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23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의 비수도권에서 확대하여, 수도권 내 일부 특수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인근 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 주둔지로 토지를 공여하며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의 특성과 군사적 규제 등으로 인해 국가발전 정책에서 소외받았으며, 그로 인한 지역 낙후 및 인구 소멸이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도권 내에서도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발전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4일“'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국보 지정은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의 국보 지정에 이은 쾌거로, 소관 상임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와 청장 결제를 통해'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을 확정했다. 해당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신체를 아릅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1627년 제작되어 다른 괘불도들 보다 앞선 작품으로, 이후 괘불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기, 규모, 상징성 뿐 아니라 균형미와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과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SW 기업 간담회’에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입법과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민규 의원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와 공동 주최됐다. 간담회는 삼성SDS, LG CNS, SK(주), 와이즈넛, KCC정보통신 등 주요 IT서비스 및 솔루션 기업 대표와 부사장들이 대거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현장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AI 기술 그 자체보다 ‘서비스 구현’,과정에서 마주치는 데이터 확보, 과업 변경, 저작권 분쟁등 복합적 어려움이 공통 과제로 제시됐다. 조 의원은 “AI는 기술이 아니라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이며, 그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오늘의 기업들”이라며 “정책이 현장을 외면한 채 설계된다면 기술은 겉돌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오늘 나온 생생한 제안을 토대로, 기업이 체감하는 공약과 제도 설계로 연결하겠다”라면서 “최근 AI로 사회를 혁신하겠다는 흐름 속에 ‘세계 3대 강국 도약’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108억 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둔갑 수출(국산 가장 수출)은 실제로는 국산이 아닌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라벨 변경,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통해 해외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국산둔갑 수출 적발액은 2020년 433억원(16건), 2021년 436억원(14건), 2022년 2,408억원(24건), 2023년 1,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 원(4건)으로 집계됐다. 수출 국가별로는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1,505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235억 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505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정부, 인천공항, 인천시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임정수 가천대 길병원 공공의료본부장은 “2027년 영종도 예상 인구는 15만 명으로 민간 영역이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와 인천공항, 인천시가 종합병원 설립‧운영에 나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인천공항과 영종 지역에 대해 ▲ 재난 대응 및 인천공항 발생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 취약 ▲해외 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 인프라 부족 ▲응급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의료 접근성 취약 ▲ 중증 및 필수의료(응급, 분만 등) 역량 취약 등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는 능력 있는 공공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공항이 종합병원 설립‧운영에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백진휘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도 발제를 통해 “영종 지역에 민간의 규모있는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쉽지 않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4월 2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60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토론회에는 공동주최 의원 외에도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기재위)도 참여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원 부경대 교수(前 한국지방재정학회장)가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 오영민 동국대 교수, 라영재 前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안산선 시공을 맡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붕괴 사고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국회 차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3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사고 책임 묻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대주주가 포스코이앤씨이지만, 넥스트레인이란 특수목적법인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의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24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고 있는 대구 주상복합 현상서 추락사가 발생하는 등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는 현장에서 인명사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복 의원의 요청에 “건설안전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필요하다면 안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목적, 시기, 규모, 내용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을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말하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해다. 안 의원은 추경의 시기도 때를 놓쳐 정책효과를 반감시킨 ‘뒷북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본 예산안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증액 없이 마무리됐고,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정상화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시기를 놓쳤고, 이에 따라 추경의 효과 역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찔끔 추경’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빠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9일에'공항시설법'과 '습지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와 조류 서식지 보호의 제도적 미비, 공항개발 과정의 환경안전 공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12·29 여객기 참사’는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며 인명 피해 위협을 초래한 사건으로, 공항개발 시 생태위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개정안 중 '공항시설법'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류충돌 방지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한다는 통계에 따라, 공항 개발 전 단계부터 조류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습지보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3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이언주 위원장)의 수석부위원장과‘이재명 캠프(윤호중 선대위원장)’의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3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거론되어 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에 비해 4.51%p나 낮아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주된 원인은 현행 자산운용 방식에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은행·보험사의 단기 예금·적금)에 집중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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