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 등 공중협박이 잇따르고, 실제 사제 폭탄을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모방범죄나 장난성 허위 협박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찰‧소방 인력의 반복 출동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쓰레기 수거장에서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제작하고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 시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정부때 부터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정작 농정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거센 반발을 샀던 장류 대분류 폐지, 그리고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을 개량메주, 양조간장, 된장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안과 더불어, 식약처가 김치류, 절임류, 떡류, 두부류 등 전통식품 분류의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식품공전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과 맞물려 안전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 폐지 논의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민감한 품목인 콩기름, 옥수수기름, 유채유 등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겠다는 개편안은 시민사회의 반발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 3월 식품안전정보원에 의뢰해 식품공전을 전부 개정한지 10년만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중고차 수출 1위 항구인 인천항의 수출 점유율이 최근 5년 새 1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의 평균 단가가 인천항보다 약 44%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액 비중은 2021년 92.5%에서 2025년 8월 75.6%로 17%p 가까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출 대수 비중 역시 93.2%에서 84.6%로 줄었다. 인천항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사이, 부산항은 수출액 비중을 4.2%에서 14.8%로, 수출 대수 비중을 3.7%에서 11.4%로 끌어올리며 급격하게 성장했다. 특히 항만별 수출 차량 단가 차이가 눈에 띈다. 올해 8월 기준, 수출 차량 1대당 평균 단가는 인천항이 약 7,944달러(약 1,140만원)인 반면 부산항은 11,469달러(약 1,640만원)로 44%나 더 높았다. 이는 부산항이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이나 특수 목적 차량 등 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촬영 범죄(촬영·유포·소지·구입·시청 등)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으며,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 불법촬영 범죄는 7,202건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지만 검거는 6,020건으로, 2023년 소폭 증가했던 검거율(86%)이 작년 84%로 다시금 하락했다. 검거율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사이버수사 인력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경찰청 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사이버수사 인력은 2023년 정원 2,591명, 현원 1,677명에서 2024년 정원 1,212명, 현원 830명으로 대폭 줄었다. 경찰은“경제·사이버 통합수사팀 운영에 따른 조직 재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지만, 사이버 전담 인력 축소로 실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유도하거나 미화하는 유해정보가 급증한 가운데, 실제 자살률도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사이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는 2022년 23만4,064건에서 2024년 40만1,229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이 중 자살을 미화하거나 희화화하는 게시물은 4만1,153건에서 14만2,379건으로 3.4배 이상 늘었고, 자해 관련 사진ㆍ동영상 게시물도 약 12만 건에서 약 20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단순한 방법 제시보다 정서적 자극이나 모방을 유도하는 간접적 형태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유해정보가 제대로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지켜줌인(人)’ 모니터링단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자살 유발ㆍ유해정보 삭제ㆍ차단율은 2022년 27.4% → 2023년 27.7% → 2024년 15.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체 40만1,229건 중 실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2015~2024)'에 따르면,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9,17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 명 중 3.9%에 해당하며, 응급의료체계 안에서도 정신건강 위기 환자가 상시적 존재층으로 고착된 양상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58.1%)이 남성(41.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24.6%), 10대(13.7%) 순으로 청소년ㆍ청년층이 전체의 약 38.3%를 차지했다. 이는 자해 시도가 단순한 일시적 행동이 아닌 ‘정신건강형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병훈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SNS 자극, 학업ㆍ취업 스트레스 완화 등 사회적 방어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10년간 자해ㆍ자살 시도 이유 중 38.0%가 정신건강 문제였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25.5%) ▲기타 정신과적 증상(11.1%) ▲약물중독(0.7%) 등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0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이 활동하는 전략기획분과는 선거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 실행 전략을 설계하고 지역별 전략 구도 등을 정비하는 핵심 분과다. 조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와서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발화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고, 적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기도 했다. 시찰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세심히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제 전산 데이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8%(4,299명)로 집계됐다. 전년도(68.2%)보다 1.6%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소득 9·10분위는 소득 상위 20% 이상이다. 올해 기준 9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219만 5,546원 초과, 연 소득 1억 4,634만원이 넘는 셈이다.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특히 학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6.5%포인트 높은 76.3%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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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