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先) 통합 입법, 후(後) 세부 조정’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 국가산단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통합 이후 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주철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선택”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물류·에너지·미래소재 산업까지 아우르며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필두로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회복이라는 4대 기조 아래 강력한 원내 투쟁과 실무적인 민생 입법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관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여야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당면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재관 의원은 “이해찬 전 총리님이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기는 민주당의 기틀을 닦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일궈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고온가스로(HTGR)를 활용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역할과 재도약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과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황정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석유화학산업이 지역경제는 물론 자동차·반도체·기계·철강 등 제조업 전반의 공급망을 떠받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 직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전환과 함께, 석유화학 공정의 에너지 구조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토론회 환영사에 나선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에너지’에서 나오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실행 수단 중 하나가 고온가스로의 실용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온가스로는 대량의 열에너지를 안정적·저탄소로 공급할 수 있어, 석유화학이 원가와 탄소 부담을 동시에 낮추며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 규정하기 위한 취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 예고를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평택 유천취수장은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공장 설립 제한 등 상수원 관련 규제는 인접한 천안시와 안성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해제 권한이 현행법상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난 40여 년간 천안 북부권 개발이 제한되면서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으며,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수차례에 거친 면담 등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7일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함께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소아 응급의료 체계 공백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지역 주민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상황실을 방문해 경기북부 지역의 응급 출동․이송 체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이어진 구급대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송 지연 사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던 시기, 수용 거부와 전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구급대원들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부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구급대원은 “응급의료라는 공공재에 대한 의료현장 내부의 인식 차이를 좁혀야 한다”며 “응급 이송에 적극 협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착된 현행 이송 체계 속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막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인천광역시 중구(내륙)와 동구가 통합되어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이 약화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중구 내륙(3명)과 동구(8명)를 합쳐 총 11명이었던 구의원 정수가 통합 후 약 7명 수준으로 급감(▼4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물포구는 원도심 재생, 항만 재개발 등 대규모 현안이 산재해 있어, 의원 수 감소는 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약 25,121명으로 부산(17,802명), 대구(19,421명), 광주(20,504명) 등 타 광역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참조1'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오늘(27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경찰청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수본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이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당시 참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조사 마지막 발언에서 분명히 요구했던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수본 산하에 설치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을 단장으로 총 48명의 인력이 투입돼 기존 전남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 의원은 “그간 유가족과 국민 사이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속도, 책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청 본청 차원의 특별수사단 구성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지역의 주요 군 관련 현안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희영 춘천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춘천 신북항공대(12항공단) 이전 문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 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신북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누적돼있는 만큼,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이전 검토와 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소멸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해 주민 복지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사 공급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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