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5일 14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1.3%(74→83억 원) 증가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2월 25일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둘째,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2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입국 3천만 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실행대책으로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지방과 세계를 잇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이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방한관광 대전환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낮춘다.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한,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20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 증진과 글로벌 표준 선점 지원을 위해, ‘2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신규 과제 82개를 2월 26일 공고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459억 원을 투자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선도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AI·미래차·로봇 등 M.AX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15개 분야 신규 과제에 86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그간 중점적으로 지원했던 국제표준뿐만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제품·부품의 사양을 결정하는 사실상표준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선점은 세계 新시장 진입과 확산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급격한 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사실상표준 분야에 선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 우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표준은 미래기술의 방향성과 기준을 정립하여 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전략”이라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와 유통사 광동제약이 대학생 PR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청년 인재 발굴과 성장 기회 마련에 나섰다. 제주삼다수는 제주개발공사-광동제약과 함께 종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KPR이 주최한 ‘제23회 KPR 대학생 PR 아이디어 공모전’에 과제를 제시하고 심사에 참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1020세대의 제주삼다수 음용 확대를 위한 PR 및 캠페인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제주개발공사 창립 30주년과 제주삼다수 출시 27주년을 맞아 새로운 소비 문화를 이끄는 Z세대의 브랜드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광동제약의 유통 노하우를 반영한 가정배송 앱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실행 중심의 PR 전략을 제안했다. 제주삼다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브랜드 인식과 소비 트렌드를 확인하고, 참신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공모전 특전으로 수상팀 중 1명에게 KPR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대학생들이 공모전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제주개발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신례리공동목장조합(조합장 양춘식)과 20년 넘게 상생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가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25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다목적회관에서 신례리공동목장조합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제주TP는 지난 2005년 신례리공동목장조합으로부터 6만6115㎡ 규모의 목장 부지를 증여받아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화장품원료센터를 구축하여 제주의 생물종다양성을 연구하고 생물소재를 기반으로 제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제주TP는 증여받은 부지에 설치된 태양관발전시설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신례리목장조합발전 및 신례리 마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5년부터 시작된 1사1촌 일손돕기를 비롯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방사 행사, 지역 환경 정화, 신례초등학교 생태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서인수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소장은 “신례리공동목장조합의 지원 덕분에 산남지역에 제주 청정바이오산업 거점을 구축해 제주 생물자원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신용보증재단 고개지원센터(센터장 부성진)와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은주)는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육아나 가사 등으로 경력 공백이 생긴 여성들의 사회 복귀와 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 중심의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종합경영지원 ▲자생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림 및 지원금, 네트워킹 정보제공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 프로세스 추진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안정적 지원, 육성, 발굴 등이다. 또한 지난 23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3층에서 창업아카데미 2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2기에는 양 기관의 고객들이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으로 창업 역량을 강화했다. 부성진 제주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경력 공백 여성들의 창업 의지를 높이고 제주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다가가는 고객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광역시는 2월 25일(수) 시청 산격청사에서 경제국장 주재로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 통합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제2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적기 추진을 위한 통합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전국 11개 후보지 중 가장 먼저 통과했으며, 같은 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산업단지계획의 본격적인 수립에 앞서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시는 11개 실무부서를 비롯해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달성군, 대구정책연구원 등 1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했다. 통합협의체는 ▲정책수요 반영 ▲기반시설 설치 지원 ▲행정절차 적기 추진 ▲정보 공유 및 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반기별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를 병행해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2국가산단의 적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부서·기관별 중점 추진 과제와 협업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7일 1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