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9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방문하여 미래경쟁력과 산업 안전의 핵심인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했다. 또한, 주요 철강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철강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근로자 안전과 생산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입재 침투 등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특수탄소강과 같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그린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술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1천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 시찰에서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 및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가을철 경부하기 발전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 및 계통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하계 수급대책기간이 끝나는 9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58일간 2025년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을 추진한다.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발전량’과 ‘수요량’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전기는 부족해도 문제이지만, 남아도 문제가 되는 만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세심한 수급균형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냉난방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동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설정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발전력 증대, 수요 감축 등을 추진했으나, 최근 발전력 조정이 자유롭지 않는 경직성 전원 증가로 인해 봄·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을철의 경우, 온화한 날씨로 태양광 등 발전설비의 발전량은 높으나, 해당 전기를 사용할 냉난방 수요는 감소하는 상황으로, 특히 산업체 조업률이 낮아지는 주말 및 연휴기간을 중심으로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이 밀집된 일부지역에서 발전량이 송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9월 21일~10월 3일 간 서울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2025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주간에는 제18회 ‘서울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회의’, 제8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믹타(MIKTA)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 제30차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운영위원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간에는 100여 개국 정부 및 10여 개 국제기구 대표단,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국내외 개발협력 활동 주체들이 참석하여 국제개발협력 도전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8회를 맞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은 9월 30일~10월 1일 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발효과성, 미래를 위한 협력과 포용적 성장의 사다리’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선진공여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 대표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10여 개국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이 지속가능발전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지테크(Age-Tech) R&D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돌봄·의료·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고령인구 비중의 빠른 증가를 에이지테크 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 요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AI, 바이오,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지테크에 대한 앞선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는 에이지테크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기술과 그 개발 계획을 범 부처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연구는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총괄하며, AI · Bio · 로보틱스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여명의 전문연구진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국내 에이지테크 R&D 현황 및 글로벌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선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9. 16.)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9월 19일(금), 오전 10시에 공개되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123개 국정과제 알리는 영상, 대통령실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까지 게시할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국정목표 디자인 공모 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유튜브 영상’ 부문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내가 관심이 있고, 나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공모한다. 두 번째 ‘내가 디자인하는 국가비전‧국정목표’ 부문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을 연중 상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 접수는 연중 두 차례 시행했으나, 2025년부터 국유품종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시 신청 제도로 개선 운영한다. 이번 통상실시권 대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표고버섯 원목재배용 1품종 ▲톱밥재배용 7품종 ▲꽃송이버섯 1품종이 포함된다. 특히, 표고버섯 톱밥재배용 ‘산호향’은 갓이 크고 모양이 균일해 고품질의 신선표고를 생산할 수 있다. 꽃송이버섯 ‘썸머퀸’은 재배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으며, 항비만 효과가 보고돼 기능성 식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통상실시권 신청은 종자업 등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균주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박응준 과장은 “연중 상시 접수로 국유품종 보급을 위한 문턱이 낮아졌다”며, “검증된 국유품종 보급을 통해 송이와 표고를 교배했다는 허위 마케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산림버섯 산업의 경쟁력을 높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9월부터‘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하여, 국민들이 현장을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사 시에 태블릿을 활용해 복지대상자 정보 조회, 상담 기록, 요금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일부 시군구 시범운영을 거쳐 ’24년 말부터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행복이음의 도입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전에 ▲별도의 서류 준비와 사무실 복귀 후 ▲상담내용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추가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은 개선했으나, 전자서명 등 일부 기능 미비로 현장 접수가 어려워, 원스톱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모바일 행복이음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전자서명 도입, ▲신청서 작성 등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이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9월 19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공동간담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체결한 대체시험법 활성화 업무협약(2024년 1월)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 예측 등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환경독성의 만남’을 주제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 부처 등 50여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약 120명이 참석한다. 오전 일정에서는 △신현길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박사가 독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오한빈 서강대학교 교수가 생식발달독성 및 피부 부식성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최유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박사가 시험 지침 제정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발라찬드란 마나발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펩타이드 독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접근 방식을, △이상희 국립환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후보 시절 샌델 교수와 ‘정의와 공정’에 대해 화상 대담을 나눈 인연이 있으며, 오늘 4년여 만에 다시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의 개념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별하다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정의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 배당은 세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같은 분이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가 현실적 이익이라고 언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면 민주주의가 더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자와 엘리트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면서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강조했다. 지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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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4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