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2일 오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실, 경인사연에 이은 국무총리 연두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각 기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드러낸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느낄 때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지는 긴장감이 확인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각 기관들의 자율적 긴장감을 강조하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민주적 자율성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각 기관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양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인사혁신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태에 대한 점검과 즉각적 조치를 지시하고, 업무상 피소 공무원에 대한 책임 보험 보장 확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라는 주제 아래 열린 오늘 행사는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이 종교계에 국민통합의 지혜를 경청하고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신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인데, 한계가 많다'면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게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한국종교지도자협회의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오찬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 안보”라면서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오찬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2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을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 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와 민형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전략에 발맞춰, AI 인프라를 결합한 광주·전남 특화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임기철 GIST 총장, 이용탁 GIST 명예교수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한석 동신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규민 (사)한국Fabless산업협회 정책연구본부장 ▲이조원 성균관대 교수가 연사로 나서 광주·전남이 나아가야 할 반도체 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안기현 사무국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중심에서 AI 반도체(GPU, NPU)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국산 AI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조를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월 9일(금) 오후 5시 아산 터미널웨딩홀에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1년간의 주요 의정 성과와 2026년 아산 발전계획을 시민 앞에 직접 보고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추운 날씨에도 1천여 명의 아산시민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시민들의 환영 속에 열린 이번 행사는 복 의원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와 함께 시작됐다. 복기왕 의원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아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다”며 “이제는 민생을 살리고, 아산의 도약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지역 주요 현안과 국정과제 연계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5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 ▲GTX-C노선 온양온천역 연장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 ▲온양 원도심 발전과 도시재생 ▲삽교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유치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이전 등 다양한 민생·균형 발전 과제를 약속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의 전력·용수 문제 점검과 새만금 등 지방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결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공식 논의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을 포함한 지방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가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안 의원은 “그만큼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와 지방 산업 재배치 문제가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4%를 차지한 핵심 산업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 등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의 국정조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최근 2년간 개최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0~2024년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23년 10월 18일과 2024년 7월 15일, 사고 직전인 2024년 12월 19일 등 총 세 차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의 전문가 참석 여부는 모두 ‘X’로 기재됐다. 특히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은 2024년 6월과 12월 회의 모두에서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전문경력관과 한국조류학회 소속 연구자를 참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안공항과 함께 포항·경주공항과 광주공항도 2023년·2024년 개최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공항은 2023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으나, 2024년 민간협회에서 참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당기순이익 34억원에 불과함에도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됐다. 또한 서울·경기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준)’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11일 오전 전남대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지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처음 열린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조발언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광주와 전남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열린토론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1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재창 전 나주대 교수는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무안공항 활성화 실패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 보듯, 한 뿌리였던 광주와 전남이 나뉘어 발생한 소모적 경쟁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개최한 '2025년 의정보고회: 이재명정부와 국민주권시대로!'가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과정과 2025년 의정활동을 주제로 지난 1년 동안 김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순천시민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관한 포부가 담겨있다. 우선, 김 의원은 내란에 맞서기 위한 삭발투쟁부터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천시가 전남에서 투표수(197,762표) 득표수(165,671표, 이재명 후보)에서 1위 했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남 통합의대 설립,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심사,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과정을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법안 대표발의 전남 1위(총 76건), ▲더혁신정치학교에서 주민설문이행수와 수강생 전국 1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2건의 상생협약(자동차보험-정비업체,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대리점주)을 이뤄낸 점을 강조했다.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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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8일 18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