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만나 "GTX-C 노선 조기착공 및 노선연장 건의서"를 전달했다. 복기왕 의원이 김윤덕 장관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GTX-C 온양온천역 노선연장 △환승역인 아산역과 온양온천역 국비 투입 △GTX-C 노선 조기착공이 포함됐다. 복 의원은 김 장관에게 GTX-C 노선연장과 조기착공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하며,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극적인 국비 투입을 설득했다. 복 의원은 "오늘 건의드린 아산과 충남의 현안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오늘 건의받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2026년 사업 착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9일(현지시간) 아크부대의 부대원 50명을 아부다비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이 외국 현지에서 우리 파병부대를 격려하는 것은 이번 행사가 처음이다. 아크부대는 2011년 1월 UAE에 파견돼 UAE군의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UAE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대원들은 아크부대에 25번째로 파견된 인원들로, 이달 18일부터 임무를 개시했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아크부대 부대장인 임지경 대령을 비롯해, 세 차례의 청해부대 파병을 포함해 총 다섯 번의 해외파병 경험을 가진 이정현 해군 소령,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해 전역 일자를 연기한 전성민 상병,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부부가 모두 군인인 김옥경 상사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위선양을 위해 이역만리에서 헌신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장병들에게 "세계,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국민의 삶과 목숨을 지켜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희생하고 계신 여러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조실 1차장, 노동부·기재부·금융위 관계자 등 정부 측 참석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 △11월 18일 국조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 등이 공유됐으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상황을 점검하며 “롯데그룹이 사업을 진행하는 현황을 보니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며 “신속한 공사 재개와 조속 완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 지연 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타임빌라스 송도는 송도동 8-1번지 51,165㎡(15,477평)대지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3년 착공식을 진행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22년 5월에 돼서야 실착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5월 기초보강공사를 담당하는 파트너사가 기초보강공사 공정률을 12%만 달성했음에도 당초 공사비 대비 100억 이상 증액을 요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2015년 완공으로 예정되어 있던 쇼핑몰이 2019년, 2022년, 2026년 네 차례나 완공이 미뤄진 상황에서 공사가 다시금 중단되며 쇼핑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가데이터처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데이터처 승격에 따른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AI 시대 국가데이터처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가데이터처 김보경 국장의 ‘국가데이터처의 위상과 현황,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된다.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조사관,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이영섭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황보현우 교수가 AI 시대 국가데이터처의 역할, 국가데이터처 발전방향,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긴 했으나 민간·공공 데이터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한 준비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처가 기관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향후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안전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추락·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진종오 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9일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경주 APEC의 성공 사례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APEC 이후 각 지역관광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APEC 열기가 지역관광으로 확산되도록 앞으로도 연속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태화강 국가정원 주요 구간의 동선을 따라 직접 이동하며, 휠체어‧유모차 사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확인하고, 장애인‧고령층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휴게시설⸱안내센터의 접근성과 안전성, 점자⸱음성 안내 서비스 운영 실태를 이용자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편의 개선에 필요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무장애 시설은 단지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아닌 기술, 민간 개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AX) 등 프로젝트 수행 시 우리 AI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