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회 기후특위 위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OR-UK 보수당 기후에너지 라운드테이블'에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위해 보수정당 간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녹색성장 보수정당 협의체(가칭)’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안문을 통해 “보수정당이 산업 경쟁력·에너지 안보·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후정책을 접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 세 가지 관점이 2050 넷제로라는 인류 공동 목표에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발제를 맡은 양준석 연세대 교수는 “다수 국가의 보수정당이 경제 위기와 정치적 셈법 속에서 기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를 ‘국제적 시연 효과(International Demonstration Effects)’에 따른 부정적 도미노 현상으로 진단했다. 이어 “보수정당이 방어적 태도에 머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 중심의 유능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양 교수의 발제를 인용하며 “보수정치가 기후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안정적인 녹색경제 체제 구축은 불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9,751세대, 1조 1,8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 선투입 구조와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9개 조합(지역주택,재개발)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5년 8월 2건(941세대, 1,196억 원) ▲2024년 8건(3,174세대, 2,845억 원) ▲2023년 9건(5,636세대, 7,798억 원)으로, 특히 2023년에 피해가 집중됐다. 2025년에는 △양주 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644세대, 720억 원) △강릉 홍제 지역주택조합(297세대, 476억 원) 등 두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의 시공사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0월 1일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를 신설하는 ‘사회적대화위원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지방소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4.5일제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갈등을 완충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기존 제도의 한계가 계속 지적되어온 만큼,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은 1일, 의정부와 잠실을 오가는 G6000·G6100번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4회 증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G6000·G6100번 광역버스는 의정부를 기점, 잠실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로, 관외 출근율이 53%에 달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수요를 충당해왔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특히 동부권(민락동·고산동)에서의 만성적인 혼잡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증회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수요대응형 4회(출근2, 퇴근2)가 추가 배정되어 G6000·G6100번 광역버스의 수요대응형 운행 횟수는 기존 12회(출근 7, 퇴근 5)에서 16회(출근 9, 퇴근 7)으로 확대 운행된다. 이번 증회는 이재강 의원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의정부시 등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통 현안을 협의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이재강 의원은“의정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이번 증회가 의정부 시민들의 출퇴근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구국 정신이 우리 군의 사명이고 사명을 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다며, 군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77년을 거치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히 첨단 혁신 기술에 투자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도난, 재난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히 ‘수난시대’라 할만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최근까지 국가유산 훼손이 31건, 풍수해·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652건 발생했다. 도난당한 국가유산도 38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에는 2.6억원이, 재난피해 복구에는 152억원이 투입됐다. 38점의 도난 국가유산 중에서 18점은 회수됐지만, 20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국가유산의 경우 복구비용은 대부분 행위자 부담이었다. 하지만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불상이거나, 원인 미상인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난당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국가유산 중에는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 중 가장 방대하여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고, '선조실록'의 기본사료가 되기도 한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 조선 후기 양반집의 규모를 가늠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절반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어린이집은 10곳 중 6곳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여전하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만 6153곳 가운데 1만 5380곳(58.8%)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고등학교 2386곳 중 1225곳(51.3%) △유치원 7688곳 중 3843곳(50.0%) △중학교 3299곳 중 1553곳(47.1%) △초등학교 6313곳 중 2819곳(44.7%)에서도 성범죄자가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치는 전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학교 4만 7061곳 중 2만 5873곳(55.0%)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았으나 올해는 4만 5839곳 중 2만 4829곳(54.1%)으로 소폭 줄었다. 학교별로는 지난해 어린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 국가철도공단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3월, 철도공단 측이 퇴거소송 3심판결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업 추진만 남아있었으나,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2월 고시 예정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해 진행이 멈춰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철도지하화 사업과 함께 추진할 경우, 2037년 이후 상부개발이 이뤄지며, 착공 시작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았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을 만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원도심의 부흥을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왔고, 국가철도공단 측에서도 구간을 분리해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 인천시를 설득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동인천역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철도지하화 사업과 별개로 단독 추진될 예정으로, 2037년까지 예상됐던 착공일을 2028년까지 10년 가까이 단축시키게 됐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열차표 당일 반환에 따른 위약금이 매년 수십억 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역별 당일 취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6개역에서 발생한 당일 반환 에 따른 위약금은 총 717억 원에 달한다. 올해 8월 기준 서울, 동대구, 부산, 대전 용산 및 오송역에서 발생한 당일 반환 위약금은 총 155억 8,000만원으로 2021년도 약 87억 비해 2배 가까이 많고. 지난해의 약 85% 수준이다. 같은 기간 당일 반환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서울역이 15,662건으로 가장 많고, 용산 7,251건, 대전 6,068건, 동대구 5,745건, 부산 4,512건, 오송 3,585건이다. 연도별 당일 반환 건수는 2021년 490만 건, 2022년 790만 건, 2023년 1,060만 건, 2024년 1,176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8월 현재 반환건수는 756만 건으로 지난해의 64%에 달해 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로스쿨 간 차이가 심각하다. 1일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개한 교육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수도권 소재 대학(평균 61.9%)에 19.6%가 낮았다. 전국 평균은 52.6%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낮았다. 최근 3년 국립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부산대 50.2% ▲서울대 84.9% ▲전남대 46.1% ▲전북대 35.1% ▲제주대 33.7% ▲충남대 46% ▲충북대 38.2%를 기록했으며, 서울대학과 전북대학 간 평균 합격률 차이는 49.8% 포인트였다.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부터 취업 시장에서의 격차까지. 이로 인해 최근에는 지방로스쿨에서는 수도권 로스쿨로 반수까지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방국립대 로스쿨은 강점으로 ‘우수한 교수진(6개교)’과 ‘우수한 시설(7개교)’, ‘저렴한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9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