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밥쌀용 품종 위주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공용 쌀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산 가공용 쌀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품종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단백질(아밀로스) 함량과 점도, 호화특성 등 가공 적합성을 갖춘 가공용 쌀 ‘새고아미’와 ‘새미면’ 등을 활용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정병우 부장은 7월 15일 경상남도 고성에 있는 거류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가공용 쌀 재배 현장과 가공·판매 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농가 및 산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고아밀로스 초다수성 신품종 ‘새로미’ 시험 재배와 가공 적합성 평가 계획을 논의하며 품종 상용화에 필요한 개선 사항 등을 들었다. 거류영농조합법인은 국산 가공용 쌀 재배부터 수매, 건조, 저장, 가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조직이다. 자체적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가공용 쌀 공급 체계를 마련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7월 17일과 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되는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7월 15일 출국한다. 이번 회의는 금년 G20 의장국인 남아공이 제시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1차(남아공 케이프타운), 제2차(미국 워싱턴 D.C.)에 이어 개최되는 제3차 회의로서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세계경제 현안과 국제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째 날인 7월 17일, 최 차관보는 세션1에서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세션2에서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7월 18일에는 제3차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개최되는 제4차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국(Outreach country)으로 참석하여, 세션2(의제: 공급망 회복력)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 노력을 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5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민·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여기관은 ▴정부의 폭염 대응 상황 ▴기관·단체별 폭염 대응 활동 및 계획 ▴폭염 대비 신속 재난대응팀 운영 방안 ▴폭염 대비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독거어르신,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지역을 잘 아는 민간단체 지회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염 대책기간(~9.30.) 동안 자원봉사센터, 의용소방대, 민간전문가 등도 정부의 ‘민관협력 신속 재난대응팀’에 참여해 폭염 대응에 힘을 보탠다. ‘민관협력 신속 재난대응팀’에서는 ▴자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로운 원자력 기술의 등장이라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증가하는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연다. 원안위는 7월 15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2025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통의 장으로, 2016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매년 약 2천 명이 현장에 참석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안전을 넘어, 신뢰로 – 새로운 규제의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하는 원자력 환경에 대응하여 ‘패러다임 전환 시기의 원자력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날 진행되는 본회의는 산학연 및 주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최원호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이 원안위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반 마련, 위험도 정보 기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다 최근에는 남부와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 등 급변하는 날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도 불안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연중 가장 높은 농산물 가격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 배추와 같은 일부 농산물의 가격 상승도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는 주산지인 강원도지역의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됐다. 특히, 강릉 등 강원 동부지역에 가뭄이 심해짐에 따라 긴급 급수차량, 이동식 급수장비(스프링클러 등) 등을 지원하여 정식(아주심기)을 차질 없이 마무리 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내리는 비로 가뭄이 해소되고, 서늘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면 배추 작황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나 폭염·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배수시설을 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5일 연세대학교 미래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를 대상으로 새만금의 관광 분야 잠재력을 알리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는 부동산, 건설, 금융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새만금의 관광자원 중 하나인 고군산군도와 개발 중인 관광레저용지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고군산군도,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입지 여건과 개발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하여 간척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으며, 새만금 홍보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새만금 지역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 전략과 성공 사례를 듣고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처인지는 직접 보면 더 알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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