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11월 3일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됐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거짓신고 근절’을 주제로 공모했다. 영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기초자료로 쓰이는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 별 표준체중’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육계 발육표준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 등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과학적 근거로 쓰인다. 하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은 2017년 수치로, 최근 사양기술 발전이나 품종의 유전적 개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품종의 경우, 35일령 체중이 2017년 정해진 2,006g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체중을 조사한 적이 없어 육계 발육 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해외 육계 회사에서 발표한 35일령 표준체중을 보더라도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1% 증가해 성장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문화기관협의회(간사기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은옥)는 11월 1일 오전광주문화재단에서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남구을)을 초청해 '2025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안도걸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문화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의 문화예산과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문화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광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문화재단,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비엔날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립미술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관광공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등 13개 주요 문화기관의 기관장 및 정책·기획 관계자 25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문화시설 확충 ▲문화콘텐츠 인프라 조성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 지역 활성화 등 광주의 문화정책과 연계된 신규사업 제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시너지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는 문화로 승부해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 참가하여 2026년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는 국내 최대 마이스 산업 전문 전시회로한국마이스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가 공식 후원하는 국제인증 전시회이다. 이날 창원시는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마이스 홍보관을 공동 운영하여 창원컨벤션센터와 마이스 도시 창원을 소개하고 국내외 행사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창원시만의 마이스 인프라와 지원제도 등을 적극 알렸다. 창원시 홍보부스를 찾은 바이어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룬 경주처럼 서울, 부산 등 대도시가 아닌 새로운 지역을 찾는 수요층이 많다”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업도시 이미지가 적절히 섞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창원시를 알게 되어 정말 유용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은 숙박·교통·문화·관광등 마이스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창원을 알리는 좋은 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덕군의회는 11월 3일, 자매도시인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 연수 방문단을 맞이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영덕군의 피해가 컸던 당시, 김성호 의장이 직접 송파구의회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영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연수와 세미나를 영덕에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날 환영행사에는 김성호 의장을 비롯한 영덕군의회 의원들과 김광열 영덕군수와 송파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두 지역의 주요 현안과 의정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자매도시로서 영덕군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의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은 “영덕군의회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두 지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자매도시 관계를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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