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 현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조 의원은 자동차 부품산업이 집적된 경산 관내 여러 기업과 경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들은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고속도로 신설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수요일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자동차 업계의 고충과 향후 수출 전략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부품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등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만큼 자동차 부품업체들에도 각별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조지연 의원은 “수많은 부품업체가 관세 협상의 여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과 부품 산업 집적지인 경북을 잇는 고속도로 개설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부품 업체들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논란에 대해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극지연구소를 인천 송도에서 옮기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4월,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페이스북에 공약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까지 공식화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인천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극지연구소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거론은 연구소 구성원 불안을 가중해 본연의 기능을 저해한다”며 논평을 내며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실제 이재명 정부에서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 7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8월 8일 금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시작으로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대병원,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동부 전주지청까지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 현장은 정책의 출발점이자 해법의 최전선”이라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 지역은 농업과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고용 농가 방문 이날 완주의 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한 안 위원장과 김 장관은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과 숙소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와 모국어가 함께 표기된 명찰을 조끼에 부착해주며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3월 19일 발표된 ‘202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47개국 중 핀란드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덴마크·아이슬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대한민국은 58위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도(52위)보다 6계단 하락한 수치이며, 한국 행복 수준이 아직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8일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서 패널 토론자로 나서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의 행복을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은 카르마 치팀 부탄 前 국민총행복위원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 시절, 국내 최초로 ‘행복영향 평가제’를 도입한 경험을 소개하며, 정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한 덕분에 문화·환경·공동체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현 의원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행복보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8일 “서산경제의 근간인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불황을 겪고 있다. 원인으로는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이 지적되고 있으며, 업계는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는 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의거,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원 가능 사항으로 ⓵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⓶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⓷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⓸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대구경북, 비례대표)이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NH농협은행의 관련 예금상품에 가입했다. 임 의원은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성공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8일 오전 농협은행 의성군지부를 방문하여, 지난 4일 NH농협은행에서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새정부 출범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APEC 성공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워터프런트 사업이 지연되고 규모가 축소된 것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무능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강력히 비판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총길이 21.17km, 폭 40~500m 규모로 시 예산 약 6,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친수·관광시설이 도입돼 시민 편의와 관광 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워터프런트 사업 기간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하고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기존 63만㎡에서 58만㎡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워터프런트 사업 지연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약 63만㎡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안을 해수부에 심의 요청했다. 그러나 실무 검토 및 협의를 거치며 “매립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 결국 사업이 축소되고 지연됐다. 최근 해수부는 송도를 마리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대 신입생에서 “재학생이 점차 감소하고 재수생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서울대학교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신입생의 N수생 현황’으로 산출하면, N수생은 2019학년도 19.5%에서 2025학년도 26.3%로 증가 추세다. 삼수 이상은 4.8%에서 8.8%로 역시 늘었다. 서울대는 “N수생 변화 추이를 볼 때, 재학생이 점차 감소하고 재수생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이후 N수생은 더 늘었다. 2020학년도 20.3% 등 다섯 명 중 한 명이었는데, 2023학년도 26.2% 등 신입생 네 명 중 한 명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시 확대 시기와 겹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은 양상이 다르다. 수시모집에서는 재학생이 증가하고, N수생이 감소하는 추세다. 재학생은 2025학년도 92.0%, 7년 평균 90.8% 등 대부분이다. 정시모집에서는 N수생이 절반을 넘고, 재학생보다 많다. 2025학년도 N수생은 57.3%이고 재학생은 40.3%다. 삼수 이상은 2019학년도 15.3%에서 꾸준히 늘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경산중앙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12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경산시가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사업은 자기주도학습공간·늘봄교실·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12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자기주도학습공간은 학생들의 학습 지원은 물론 경산시 관내 10개 대학 학생들이 멘토링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상호 학습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시설은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공영주차장 확보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 정문을 통하던 스쿨버스 진입 동선을 북측 부출입구로 변경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조지연 의원은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 등 다양한 창의활동을 할 수 있고,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며,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김포시갑)이 7일 김포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김포에 근로자이음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뜻깊고,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 기업을 잇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포 근로자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전국 10개소 중 하나로,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네 곳(김포·천안·군산·울산) 중 하나다. 기존 6개 지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이어 김포에도 설치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취약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분쟁해결, 직무훈련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김포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내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김포 지역 노동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간담회도 열려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충과 제도 밖 사각지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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