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차 토론회 또한 1차 토론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 기후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질 대체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 ▲강동균 LG화학 상무,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소장은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광주시갑)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7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전라선 KTX 노선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서울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직선 내륙선 구축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익산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전라선은 구(舊) 철도 구간으로 곡선 구간이 많아 시속 150km 이상의 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전라선 KTX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터 여수까지로 가는 직선 노선의 내륙선이 필요하다며 남서울-용인-안성-청주-세종-전주-남원-구례-동순천-여수까지 가는 한반도 KTX(가칭) 노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서울부터 청주까지는 이미 300만 이상의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며 “청주부터 나머지 노선을 연결했을 때 바로 ‘한반도의 철도 대동맥’이 완성된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조계원 의원은 “호남선은 현재 익산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오송까지 복선화하더라도 열차의 증편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호남선과 전라선을 내륙선으로 분리해야 비로소 증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8월 28일 저녁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라흐몬 대통령이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1992년 수교 이래 발전해 온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개발원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철도·교통 인프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연내 첫 타지키스탄 근로자 한국 송출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는 양국 인적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8일 저녁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이 취임 축전을 보내 온 데 이어 이번 통화에서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최근 들어 양국 간 교역 및 인적 교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자원 기반 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키르기스스탄과 공급망 및 에너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내 고려인 동포에 대한 자파로프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7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기념관(서재필기념재단 이사장 최정수)을 방문하여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고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재필기념관은 서재필 박사(1977,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숭고한 업적과 애국애족 정신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1986년 서재필기념재단에서 박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주택을 매입, 개보수를 거쳐 1990년 11월 기념관으로 개관한 곳이다. 서재필 박사는 한국 민간 신문의 효시가 된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창립 및 독립문 건립 등 자주독립 사상 고취와 애국계몽 활동에 힘썼으며, 1898년 미국으로 추방됐다. 1919년 본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운영 중이던 병원을 닫고 다시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4월 14일부터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를 개최, 국제연맹과 미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후 임시정부의 외교고문 및 워싱턴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아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날 방문에는 메리 게이 스캔런(Mary Gay 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한국 산업부·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정책실장 및 미국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출범한 이후,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곳이다. 이는 한국의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 필리조선소로 새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양청(MARAD)이 발주를 받아 1척당 3억 달러의 가격으로 총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을 건조 예정이다. 이 선박은 평시에는 해양대학교 사관생도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다목적선이다. 특히, 한국의 조선 전문기업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28일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단장: 김영배 의원)을 발족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족식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의원)를 비롯해, 국회 사회혁신포럼(대표의원: 김영배 의원),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운영위원장 최혁진 의원)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분야 활동가와 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루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경용 신부 등을 비롯해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60여 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정식으로 발족을 선포하고, 국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련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종료된다.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해산될 경우,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미세먼지 관리 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강화, 환경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세먼지 저감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국제공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왔으며, 같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한 바 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국가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하여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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