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것이다. 단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이며, 책의 출판을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다.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23일'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은 23일, 2025년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전남지역 핵심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 2,813억원 규모로, ▲광주 786억원 ▲전남 2,027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본격 추진… AI 2단계 사업기반 마련 광주 도시철도 2호선(1단계‧2단계) 건설사업에 715억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2호선 1단계 사업이 2026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모빌리티 AX 실증랩 조성(2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0억원) 등 총 50억 원이 반영됐으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11억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10억원) 등도 추경예산에 포함돼 광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힘이 실렸다. ◇ 전남, 교통‧물류 인프라 대전환…여수산단도 위기대응지역 지정 이어, 예산 배정 성과 전남지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조기준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곤지암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구조물 부식 및 대합실 결로 문제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곤지암역은 2016년 개통 이후, 승강장 방음벽과 홈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미관 훼손, 하절기 대합실 및 화장실 내부 결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태준 의원실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승강장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합실에는 제습기 및 열풍기를 설치해 결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안태준 의원실은 초월역사 앞 보행자 이동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경수(경계식재) 정비를 하는 등 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는데,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표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것은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문제와 관련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은 지난 21일 ‘국민의 호위무사 국회의원 박균택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박균택 의원의 첫 의정보고회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민 1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박균택 의원은 구민들에게 직접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며, 내란 정국의 장기화 속에서도 광산구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광주광역시 및 광산구와의 긴밀한 소통 및 협조에 힘입어 광산 발전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박균택 의원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반영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역~송정역 철도 지하화, ▲광주 지하철 2호선 4단계 구간 확대 등 광주와 광산의 주요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정보고회는 이색 코너들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개그맨 서승만 씨와 박지원 국회의원(전남 해남‧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시작점으로 칭하면서 울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출범식에는 최태원 SK 회장,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아마존웹서비스(AWS) 인프라총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공동 투자로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위대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카오 정신아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며 "우리가 맞닥뜨린 AI 첨단기술 산업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 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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