규모는 16.4억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면세품 반납 절차로 인한 승객 불편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면 국내 반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재입국 사유별로는 △기상 악화(출항지·입항지 포함)가 146건(승객 24,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4,108명) △기체 결함 36건(7,450명)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기타 사유 25건(3,443명) △승무원 결석·건강 악화 등 항공사 사유 8건(1,375명) 순이었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는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출국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5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12교, 2024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2교였다. 글로컬대학은 그 중 7교와 2교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49.49%, 2025학년도 59.74%, 2026학년도 59.04%를 보였다. 지난해 입시까지 늘어나다가 올해 소폭 줄었다.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조치에 맞춰 상승하다가 의대 모집인원 조정 과정에서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전체 모집인원 규모가 비슷한 2024학년도에 비해서는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올해 2026학년도 비율은 A대가 78.57%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곳은 22.78%의 B대다. 모두 글로컬대학이다. 전국 26개 대학에서 20%대는 3교로, 강원도 소재 사립대들이다. 정부 권고에 미치지 못한 곳은 10개 대학이다. 그 중 2교는 글로컬대학이고 3교는 최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정부 권고 아래이지만, 법정 의무선발 비율을 어긴 것은 아니다. 정부 권고는 60%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9월)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46명, 2021년 641명, 2022년 598명, 2023년 653명, 2024년 596명, 2025년 9월 기준 513명으로 5년여간 총 3,647명이 해상에서 변사자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변사자의 원인별 현황은 본인 과실이 1,905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715명(19.6%), 타살 11명(0.3%), 충돌‧침몰‧전복 등 재해사 11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인 불명 및 신원확인 불가 등 기타도 1,005명(27.6%)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발견한 변사자가 4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인천해양경찰서 362명, 목포해양경찰서 322명, 여수해양경찰서 303명, 창원해양경찰서 231명, 제주해양경찰서 2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에 의한 과실사도 부산해경서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은 인천해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에 그쳤고,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 2025년 1학기 기준 시‧도교육청별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38명(30.6%)이 교권보호 전담이며, 배치는 △대전‧세종 0명,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전북 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 펫 동반 관광 ’ 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은 이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 국민 3 명 중 1 명이 반려인인 시대에 , 정부의 반려동물 동반 관광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 ” 이라며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확대와 법적 기준 마련 등 정부의 실질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KB 금융그룹의 '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 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 수는 2022 년 1,516 만 명 , 2023 년 1,537 만 명 , 2024 년 1,541 만 명 , 2025 년 1,546 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 농림축산식품부의 ' 제 3 차 동물복지종합계획 (2025) ' 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8.6%, 반려견 수는 약 5 백만 마리로 추정된다 . 또한 한국관광공사 조사에서는 반려인의 74.1% 가 최근 1 년 내 반려동물과 여행을 다녀왔다고 응답해 , ‘ 펫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 291억원으로 약 5.7배 폭증했다.'표1 참조' 2022년 이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 규모를 크게 불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급증한 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총 투자액은 182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약 9% 감소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는 42.5km에서 23.4km로 45%나 급감했다.'표2, 3 참조' 소극적 투자는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인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중 데이터직은 0.4%(19명)에 불과하고, A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7.6%(349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 전산직렬 공무원은 총 4,5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데이터직류는 광역 4명, 기초 15명으로 총 19명에 불과했다. 광역단체 중 데이터직 공무원이 있는 곳은 광주(4명)가 유일했고, 기초단체에서도 광주(3명), 충남(8명), 강원(3명), 전남(1명) 등 4개 지역 15명뿐이었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주요 대도시 광역·기초 지자체에도 데이터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현재 AI 관련 업무는 대부분 기존 전산직 공무원이 본연의 정보시스템 관리·보안 업무와 함께 겸직하는 형태로, 전산직의 7.6%인 349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마다 “업무량 급증, 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건이며 복구비는 7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2년에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27건 발생해 약 8억 8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됐다. `23년에는 41건으로 늘어나며 복구비용도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4년에는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7억 2천만 원이 파크골프장 복구에 사용됐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7월) 기준으로 이미 48건의 풍수해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만 약 37억 9천만 원에 달하면서, 지난 3년간의 복구비용을 웃돌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22~2025.7) 파크골프장 풍수해 복구비용은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약 9억 원, 광주 약 8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풍수해 사고 건수는 충남 29건, 경북 28건, 서울 26건 순으로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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