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안군은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성권) 임직원 일동이 고향사랑기부금 1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부안군과 소진공 전북지역본부가 최근 체결한 지방상생 자매결연 협약 이후 이뤄진 실천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측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기탁식은 부안군청 군수실에서 열렸으며, 김성권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과의 연대를 표현했다. 김성권 본부장은 “단순한 협약을 넘어, 직접적인 소비와 기부로 지역과 함께하자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실천해가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공기관이 지역과 함께 나아가려는 실천적 행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부제도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전북 최초로 기부자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운영 중이며, 어르신 목욕비, 청년 주거비, 환경보호 등 실질적인 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보훈부와 한화그룹이 올해 6.25전쟁 75주년을 계기로 진행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이 한국 피아르(PR)대상 정부 피아르(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723 태극기'는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1,723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대국민 참여 PR캠페인으로, 전사자를 모시는 나무 상자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12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로 디자인·제작해 캠페인에 사용했다. 또한, K-방산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철을 배지 제작에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은 올해 호국보훈의 달(6월) 한 달간, 국민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호국영웅들을 기억하고 ‘보훈’의 의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립서울현충원과 서울올림픽공원, 프로야구경기장, KTX 서울역사,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운영했다. 또한, 캠페인 영상과 태극기 배지 언박싱 쇼츠, 한화이글스 야구장 캠페인 현장스케치 영상, KTX 서울역사 캠페인 영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6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앞서 11월 5일에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는 종이로만 발급되어 등기 우편 발송 및 수신까지 평균 2~3일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정부24와 연계하여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식품등시험검사기관협회 박종언 회장은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그간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으로 상당한 행정 비용 부담이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4일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등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8건의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포상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립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개최한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심사 전 과정에 조달 및 적극행정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모니터링단, 조달청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조달청의 적극행정 사례와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 등 8건이다. 최우수 사례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협업)하여 UN 세계식량계획(WEP)와의 유기적 협력,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최초로 유엔기구에 식품 수출을 성공시킨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 사례는 조달청의 적극행정으로 유엔 조달시장 진출 기반과 슈퍼시리얼, 영양죽 등 WEP 품목 다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nbs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5년 숲가꾸기 우수사업지 평가에서 '우수'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숲가꾸기 대상지는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2리 일대로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등 목표로 하는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했으며 대형산불 확산을 방지코자 상층 소나무림 제거, 중층 활엽수 존치를 통해 산불방지에 특화된 산림을 조성함으로 재해를 선제직으로 방지했다. 아울러 사업 과정 중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산사태 방지 목적의 땅속 흙막이를 설치함으로써 전천후 재해 방지에 힘썼으며 올진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신주 및 민가와 연접한 도복 우려목 제거, 수목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에 큰 평가를 받았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2025년 최우수 조림지 선정에 이어 우수 숲가꾸기 사업지에 선정됨으로써 국유림관리소의 우수한 산림조성 역량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전문학술지 '권익'의 두 번째 호를 2025년 10월 31일 발간했다. 작년 창간호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 반부패·청렴, 행정심판 등 주요 정책 영역의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발간호는 학문적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하여 권익보호 및 청렴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는 연구의 실무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논문 2편을 포함,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기획논문으로는 제정 10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한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과 법정책학적 개선방안'과, 내부고발 관련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내부고발 연구의 경향과 전망'이 수록됐다. 두 논문 모두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 논문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의 부패 인식과 정책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일, 비자나무 정유를 활용해 항바이러스 및 항천식 효과를 지닌 기능성 향료 조성물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비자나무(Torreya nucifera)는 주목과(Taxaceae)에 속하는 상록침엽수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자생한다. 예로부터 집이나 사찰의 기둥, 장식재로 사용됐으며, 싱그럽고 청량한 향이 은은하게 퍼져 ‘향기 나는 나무’로 불린다. 열매는 기름을 짜거나 구충제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왔다. 연구진은 비자나무 잎 정유의 항바이러스 및 항천식 효과를 규명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능성 향료 조성물을 개발했다. 해당 조성물은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길마가지나무 꽃의 부드럽고 달콤한 향을 재현한 것이다. 또한 향수 시제품을 제작해 향장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기술에 대해 ‘비자나무 정유를 포함하고 길마가지나무 꽃 향기를 재현한 항바이러스 및 항천식 기능성 향료 조성물(출원번호: 10-2025-0114150)’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웹기반 연애사기(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이 한–베 양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10월 28일 베트남 공안에 의해 일제히 검거됐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조직원 일부가 베트남 등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은 인접 국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 국가 경찰주재관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의 공문을 각국에 송부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주변국과의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21일 베트남 다낭 경찰주재관은 피의자 A씨(20대, 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소재를 파악하던 중, 피의자 A씨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인지하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해 다낭 시내 호텔에 투숙했던 사실과 함께 동숙한 피의자 B씨(20대, 남)도 적색수배자 신분임을 확인했다. 이에, 다낭 공안청과 공조하여 추적 중 10월 28일 다낭 시내 거주 시설에서 피의자 A씨와 B씨를 체포했으며, 동시에 같은 건물에 은신 중이던 피의자 C씨(20대, 남)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한 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지정하고, 전국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여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번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화재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포스터, 버스정보시스템(BIS), 지하철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는 ‘2025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포스터 11,400부가 전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119안전체험 공간과 소방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전시도 진행된다. 소방청은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교육을 확대하고, 한국119청소년단 단원들이 학교에서 화재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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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