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100건 가운데, 호남에서 열린 공연은 평균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열린 총 5,443회 공연 가운데 호남지역 공연은 106건(1.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 41건(0.8%), 전북 34건(0.6%), 전남 31건(0.6%)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비율을 보면 서울이 85.5%로 압도적이다. 경기 3.6%, 대구 1.6%, 강원 1.5%, 경북 1.1% 순이었다. 반면, 인천은 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과 인천의 격차는 무려 700배에 달했다. 기관별로도 살펴봤다. 올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가장 높았다. 전체 289회 중 274회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약 9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국립극단 88.4%, 국립심포니 81.3%, 국립발레단 79.2%, 국립합창단 7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환경부 소관 녹색융자 프로그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중심의 지원 편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집행한 녹색융자는 총 지원금액 중 대기업이 3조6935억원(74.2%)을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11%에 불과한 5,699억원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녹색융자는 중소기업처럼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자금력이 큰 대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의 실질적인 감축과 지원을 위해 대출 우대금리 혜택 제공하는 사업이며,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은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박정 의원은 “정부는 성과 중심으로 단기 집행이 용이한 대기업 위주 지원에 치중해 왔지만, 이대로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고수온의 영향으로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패류독소 출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출현 시기도 두 달 이상 당겨지면서 봄철에 집중 검사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347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2020년 225건, △2021년 91건, △2022년 163건, △2023년 150건, △2024년 150건 등으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진행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패류독소 1,126건, 동물용 의약품 240건, 중금속 32건, 금지물질 12건, 기타 22건 등 총 1,432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 이중 패류독소는 78.6%를 차지해 수산물 안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패류독소는 3월부터 출현해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경 소멸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패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통계의 경우 산재보험 승인기준으로 발표하다보니 실제 그 해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와 큰 차이가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이고 이중 실제로 2024 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는 937명으로 55.3%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은 각각 2,016명, 1,252명으로 37.9%의 차이가 있었다. 산업재해현황 통계는 정책 설계, 산업재해 예방 연구에 기초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최대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통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수치가 발생 연도가 아닌 승인 연도 기준으로 집계되다보니 연도별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고, 또한 연도별 증감 상황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도 통계에 반영되어 현장 위험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관세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 밀수 최전선인 서울·부산세관의 핵심 탐지 장비인 X-ray 검색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마약 방어망에 큰 구멍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7월까지 전국 세관에서 단속된 마약류는 총 2,736kg으로, 이미 2023년 전체 단속량(769kg)의 3.5배를 넘어섰다. 이 중 서울세관이 1,696kg, 부산세관이 650kg을 적발해 두 세관의 단속량만 전체의 85.7%에 달했다. 마약 단속의 핵심 관문인 이들 세관의 X-ray 검색기 노후율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장비 2대 중 1대 이상꼴인 53.8%(39대 중 21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상태다. 부산본부세관 역시 노후율이 37.0%(54대 중 20대)에 달해, 전국 평균(36.0%)을 상회했다. 밀수 경로도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 국제우편 중심에서 항공여행자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20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 국가철도공단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3월, 철도공단 측이 퇴거소송 3심판결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업 추진만 남아있었으나,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2월 고시 예정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해 진행이 멈춰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철도지하화 사업과 함께 추진할 경우, 2037년 이후 상부개발이 이뤄지며, 착공 시작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았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을 만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원도심의 부흥을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왔고, 국가철도공단 측에서도 구간을 분리해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 인천시를 설득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동인천역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철도지하화 사업과 별개로 단독 추진될 예정으로, 2037년까지 예상됐던 착공일을 2028년까지 10년 가까이 단축시키게 됐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끼임사고라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재해유형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5 년 2 분기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끼임사고였다 . 2020 년 2,011 명 , 2021 년 1,917 명 , 2022 년 1,930 명 , 2023 년 2,086 명 , 2024 년에는 2,143 명이 끼임사고를 당했다 .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고용노동부의 ‘ 규모별 외국인 산업재해 현황 ’ 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 5 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매년 2 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인 이상 49 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년 4 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쳤다 . 2020 년 이후 , 산업재해 피해를 겪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8 천명 안팎임을 감안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10 월 1 일 “ 태안군 남면 원청리 국도 77 호 · 국지도 96 호가 만나는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의 핵심 구간인 원청지하차도가 10 월 2 일 17 시부터 우선 개통된다 ” 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 차량 통행이 즉시 가능해진다 . 원청사거리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과 꽃지 해수욕장 등 다수 관광지로 이어지는 태안군 교통의 요충지이나 성수기마다 상습 지 · 정체가 발생해 왔다 . 교차로 개선사업은 총연장 1km 규모로 추진 중이며 , 선개통을 통해 연휴 기간 정체 구간 분산 효과가 예상된다 . 위 사업은 2017 년 6 월 국토교통부 ‘ 국도 병목지점 개량 5 단계 ’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됐으며 ,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존 고가도로 방식에서 지하차도 방식으로 전환되며 설계가 보완됐다 . 총사업비는 252.84 억 원이다 . 이날 원청지하차도 현판 제막식에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이영민 건설본부장 및 원청리 주민 300 여 명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복구 지원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2025년 8월 7일~13일)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일반 국민 506명과 전통시장 상인·운영자 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화재 위험 인식, 예방 시설 필요성, 보험 가입 현황, 정부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설문 결과, 전통시장은 여전히 화재 위험이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예방 시설 강화와 보험 지원 확대에 대한 강한 수요가 확인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화재 위험 인식 및 방문 빈도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76%가 전통시장을 화재에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83%는 현대식 쇼핑시설보다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높은 위험 인식은 전통시장 방문 의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응답자의 3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 · 양평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6 월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 ( 공무원 ) 부족 인원은 673 명으로 , 적정인원 대비 40.6% 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전국 1,657 명으로 산정되지만 , 가축방역관은 공중방역수의사 250 명 외에 수의직 공무원 734 명 ( 정원 1,094 명 ) 으로 총 984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 지역별로는 부산이 적정인원 27 명 대비 10 명 확보로 63%(17 명 ) 이 부족해 전국에서 가장 부족한 비율이 높았고 , 뒤이어 전북 (56.0%), 전남 (50.5%), 경남 (48.8%), 대전 (47.1%) 순으로 집계됐다 . 그리고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대비 부족 현원의 절대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 · 전남이 각 108 명 공석이고 , 경북 93 명 , 경기 87 명 , 경남 84 명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전국의 각 지자체는 공무직 가축방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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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