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옹진군은 지난 10일 효심관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중 직원 월례조회를 가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직원 훈시를 통해 한순간의 방심이 수십년간 가꿔온 우리 지역의 산림과 군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봄철 화재 및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지시했고, 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야외 현장 사업이 많은 만큼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도록“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 철저”를 강조했다. 또한, 상춘객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각 면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는 등“관광객 맞이 편의시설 정비”를 독려했고, 법정선거 사무는 단 한치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됨을 명심하고 무엇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수하여“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철저 및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에서는 직장보수교육으로“알고 보니 너무 쉬운 보도자료 쓰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올바른 보도자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옹진군 덕적면은 지난 9일 서포리 해수욕장 입구 일원에서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 속에서 지역의 기관 단체장, 부녀회장, 주민자치회장, 이장 및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적절한 비가 더해져 식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서포리해수욕장 입구 일원에 영산홍 400주를 함께 식재하며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역 환경을 가꾸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안철주 덕적면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무심기 행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심은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 서포리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덕적면 청정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목 관리와 환경정비를 통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됐으며, 덕적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목 관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올해 4~5월 정부예산 부처 편성 본격화를 앞둔 가운데, 김제시가 10일 '2027년 국가예산 부처단계 대응상황 보고회'를 열어 주요 사업의 부처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정성주 김제시장 주재로 국소장,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대응상황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사업별 심의동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김제시 핵심사업의 국비 반영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고 대상 사업분야는 주요 신규 발굴사업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포함해 진행됐으며, 주요 보고 사업은 △농업 AI 로봇 랩팩토리 구축,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내수면 디딤돌 양식장 구축,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새만금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신흥지구 노후주거지 지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을 포함했다. 정 시장은“지역성장과 시민행복을 위해 김제시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건의와 유기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며,“정부예산의 첫 관문인 부처단계 반영성과가 곧 국가예산 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선임 기자 | 2026년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실무 혼란과 제도적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따른 실무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기계적 분리는 수사 마비 초래" vs "공소관은 수사 않는 것이 원칙"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관련성을 무시한 급격한 제도 개편은 형사 절차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단순한 서류 보완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한다면 수사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며, 동일성 및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공소관(검사)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은 지난 9일 김현미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주재로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11개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1차 점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대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재난 3대 유형별(산사태, 하천재해, 침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루어졌다. 군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거창군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과 주민대피지원단 활동을 통해 민·관이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김현미 군수권한대행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전 부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빗물받이 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천시는 민원서류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큐알(QR)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작성 예시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접형 민원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큐알코드를 통해 12종의 민원 서식 작성 예시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큐알코드는 과천시청 누리집과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다. 제공되는 서식은 여권발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 총 12종이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각 서식의 작성 방법과 기재 요령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큐알코드를 통한 작성 예시 안내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천시는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후에는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별도의 인감 등록이나 최초 신청 이후 방문 발급 절차가 필요 없어 민원 처리 과정이 한층 간소화된다. 해당 확인서는 본인 인증 기반으로 발급되며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또한 제출기관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종이 서류 제출을 줄이고 친환경 행정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제출처 확대 ▲이용 절차 간소화 ▲모바일 서비스 활용 안내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천시는 동절기와 해빙기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 수질오염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절기와 해빙기(1월~4월)는 강수량이 적어 하천 유지용수가 줄어드는 시기로,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수질이 쉽게 악화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올해는 강수량이 적어 양재천 일부 구간에서 물때와 이끼 등 부착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민원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부착조류가 발생한 구간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와 용존산소량(DO) 등을 측정했다. 점검 결과 수질은 생활환경 기준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재천, 막계천, 갈현천 등 주요 하천 26곳에 대해 매월 수질을 측정하며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측정 결과는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월에는 하천 인접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해 방류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오염원의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과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천시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위탁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5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1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진행된 공모로, 경기도에서는 2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과천시가 그중 하나로 이름이 올랐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드론 촬영 등 첨단 조사 장비 활용과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의지 등을 인정받은 결과로, 과천시는 전국 16개 선정 지자체에 포함됐다. 과천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공유재산 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되며, 사전컨설팅부터 기초자료 분석, 현장 조사, 사후컨설팅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정밀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과천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으로 도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과 지적공부 간 정보 불일치 가능성, 무단 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천시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로 취소된 주택 물량을 재공급하기 위해 10일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S2BL)’(갈현동 822번지 일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 물량은 총 6세대 규모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세대를 포함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재공급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 결과로 마련된 것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약 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청약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은 당초 분양가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첨자는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자격요건과 신청 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 안내에 따라 정확히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0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