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실조 진료자 16,879명 중 54.4%(9,182명)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에 따르면, 고령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9.3%로 확인되어 정부의 체계적인 노인 영양관리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르신의 끼니는 복지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균형잡힌 영양관리가 건강수명 연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적 의무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모두‘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현재 전국 6.9만 개 경로당 중 6.1만 개소(88.6%)에서 평균 주 3.5회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도 있었다. 제주는 주 1회, 경기·세종·대전·경북은 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잇따른 대형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된 소방관 다수가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방청 마음건강 설문조사 분석 결과, PTSD는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64.1% 증가했고, 자살위험도 2,301명에서 3,141명으로 36.5% 증가했다. 특히 우울증은 같은 기간 2,028명에서 3,937명으로 94.2% 급증하며, 세 가지 정신건강 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이태원 참사 투입 소방관이 PTSD와 불면증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사망했고, 8월에는 같은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기존 ‘찾아가는 상담실’ 등 외부 상담사 중심 지원체계는 소방 직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건 직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비 200억원 등 총 304억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의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다. 민간기업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해 목표치의 32% 달성에 그치자,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지를 다른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시작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 사업의 설치 용량은 2,999kW, 사업 목표(9,300kW)의 32.2%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2023년 5월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2025년 12월까지 국비 200억, 시비 30억, 민자 74억 등 총 304억 원을 투입해 남동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다. 사업 주관은 인천테크노파크가 맡았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스마트에너지(현대건설, JH에너지, 원광에스앤티), KT, RMS플랫폼, 유호스트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공공의 경우 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5년간 2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에서 발생한 사고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 사고·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만 제대로 설치·구비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대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48명이 사고재해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3대 재래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5명으로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형 사고란 안전수칙 미준수 등 동일한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추락이나 끼임과 같은 사고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만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이미 수년 전부터 재래형 사고에 대한 지적과 대책이 논의돼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화이글스 등 야구경기 입장권이 한 매당 99만 원에 판매 게시되고,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의 VIP 티켓이 정가의 31배에 달하는 680만 원에 판매되는 등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를 통한 거래에서 소수의 반복 판매자가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판매자가 전체 거래 건수의 40%를 점유하며, ‘개인 간 거래’라는 티켓베이의 명분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켓베이의 매출 자료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자료의 2024년도 총 거래 인원은 4만 4,160명, 총 거래 건수는 29만 8,253건이다. 이 중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약 441명)의 거래 건수는 전체의 12만 2,745건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거래금액은 298억 원에 달한다. 상위 1%의 경우 1인당 연간 278장, 평균 6,700만 원어치를 거래하는 셈이다. 스포츠 경기와 공연 입장권이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된 뒤, 티켓베이 등 재판매 플랫폼을 통해 고가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겪는 제도적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세 감면 적용과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법령상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또 “현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지난 9월 지침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한 생협과 동일한 사례로, 생협의 경우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인정받아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정부조차 하기 어려워하는 공익적 역할을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고 있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적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4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 추진과 순천대·목포대 통합 진행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로, 21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며,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 3월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보고받기로는 통합을 전제로 전남에 의대를 세워야 한다는 데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복지부 의사인력추계기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되면 교육부는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 역순으로 따져보면 서둘러 추진할 경우 2030년 3월 개교가 정상적인 일정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내부 반발이 크고 절차가 쉽지 않다”며, “총장을 각각 유지한 상태에서 법적으로만 통합하는 ‘느슨한 연합형 통합’ 방식을 인정해 제도적으로 유연하게 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5~2025.7) 고령층(65세 이상)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뒤를 이어 무릎관절증, 등통증이 2·3위를 차지했다. 상위 10대 질환에는 ▲2형 당뇨병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기타 척추병증 ▲급성기관지염 ▲전립선증식증 ▲어깨병변이 포함됐다. 고령층 의료이용이 만성·퇴행성 질환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전체 규모도 적지 않다. 10년간 10대 질환 총진료건수는 8억7,717만 건, 하루 평균 24만321건으로 집계됐고, 총진료비는 47조 3,1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36조 3,950억 원(약 77%), 본인부담금이 10조 9,230억 원(약 23%)으로 재정 부담이 공공부문에 크게 집중돼 있다. 세부 지표를 보면, 고혈압은 2015년 1,940만 건→2024년 2,453만 건으로 늘었고 하루 평균 약 6만 3천 건이 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무릎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기동복·방한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피복 종류별 불만족도는 △기동복 82.6%(4,746명) △방한파카 79.5%(4,567명) △기동화 78.6%(4,517명) △활동복 43.4%(2,492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장 출동 시 착용하는 핵심 근무복 3종(기동복·방한파카·기동화)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재질별 불만족도 역시 △기동복 78.4% △방한파카 60.7% △기동화 78.0% △활동복 60.3%로 기능성 부족·착용 불편·내구성 저하 등 ‘성능 저하형 불만’이 두드러졌다. 피복 만족도가 낮은 배경에는 지역별 예산 편차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4년에 이어 2025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배경)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재난 대응, 취약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은 지역필수의료 추진이 어렵게 만든 상황이다. (목적)이번 조사는 2024년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필요 의사) 및 부족 규모,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다. (조사결과)공공의료기관은 의사 정원 대비 4.72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해 총 5,270명의 의사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198개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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