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청남도 타운홀미팅 일정을 마친 후 대전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했다. ADD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연구소 현황을 보고받은 후,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으로 첨단 과학기술, 미래자산, 방위 산업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정세 속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연구시설 등 핵심 연구시설들을 점검하며 연구개발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았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전략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ADD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OTT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IP)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라는 전문가 의견이 국회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국내 OTT 생태계 진단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5일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성균관대 유건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날 ‘넷플릭스 국내 진출 10년 조망 및 시사점’ 발표에서 글로벌 OTT의 영향력을 진단하며 “넷플릭스의 진출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제작 규모, 투자 방식, 글로벌 유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 사례 증가 ▲국내 제작 생태계의 고도화 ▲국적을 초월한 경쟁 체제로의 변화 등을 언급하며 “향후 국내 OTT 사업자들도 글로벌 확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기헌 의원실과 조인철 의원실 공동주최, 한국OTT포럼 주관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학계·업계·투자·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OTT 시장의 현황을 짚고 향후 발전 전략을 폭넓게 논의했다. 또 다른 발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 · 화순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변화한 사회 환경에 맞춰 자원봉사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고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5 일 밝혔다 . 신 위원장은 “ 자원봉사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임에도 , 현행법은 2005 년 제정 이후 사회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법률적 · 제도적 기반을 현대화해 누구나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 고 말했다 .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변화한 사회 환경과 다양한 시민 참여 형태를 반영해 자원봉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 자원봉사자의 안전 ·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 · 자율성이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신 위원장은 “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음에도 , 그 위험과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 며 “ 이번 전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완주 · 진안 · 무주 ) 은 12 월 5 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전주 · 완주 행정통합 논의로 인한 갈등을 넘어 ‘ 동반성장 ’ 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 지금 전라북도 곳곳이 갈등의 지뢰밭이 됐다 ” 며 “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군산 · 김제 갈등 , 전주 · 완주 행정통합으로 인한 충돌이 전북의 성장축 자체를 흔들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정치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며 “ 전북 정치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리더십 ” 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그는 “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라며 “3 선 국회의원으로서 , 그리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 전북의 갈등을 해소하고 , 이재명 정부의 힘을 전북 발전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기자회견은 전주 · 완주 행정통합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 .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권고 여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5일,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등으로 국제·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미 전략투자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에 통상환경 급변에 대비한 보다 명확한 대응 조항과 국회 통제 기능 강화 조항을 추가해 대미투자의 안전장치를 강화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먼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상호관세 도입, 미국 국내법 변화 등 정책·외교적 변수로 미국 내 전략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명시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 또는 관련 법령·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신규·기존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필요 시 집행 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국 내 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주최한 ‘전남 예산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여순사건 조사·치유 사업, 국립순천대 스콜라광장 조성 등 순천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총 84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는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의 50억 원 증액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사전 절차 미비’를 이유로 증액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 심의 직전까지 기재부 차관·예산실장과 협의하며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해 반영을 이끌어냈다. 예산심사 이전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관련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내년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예산은 총 1,722억 원 확보됐다. 여순사건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김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자료수집·연구용역·해외조사 예산 7억 2천만 원과 조사전문인력 4인 충원 인건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5일, 지난 2024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교훈 삼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했으나,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자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 증명한 날이 바로 12월 3일”이라며, “이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해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되새기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시흥 배곧지구에 국가공인 바이오 특화단지가 들어선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4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기공식에 참석하여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했다. KTR은 26개 정부 기관의 지정 시험기관으로, 소재ㆍ부품ㆍ화학ㆍ의료ㆍ바이오ㆍ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시험 성적서를 발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다. 총사업비 1,250억 원이 투입되는 KTR 시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는 연면적 약 15,980㎡ 규모로 조성된다. 연구소는 △‘국가공인 바이오 분야 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연구 플랫폼’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지난 8월 약 109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첫발을 내디뎠으며, 11월 건축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기공식을 시작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특히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내에서 착공되는 첫 번째 연구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완공 후에는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를 충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을)이 GTX-B, K-바이오랩허브 등 송도국제도시 관련 2026년도 주요 예산 3,821억3,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확정된 예산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지출 727.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은 3,821억3,200만원으로 교통 확충과 청년 지원, 교육과 산업 활성화, 바이오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비사업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으로는 ▲GTX-B(3,095억2,000만원), ▲K-바이오 랩허브 구축(442억4,600만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32억6,8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지원(30억원),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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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