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준호 의원은 그동안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주민들의 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새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국회 정각회 회원이며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비전과 연계한 글로벌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세종시의 국제도시 위상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지난해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행정수도 세종 비전과 연계한 선명상사업의 글로벌 대중화 방안도 말씀드리고 새해 인사도 드릴 겸해서 찾아뵀다”며 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새해 인사를 건넨 뒤 “국회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며 “논리적 말씀을 잘해서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도 건승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진우 스님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국민들의 마음평화, 마음안보의 중요성을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도 말씀드렸다”며 글로벌 선명상사업이 대중화된다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과 김경희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이 오늘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성시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 위기와 꿀벌 실종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양봉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옥주 국회의원과 김경희 시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양봉협회 박길호 회장과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화성시 양봉협회 측은 ▲밀원식물 식재 확대 ▲벌꿀 등급제 의무화 ▲공익 직불금 제도 현실화 ▲임야 내 벌꿀 사육 신고제 ▲‘사양꿀’을 ‘설탕꿀’로 명칭 변경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한 공신력 있는 성분검사 ▲ 화성시 벌꿀 브랜드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양봉산업은 단순히 꿀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농작물 수정 등 수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전략광물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배 의원은 한-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3박 7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 (가칭)'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을 위한 현장 입법 점검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한인 이민 60주년을 계기로 한 의회 교류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보 마리오 티엠(Mario Thiem)과 면담을 갖고 투자 안정성, 송금, 인허가, 환경, 지역사회 협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국의 관심과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마르틴 예사(Martín Yeza) 아르헨티나-한국 의원친선협회장과의 면담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및 KOTRA 등으로부터 투자·광업 제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살타(Salta) 주에 위치한 포스코 리튬 염호 현장을 시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인허가 진행 절차, 환경 기준 적용, 지역사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이전 검토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15일(목)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교흥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50만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인천에 본청을 두고, 외교부·대사관 업무를 위해서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료적 발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장애물’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하며, 장애물의 설치 등의 제한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공항시설법'에 정의되어 있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제14호) 이어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근거하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으로 구분되며,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즉, 장애물 제한표면에 설치된 지형·지물은 장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진숙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 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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