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연수을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21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두쫀쿠 열풍으로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등 원재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피스타치오 수입단가가 1년 새 8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바이 초콜릿 쿠키’등 피스타치오를 다량 사용하는 이른바 두쫀쿠(두바이 초콜릿 쿠키)가 유행하면서, 제과‧베이커리‧카페 업계를 중심으로 피스타치오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피스타치오 수입은 ▲2020년 833톤(약 130억 원)에서 ▲2025년 2,001톤(약 330억 원)으로 5년 만에 수입량은 약 2.4배, 수입액은 2.5배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식재료 수요 증가를 넘어, 유행성 소비가 원재료 시장에 직접적인 가격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입단가 급등이다. 2025년 1월 톤당 약 1,500만 원(1만 1천 달러)이던 피스타치오 수입단가는, 2026년 1월 톤당 약 2,800만 원(2만 1천 달러)으로 1년 사이 84% 급등했다. 같은 기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 한도가 24년 250만원에서, 25년 4~6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음식점･주점업종의 철거비용이 1년만에 평균 312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약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고, 폐업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인상했지만, 그 취지와 달리 지원금 인상이 일부 철거업체의 견적 부풀리기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점포철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상시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북구을)이 지역민들과 현장중심의 소통을 위해, 1월 한달 동안 골목골목을 누비며 11개 각 동별로 의정보고회를 진행중이다. ‘다시, 함께 나아가다.’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기존의 일방적인 성과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자유롭게 지역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고, 토론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되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주간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양산동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불법 계엄저지와 윤석열 파면, 민생법안 입법, 이재명 정부의 탄생까지 1년간의 의정활동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특히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시도통합, 우치공원 판다 유치, 호남고속도로 확장, AI 산업기반 구축 등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 이슈와 지역 현안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었다. 의정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닌,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다.”고 밝히면서,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하이브(HYBE)를 방문하여 K팝 제작 인프라를 체험하고, 하이브 직원들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주 넥슨(15일), CJ ENM(16일)에 이어, 이번 하이브 방문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3월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가 예정된 가운데, 세븐틴·르세라핌·캣츠아이·아일릿 등 하이브 뮤직 그룹 아티스트들이 세계 시장에서 보여준 경쟁력과 글로벌 팬덤의 힘이 K팝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안무연습실 △청음실 △녹음실 등 최첨단 제작시설을 둘러보며 K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연습실에서는 엔하이픈(ENHYPEN) 멤버들을 만나 안무 연습을 관람하며 현장의 열정과 에너지를 응원했다. 이어진 타운홀 미팅은 하이브 청년 종사자들과 김 총리가 직접 질문을 주고받는 자유로운 ‘열린 대화’ 방식으로 진행했고, 호칭은 총리님이 아니라, ‘민석님’으로 했다. 이 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그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확산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경험·스토리 소비를 중시하는 청년층과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므로, K-컬처 등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시장의 현대화를 넘어 시장의 문화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1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 주민공청회를 한국에너지공대 대강당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7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시‧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 공청회에서 최형식 前 군수는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자치정부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앞으로 남부권과 동부권 등 권역별 주민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통합 논의는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소외계층 보호와 소멸위기지역 대응,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중요한 의제로 삼아 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인만큼, 이를 반드시 타파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봄 등 3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 관련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2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학력 기재를 제한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는 강득구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순천시가 390억원(국비 195, 도비 78, 시비 117)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조사(’25. 12. 17∼18일)’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상당액의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낙후된 순천시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사업부지를 순천만국가정원습지센터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동안 특혜시비와 보조금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증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개입 가능성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김건희 측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성공 사례가 많았고, 권력자를 독재자로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의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내란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번 사건의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위헌·위법한 계엄을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라면 헌법 위반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며 "12·3 계엄은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사망자가
시민행정신문 강경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전면 재편을 예고했다. 글로벌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견은 취임 한 달 회견 및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특히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여는 공식 기자회견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5대 기조를 중심으로 한 국가 대도약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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