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4일 “서산·태안 지역의 현안사업 및 재난안전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27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확보한 2025년 상반기 교부세는 서산시의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7억 ▲재해예방 전광판 설치사업 5억 총 2개 사업의 12억 원과 태안군의 ▲해양치유센터 주차장 및 녹지 조성사업 8억 ▲이곡소하천 정비(가동보 설치) 사업 7억 총 2개 사업의 15억 원을 합친 4개 사업의 27억 원이다. 이 중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대산 산업단지의 통행량이 증가해 상습 정체구간이 된 국도38호 명지교차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특교세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24년 9월에 착공되어 진행 중인 구간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기록적인 폭우를 겪은 뒤 시민의 재난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된 '재해예방 전광판 설치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숙원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 의원은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0억 원(2개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교세 지원사업은 ▲유정 호숫길 조성사업 7억원, ▲능평교 보수보강 공사 3억원 등 10억원 이다. 먼저, ‘유정 호숫길 조성사업’은 유정 호수(도척저수지) 주변 약 2.3km 길이의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행산책 구간 정비 및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광주 8경 중 하나인 태화산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관광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휴양공간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능평교 보수보강 공사’는 공용년수 증가에 따라 균열ㆍ부식ㆍ변형 등으로 2024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된 능평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통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광주을 지역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대전 중구 발전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대전 중구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민생 사업을 발굴하고, 중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시설 노후화, 누수, 곰팡이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평경로당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선화1경로당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비롯해 ▲중구 대사동 솔밭로 29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2억 원, ▲대전 목동·태평동·부사동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확보했다. 대전광역시는 또 ▲중구 사정동 산불대응센터 진화대원대기실 건립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대전천(선화동, 오정동) 및 유등천(태평동) 침수위험도로 진입로 차단시스템 구축 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등 5억 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구 어르신 복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왔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실무공무원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 관행적 지출,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할 것을 지시했고, 더불어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8월 13일 저녁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살만 국왕 및 모하메드 왕세자 겸 총리가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도 제조업, 방산,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 간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사우디의 탈석유·경제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협력국으로서 양국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기획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 고용·노동, 성평등, 보훈 분야의 22개 국정과제를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앞에서 직접 발표했다. 김남희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두 달 동안 해당 과제의 기획과 조율에 참여했다. 김남희 의원이 발표한 과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시설 입소 없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확충 ▲공공병원 혁신·확충과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희귀난치질환·정신질환 등 의료비 부담 완화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와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발표는 지난 60일간의 준비와 토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3일 오후 1시 반,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 위치한 우운 문양목 선생 생가지에서는 성일종 국회의원 주도로 '우운 문양목 선생 귀환 추모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태안·서산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과 전형식 충남부지사 등 내빈들과 문양목 선생의 유족들, 태안군민들까지 총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1869년 태안군 남면 몽대리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 우운 문양목 선생은 전날인 12일, 120년만에 고국 땅으로 유해가 봉환됐다. 이에 성일종 의원과 태안군민들은 12일 저녁 태안종합체육관에서 문양목 선생의 유해 봉환을 환영하는 음악회를 성대하게 개최한 데 이어, 이날은 선생의 생가지로 유해를 직접 모셔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주선으로 제32보병사단 군악대의 공연이 있었다. 이후 문진모 남평문씨 종친회장의 추모사에 이어 성일종 의원의 조사로 이어졌다. 문진모 남평문씨 종친회장은 추모사에서 “문양목 선생께서 120년만에 고국으로 봉환되시고, 오늘 이렇게 고향 땅과 생가지까지 오실 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30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