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을 만나 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대전~보령 고속도로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건의했다. 정부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을 7×9축에서 10×10축으로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고, 대전·충청권 방사형 순환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대전과 충남 보령과 부여 등을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남부순환 고속도로 등 기존 대전 순환축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전·충청권 주요 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여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대전~보령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대전에서 보령까지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30분에서 약 30분으로 단축되어 대전에서 보령항과 대천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갑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은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깨고 나갈 유일한 전략이 바로 균형성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특히 타 광역권과의 비교를 통해 충청권의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은 통합으로 20조 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주어졌으며, 대구와 경북 역시 통합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유독 우리 대전·충남만 반대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합 무산 시 닥칠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통합이 무산되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년에 있을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며, “세제 지원, 첨단산업 육성, 국방 클러스터 조성도 모두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의원은 “통합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분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의원, “교제폭력, 더는 ‘땜질’로 못 막는다” ⚫ “혼인·혈연 중심 낡은 법체계, ‘친밀한 관계 폭력’ 전면 대응으로 전환” ⚫ 신고 즉시 출동·위험성 평가, 통신·정보 차단 등 임시조치 강화…반의사불벌 배제 ⚫ 한국여성의전화 등 현장단체와 함께 “국회 신속 심사로 3.8에 입법으로 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은 3월 3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각지대 없이 규율·처벌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가칭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등 현장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전 의원은 “다가오는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며 “단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구조 신고 역시 지속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거래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 단속은 2016년~2021년, 즉 6년간 5건에 그친 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1건이 적발되며 단기간에 약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보면 거북류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뱀·악어·도마뱀 등 파충류를 중심으로 단속 대상이 다양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특정 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종·소량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조 신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전까지 구조 신고는 총 32건이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42건이 접수됐다. 구조 신고 대상은 라쿤이 가장 많았고, 앵무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과중심에서 선수 웰빙(Well-being)’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더킹핀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스포츠 트라우마와 선수 웰빙(Sport Trauma and Athlete Wellbeing)'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스포츠 정책 관계자, 지도자, 선수 등 14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개인의 부상이나 불운으로 치부되던 선수들의 고통을 구조적인 ‘스포츠 트라우마’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글로벌 석학들이 제시한 '스포츠 트라우마'의 해법과 방향성 이날 행사에서는 스포츠 트라우마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무대에 올라 심도 있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킴 부이(Kim Bui) IOC 선수위원은 “선수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외상은 더 이상 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본회의 끝에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 공식 출범한다.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법 통과는 전남·광주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법으로 전남과 광주는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비전인 '5극 3특 체제'를 현실로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향후 추진 방향으로 ▲국가성장축 도시 조성 ▲AI·에너지 산업수도 구축 ▲분권형 특별시 완성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많은 시민이 통합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묻는다”며, “특별법에는 AI·에너지·첨단산업 중심도시 조성 근거가 담겨 있어,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통합으로 시·군 권한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기존 시·군 권한을 유지하도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영종국제도시와 강남을 한 번에 잇는 광역급행버스가 2월 28일부로 운행을 시작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7일 버스의 기점인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에서 열린 M6463번 개통식에 참석했다. M6463번는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를 기점으로 운서역을 지나 강남역, 양재꽃시장까지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로, 운행 개시일은 개통식 다음날인 28일이다. 2024년 운행을 시작한 M6462번에 이은 두 번째 광역급행버스이다. 기존 M6462번 버스와 달리 M6463번 버스는 운서역을 경유한다. 이로써 운서역 인근 주민 역시 강남까지 버스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개통식에서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버스를 직접 탑승해 편의성을 점검하는 한편, 함께한 운수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운행을 당부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그동안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공항철도-9호선 직결 등 영종국제도시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전달해 왔다. 이번 M6463번 버스 노선은 지난해 10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5호선 김포 연장 진행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진 현황 보고와 향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같은 날 아침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교통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의 핵심 당사자인 두 의원이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언론과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확산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난 2021년 삭발 투쟁으로 5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킨 후, 민주당은 조속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한 방안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오늘 총리의 방문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 표명인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남·광주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로컬 기반 창업도시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민형배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의회는 3월 3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가 일자리가 되고, 로컬 창업이 지역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전남·광주를 문화수도로 재도약시키고, 문화자산을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 문화수도 비전’을 주제로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CBO(본부장)가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 – 문화자산에서 산업과 창업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은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고미아 위치스 대표(광주창작콘텐츠산업협회장) ▲김태관 HOMI 대표(전 KBC PD)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박종임 동신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투입될 총 2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전략 자산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전남광주 주도성장 20조 기획위원회(20조 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동시에 투자 분야와 우선순위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실행 조직 ‘20조 기획단’도 가동된다. ‘20조 기획위원회’ 출범… 전략 투자 설계 컨트롤타워 가동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26일 “통합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20조 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전략 설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0조 기획위원회’는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 재생에너지·전력망, 재정·금융, 지역균형발전·도시전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통합특별시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민 의원은 “20조 원은 단순한 배분용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전략 자산’”이라며, “중앙 정부가 설계하고 지역이 집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전략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1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