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며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하고 있다. 구는 24일(화) 마곡동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M+)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에서 추진 중인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실수요자인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우순, 이하 중기청)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진교훈 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경청했다. 설명회에선 ▲저금리 융자 지원 ▲희망금융 특별신용보증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구청 지원사업과 중기청을 포함한 7개 유관기관의 재정 및 수출 지원, 창업·벤처기업 지원 방안, 기술·신용 보증 지금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곧 강서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 서북권이 XR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산업이 집적된 혁신거점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중심으로 XR(확장현실) 산업 실증･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강북을 더 이상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일자리가 공존하는 성장 축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에 조성한 ‘서울XR센터’를 본격 개관하고, 이를 기념한 기업 초청 행사 ｢서울XR센터 확장이전 기념행사｣를 2월 24일(화) 서울XR센터 8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XR센터 개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서북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 전략과 맞물려, DMC를 중심으로 한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그동안 ‘XR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 소재 XR 유망기업에 XR 제품·서비스 개발부터 실증, 전문 컨설팅, 네트워킹까지 XR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기업 성장 지원은 개별 기업의 성과 창출을 넘어, DMC 일대를 중심으로 XR･콘텐츠･미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용인특례시는 24일 용인시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반도체 소·부·장 AIX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 교수를 비롯해 용인특례시 공직자와 기업 관계자, 용인에 있는 각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반도체산업 관련 소·부·장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전환 전략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분야로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산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산업 선도기업은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도체 선도기업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죽왕면 오호리 일원에 조성된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의 네이밍 개발을 통한 명확한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명칭 선호도 조사 및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2019년 착공식을 시작으로 조성된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는 해상길(631m), 해상길스카이워크(151m)를 비롯하여 해중네이비공원, 오션에비뉴 등을 설치,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해상에 조성된 해상길은 오호리 해수욕장에서 대몽항쟁성터가 있는 대섬(죽도)를 잇는 다리로 해상길스카이워크를 통해 죽도를 둘러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육상에 조성된 오션에비뉴는 연면적 3,171㎡, 지상 3층으로 된 복합레저체험시설로 1층에는 실내서핑장, 다이빙풀(5.3m)등이, 2층에는 다이빙장(9.8m), 샤워실, 3층에는 유아해양체험존, 해양어드벤처존 등 해양에 관한 다양한 액티비티가 조성되어 있어 해양관광 레저산업의 거점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3월 16일까지 진행되는 명칭 선호도 및 공모제안은 5개의 명칭 가운데 마음에 드는 3개를 선택할 수 있고, 제시된 명칭 외에 새로운 이름도 제안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제시는 2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매립지 김제시 관할결정에 따른 실효적 관할권 확보 및 후속 행정조치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2호 방조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및 방수제,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방수제 등의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한 부서별 후속 행정조치 추진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할결정 이후 지적등록, 시내버스 운행, 방역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 도로명 부여, ▲ 김제시 제2청사 건립기반 조성, ▲ 재난관리 대비 점검,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등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관광안내판‧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지난해 추진된 주요 사업들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 점검, 유지보수 등 후속 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시는 북극항로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북극항로' 문화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문화일보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헌승 국회의원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부·울·경 지자체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지역별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정부의 북극 정책과 연계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지자체별 북극항로 비전 공유, ‘북극항로와 부·울·경의 미래’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 등이 진행된다. 시는 글로벌 해양허브도시이자 북극항로 선도도시로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북극항로 거버넌스 허브 ▲스마트 물류허브 ▲친환경 신산업 허브 ▲인재·지식 허브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시는 북극항로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포항시는 신년을 맞아 24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경북 포항 이차전지산업 기업협의회 신년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해 12월 제2대 기업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포스코퓨처엠 노호섭 에너지소재생산본부장 취임 이후 회원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회원사 간 결속을 다지고 2026년 이차전지 산업 정책 방향과 협의회 운영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엽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해 기업협의회 노호섭 회장, 김상수 수석부회장 등 협의회 임원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포항테크노파크 및 학계 전문가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도 함께해 산업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항시는 ‘포항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시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산업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기업과 행정 간 소통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역 이차전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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