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전남 나주·화순)은 1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시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확보 현황을 보면, 나주시에는 총 18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송월동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 8억원 ▲빛가람동 근린공원 2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빛가람동 문화공원 4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빛가람동 완충녹지 1물결 2호 구간 연결통로 개설사업 2억원이다. 화순군에도 총 18억원이 반영됐다. ▲동구리 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10억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조명시설 개선사업 3억원 ▲한천면 금전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5억원이 포함됐다. 신정훈 위원장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며 “이번 특별교부세가 나주와 화순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행정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 성성호수공원 장미정원 조성 5억 원, ▲한들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 원, ▲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편의시설 및 경관조명 설치 2억 원 등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교세 총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성호수공원 장미정원 조성사업은 천안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성성호수공원에 걸맞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교 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400㎡(1,028평) 규모의 장미정원과 포토존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26년 12월부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는 남서울대학교 및 성환읍 시가지와 인접한만큼 방문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나 조명이 부족해 야간이용시 안전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수변산책로 경관조명과 파고라 등 쉼터등을 조성하는 매주저수지 편의시설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들공원의 경우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어 이용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탁월한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를 맞아, 향후 5년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이어갔다. 특히 조 의원은 대규모 해킹 사태로 불안을 겪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감사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보통신 분야의 무선 백도어 해킹(일명 ‘스파이칩’)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직접 시연에 나섰고, 기업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짚으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불법 스팸 증가 원인을 분석해 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6일, 행안부로부터 광주 서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버스 승강장 조성 사업은 치평동과 유촌동 소재 버스 승강장 3곳에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BIS), 냉·난방시설, 기상 및 생활정보 안내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더 나은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게 된다. 덕흥 구장 시설개선 사업은 지난, 여름 호우 피해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덕흥동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에 관람석, 휀스, 백네트 등 부대 시설 개보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저장해 놓은 전기를 전력 요금이 높은 피크 시간대에 사용하거나, 재난·재해 등 정전 시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전력 부하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게 된다. 조인철 의원은 “서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과학고 출신 신입생 비중이 공대보다 의대가 높았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최근 3년 의대 있는 대학의 의대, 공대, 자연대별 고등학교 유형별 신입생 인원 및 비중’ 자료를 재구성하면, 과학고 및 영재고를 나오고 올해 2025학년도에 의대로 진학한 학생은 206명이다. 공대와 자연대는 각각 799명과 363명이다. N수생을 포함한다. 의대로 진학한 과학고생은 2023년 215명, 2024년 206명, 올해 206명이었다. 소폭 줄었다. 공대 진학한 학생은 같은 기간 622명에서 799명으로 늘었다. 올해 2025년 신입생 중에서 과학고와 영재고 출신이 어느 정도인지 비중은 의대가 4.56%였다. 20명 중 한 명은 과학고를 나왔다. 공대 2.08%나 자연대 1.84%보다 높은 비중이다. 2023~2025년 3개년 모두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해 2024년에는 과학고와 영재고 출신이 의대 6.73%를 차지하여 공대 1.97%, 자연대 1.70%보다 높았다. 추세를 보면, 의대 진학한 과학고·영재고생 비중은 감소세다. 20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7억원, ▲ 목현동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3억원이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은 2023년도 당시 소병훈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산림청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現 광주시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확보·의결시킨 사업으로,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 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되어 향후 연간 1만 명 이상 대상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현동 489-1번지 지역은 수도 급수구역이나 상수관로가 없어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상수관로를 설치,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해당지역의 주거환경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율도근린공원(인천 서구 원창동) 야간 조명타워 설치 사업 8억 ▲가좌이음숲(인천 서구 가좌동) 야간 조명타워 설치사업 2억으로 총 10억원이다.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율도근린공원 내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야간에 조명이 부족해 운동 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밤 시간대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또한 공원 내 노후한 주차장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야간 조명타워 설치와 주차장 정비를 통해 야간 이용 시 안전을 확보하고 공원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가좌이음숲 야간조명 설치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이음숲 의 산책로는 조명이 없어 야간 보행 시 안전 우려와 범죄 발생 불안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으로 산책로 전반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공원 야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김교흥 위원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생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원과 산책로를 비롯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도권 서부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광역철도 사업 ‘대장홍대선’의 착공 기념식이 개최됐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덕은지구 덕은역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총 20km, 12개 정거장을 잇는 광역철도로 총사업비 2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그동안 교통 소외 지역이었던 고양시 덕은동과 부천시 고강동, 강서구 신원동에도 철도역이 신설된다. 더불어 도시철도 대비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로 추진되는 만큼 이용객의 이동 소요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착공식에 참석한 한준호 의원은 “수도권 서부를 이어줄 대장홍대선 착공식이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개최됐다” 라고 축사를 전하며 “특히 우리 지역인 덕은지구에 덕은역을 유치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더 기쁜 마음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오늘 첫 삽을 뜨는 대장홍대선 공사가 개통식까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라며 당부를 함께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에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 점수는 6.038로 전세계 147개국 중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다. 1인당 GDP는 27위로 일본보다 앞설 정도로 대한민국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진남복합구장 시설 정비사업 7억원 ▴동초등학교 일원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3억원 등 총 10억 원이다. ‘진남복합구장 시설 정비사업’은 진남체육공원에 위치한 복합구장의 인조잔디가 10년 이상 경과돼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라운드 정비와 인조잔디 설치, 폐기물 처리 등에 총 7억원이 투입된다. ‘동초등학교 일원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는 5년 전부터 여수 동초등학교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탁수와 저수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깨끗한 식수 확보가 어렵고 낮은 수압으로 세탁기 사용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해, 안정적인 수질과 수압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불안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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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8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