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가칭'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정식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명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명칭 공모에 총 4,544건의 의견이 접수돼, 이 중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AI기반의 혁신적 플랫폼으로, 지난 6월 18일에 개통해 운영 중에 있다.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시간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는 7월 23일까지 ‘모두의 광장’(www.pcpp.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 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고, 세계 10위 경제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를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개설은 국민과의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6월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고 상기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는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또 "안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속보] 李대통령 "내일 6·25…특별한 희생 치른 분께 충분히 보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건축가들의 세계무대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역량있는 건축가들의 국내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도 한다. K-건축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다. 혁신적인 국내 건축가 양성을 통해 서울 건축물을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서울시가 건축가들의 국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신설, 혁신건축가 발굴 및 지원, 건축가 존중문화 정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24일 발표했다. 4대 분야 11개 과제를 2030년까지 중점 추진한다. 2023년 창의적 설계, 유연한 제도, 신속 행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소프트웨어, 즉 ‘건축가’에 초점을 맞춘 시즌 2다. 대한민국 건축가의 창의성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K-건축을 전 세계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약 2개월 전부터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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