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금지는 일상 파괴... 구조와 알고리즘 책임 물어야”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 리듬 전반을 구성하는 환경이 됐다"며,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소년의 일상 전체를 파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지 중심의 규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닌 규제 행위를 우회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며, "멈추지 않아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계정 기반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리 설계해줬어야 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사회에 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3일 대전시로부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의 일부를 저촉함에 따라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올해 추진될 예정이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규모와 부담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여 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고자 노력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빠짐없이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핀 동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인회 등 동포단체 관계자, 민주평통 자문위원, 경제인, 교육·문화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사회 구성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필리핀 동포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필리핀 동포사회를 대표해 환영사에 나선 윤만영 필리핀한인총연합회장은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그 결실이 동포사회에도 체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더 신뢰받는' 동포 정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필리핀 동포사회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양국이 77년 전 수교한 3월 3일에 필리핀에 방문하게 돼 뜻깊다며 단결되고 화합된 필리핀 동포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 이어서 필리핀을 포함한 전 세계 동포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리핀 동포사회의 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하여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식 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 교육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투자·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지역에서 열린 첫 번째 비즈니스 포럼으로, 양국 정부·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조선, 전기·전자, 자동차, 소비재 분야 주요 기업들이, 필리핀 측에서는 금융, 유통, 식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필리핀은 16~19세기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의 대동맥 역할을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수빅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 필리핀에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며 제2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양국 간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닐라 갈레온은 멕시코 아카폴코와 필리핀 마닐라 사이를 왕복한 무역선단으로, 마닐라에 집결한 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중구 을왕동 186-21 일원에서 열린 ‘용유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설을 살펴봤다. 이번에 조성된 용유 다목적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용유 지역에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은 지상 1층 규모의 게이트볼장 주 건물과 휴게실, 화장실 등 부속 건축물로 조성됐으며, 지난해 8월 배준영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약 9억 7천만 원이 투입됐다 배준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용유 지역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 운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인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앞으로도 용유를 비롯해 중구·강화·옹진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월 4일, 김천에서 열린 '국토안전교육원 개원식'과 'K-드론지원센터 착공식'에 잇따라 참석하며, 교육·관광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천 혁신도시에서 개최된 '국토안전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해, 국토 안전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을 환영했다. '국토안전교육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통합 과정에서 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 방안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시 ‘지사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대안입법을 발의했고, 2020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상생 방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국토안전교육원의 김천 이전이 최종 확정됐고, 이날 개원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원식 축사를 통해 “국토안전교육원 개원은 김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3일 저녁,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먼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필리핀과 한국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필리핀 FTA 잠재성을 최대한 실현해나가는 데 양 정상이 뜻을 함께 했다”면서 필리핀 군사 현대화, 해경 역량 강화, 조선업 재건을 위한 투자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더욱 단호히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야 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오늘 체결된 수 건의 MOU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건강과 무궁한 성공, 양국 국민들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7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뜻깊은 우정과 연대, 동행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우리 국민의 손을 맞잡아 준 필리핀이 있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3일(현지시간) 디지털, 방산, 농업, 무역·투자 등 다방면에서 총 10건의 약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10건의 약정과 MOU가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정책 공유, 공동연구, 포럼 및 인력교류, 공동협의체 설립 등을 추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사이버보안, 디지털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도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의계약 가능 업체 목록이 확대됐으며, 무기체계 유지 보수와 후속 군수지원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범위가 넓어졌다. 농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양국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 발전에 협력하며, 농업기계화와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시스템 고도화, 농업투입자재 및 기계 기술 등에 관한 협력도 확대한다.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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