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사업의 불균형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을 초래, 중앙정부가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수준은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은 36.90점으로 가장 낮아 격차가 1.82배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40배보다 확대된 수치다. 교육 분야도 세종이 78.41점, 경기가 56.28점으로 1.39배 차이를 보여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보완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소 의원은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이,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9,922명 중 외래 진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10만9,777명(7.0%), 연 1~12회만 이용한 저이용자가 36만8,551명(23.6%)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47만8328명, 30.6%)이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2020년 40%에서 2024년 52.3%로 급증하며, 고령층이 과소 이용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외래 이용일수는 연 36.7일(보건복지부, 2023)이지만, 과소 이용자는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과소 의료이용자’에 대한 정의나 관리 기준조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13차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K-컬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팝부터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대상이 됐다고 언급하며 문화의 핵심 영역에 민주주의가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은 첫째, K-콘텐츠 생산 확대, 둘째,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셋째,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넷째, 문화·기술 융합, 다섯째, 관광 혁신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물론,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연계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볼 것을 주문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티켓베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균형성장 부문 두 번째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며, 과제 목표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여야 간 정치적 합의, 국민투표 수준의 지지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라는 추상적 표현을 방패삼아 행정수도 완성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홍보에 얼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3일) '2025년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깨씨무늬병 벼’ 전량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쪽파 병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벼·쪽파 병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과 쪽파 농업재해보험 가입기간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으며,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4.2일(15.2%) 더 긴 폭염일수(31.8일)를 기록했다. 벼 생육기(7~9월) 동안 전남의 최고기온은 평년 대비 최대 3.5℃ 높게 나타나, 전 구간에서 30℃를 초과했다. 이는 벼의 생육과 등숙(알이 여무는 과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수준이다. 깨씨무늬병은 30℃ 이상의 고온과 습도 85% 이상의 다습 환경에서 급속히 확산된다. 감염 시 수확량이 최대 37% 감소하고, 벼알이 갈변해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문금주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 2,500만원 중 단 2,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관리비 3억 1,800만 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반면, 경종분야(벼 재배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84.7%가 집행돼 큰 대조를 보였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4,218명이고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에 그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 농산물 유통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출하단계 비용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올랐다는 것이다. 전체 유통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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