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 291억원으로 약 5.7배 폭증했다.'표1 참조' 2022년 이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 규모를 크게 불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급증한 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총 투자액은 182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약 9% 감소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는 42.5km에서 23.4km로 45%나 급감했다.'표2, 3 참조' 소극적 투자는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인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중 데이터직은 0.4%(19명)에 불과하고, A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7.6%(349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 전산직렬 공무원은 총 4,5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데이터직류는 광역 4명, 기초 15명으로 총 19명에 불과했다. 광역단체 중 데이터직 공무원이 있는 곳은 광주(4명)가 유일했고, 기초단체에서도 광주(3명), 충남(8명), 강원(3명), 전남(1명) 등 4개 지역 15명뿐이었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주요 대도시 광역·기초 지자체에도 데이터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현재 AI 관련 업무는 대부분 기존 전산직 공무원이 본연의 정보시스템 관리·보안 업무와 함께 겸직하는 형태로, 전산직의 7.6%인 349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마다 “업무량 급증, 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건이며 복구비는 7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2년에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27건 발생해 약 8억 8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됐다. `23년에는 41건으로 늘어나며 복구비용도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4년에는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7억 2천만 원이 파크골프장 복구에 사용됐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7월) 기준으로 이미 48건의 풍수해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만 약 37억 9천만 원에 달하면서, 지난 3년간의 복구비용을 웃돌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22~2025.7) 파크골프장 풍수해 복구비용은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약 9억 원, 광주 약 8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풍수해 사고 건수는 충남 29건, 경북 28건, 서울 26건 순으로 많으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청년들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한 ‘빚 유예 세대’의 확산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이는 2020년(110억 원) 대비 131억 원(약 2.2배)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는 7,962명에서 14,52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활동 중단 사유로 인한 상환유예가 급증했다. 2020년 6,871명이던 관련 유예자는 2024년 12,158명으로 늘었고, 유예금액은 110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131억 원 증가했다. 대학생 상환유예도 13억 원(2020년)에서 42억 원(2024년)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상환유예 사유 대부분이‘취업 지연’ 또는 ‘일자리 불안정’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한편, 학자금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한 뒤에도 상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ㆍ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른 암 발생 및 사망 비교ㆍ분석’ 자료(‘14~’23년)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률 대비 조기발견 비율이 낮고,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표준화 사망률은 25.97%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상위 소득계층(14.4%)보다 약 1.8배 높았다. 의료급여층 암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472.6명으로 높은 수준, 암 사망률 25.97%로 직장가입자보다 약 1.8배 높아 2023년 기준, 의료급여의 표준화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72.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가입자 424.7명, 직장가입자 440.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암 진단 후 1년 이내 표준화 사망률(‘14~’23년)은 모두 의료급여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순이며, 저소득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의료급여 25.97%, 지역가입자 23.6%(소득 최하)~12.8%(소득 최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은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는 포럼이다. 이번 국회포럼에서는 교육·연구·환경·참여의 전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신재혁 교수(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장)는 국내 대학의 지속가능보고서, 이창언 교수(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부회장)는 국내 대학의 지속가능보고서, 서정호 (영국 로이드, 독일 TUV,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전문위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이는 조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세계기상기구(WMO)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앞으로 3년 간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의원은 “항공기상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등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절단, 베임, 찔림, 깔림 등 기타 사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사고 173건, 넘어짐 사고 133건, 물체에 맞음 사고 90건, 끼임 사고 7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이 121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 105건, 경남 93건, 경북 92건, 전남 86건, 경기 73건, 충북 67건, 강원 56건, 제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JCT~회덕JCT)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은“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예타 통과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일부(총연장 18.6km)로, 현재 왕복 4차로(편도 2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은 대전 시민의 주요 출퇴근로이자 충청권 핵심 교통축으로,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왕복 6차로 확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정책성 평가서를 마련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이달 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인만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희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등 치사사건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 375건 중 230건(61.3%)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으로 밝혀져,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 대비 검거율은 2022년 19.9%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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