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금지는 일상 파괴... 구조와 알고리즘 책임 물어야”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 리듬 전반을 구성하는 환경이 됐다"며,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소년의 일상 전체를 파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지 중심의 규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닌 규제 행위를 우회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며, "멈추지 않아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계정 기반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리 설계해줬어야 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사회에 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3일 대전시로부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의 일부를 저촉함에 따라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올해 추진될 예정이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규모와 부담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여 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고자 노력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중구 을왕동 186-21 일원에서 열린 ‘용유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설을 살펴봤다. 이번에 조성된 용유 다목적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용유 지역에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은 지상 1층 규모의 게이트볼장 주 건물과 휴게실, 화장실 등 부속 건축물로 조성됐으며, 지난해 8월 배준영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약 9억 7천만 원이 투입됐다 배준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용유 지역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 운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인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앞으로도 용유를 비롯해 중구·강화·옹진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월 4일, 김천에서 열린 '국토안전교육원 개원식'과 'K-드론지원센터 착공식'에 잇따라 참석하며, 교육·관광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천 혁신도시에서 개최된 '국토안전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해, 국토 안전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을 환영했다. '국토안전교육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통합 과정에서 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 방안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시 ‘지사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대안입법을 발의했고, 2020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상생 방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국토안전교육원의 김천 이전이 최종 확정됐고, 이날 개원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원식 축사를 통해 “국토안전교육원 개원은 김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3월 5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국제회의실에서 ‘농어민 에너지 사업·기술 워크숍(3GW급)’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영암·해남 농어민 탄소중립 협동조합 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어민 에너지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분산에너지 특구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한 농어촌형 RE100의 실천적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날 민 의원은‘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과 햇빛기본소득’을 주제로 워크숍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농어민협동조합 주도의 햇빛기본소득 마을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발전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 배당과 마을 공동기금으로 환류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 복지·교육·돌봄확대, 청년귀농·귀촌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순환경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을 넘어, 대규모(3GW) 산업형 협동조합 모델로 확장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문승일 KENTECH 연구원장은‘MVDC 기반 분산 에너지 특구 및 농어촌형 RE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포시 숙원사업인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이 부지제공 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4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 인하대병원 등 5개 기관이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부지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약 9만㎡ 부지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부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정부 인허가 절차와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사업 추진의 핵심 단계다. 협약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2028년 인하대 대학원 개교를 1단계로, 2031년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어 2단계 확장을 거쳐 2038년까지 최종 7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할 상급 의료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서울이나 인근 도시의 대학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메디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3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6대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 광주시의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의 문화 자산을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 의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며, 창의 인재가 머무는 도시는 결국 문화가 풍부한 도시”라며 “전남광주특별시를 사람과 창의,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수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 의원이 발표한 6대 핵심 비전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남광주 이전 추진이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수도는 상징이 아닌 구조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문화정책 기획과 예산, 산업 전략의 중심인 문체부가 전남광주에 자리 잡을 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전남의 자연과 광주의 민주주의·예술을 연결해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은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분리와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가해 산후조리도우미의 재배치로 인한 추가 피해와 기관의 은폐 가능성도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 인증 산후조리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하고도 다른 가정에 재배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소속 기관이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직무 배제나 수사기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로써, 현행법의 미비로 아동학대 재발 위험이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욱 의원은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무 배제 사실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를 고속철도로 직접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 2월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중 “국내 공항으로 가기 어렵다.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 영상에 대해 답하는 형식의 동영상을 통해 ’제2공항철도‘가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를 고속철도로 직접 연결하는 효율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최근 “인천공항에서 국내 공항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하며, 인천공항과 지방 간 접근성 개선이 국가 교통체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 거주 국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동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서 KTX를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데 약 3시간 30분, 광주는 2시간 51분, 강릉은 2시간 37분이 소요된다. 인천공항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 역시 동일한 불편이 발생하며, 해외 관광객의 지방 관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초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와 시민이 직접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 공공재정과 시민 자본을 결합해 기업 투자 규모를 2~3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부지 제공과 세제 감면 중심의 옛날식 기업 유치를 하지 않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지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업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을 지분과 교환하는 ‘스왑 방식’을 활용해 시 정부와 시민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위험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재정·시민 공유자본 결합 민 의원이 제시한 모델은 통합특별시의 재정과 공공금융을 종잣돈으로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공유자본’을 결합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업은 안정된 투자환경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1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