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22명의 유공자들이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시멘트 업계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원료전환과 연료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 발급)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으며, (지연이자 미지급)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외상 이자율 인하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 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제품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금년도'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4개 컨소시엄(8개 기업)과 3개 개별기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기업들의 탄소 감축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장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국고보조율 최대 40% 범위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대기업(원청업체)들도 협력업체에게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도 제공하여, 협력업체들이 탄소감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이번에 선정된 LG전자 컨소시엄에는 전기전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청도군은 6월 30일 삼성산작목반 선과장에서 ‘2025 청도 복숭아(미황, 조황)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 복숭아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청도산 복숭아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번 선적식에서는 조기 출하 품종인 ‘미황’과 ‘조황’ 복숭아가 주요 품목으로, 선과 작업을 마친 복숭아는 해외 시장으로 본격 수출될 예정이다. 청도 복숭아는 뛰어난 당도와 품질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및 북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복숭아수출농업기술지원단과 삼성산작목반이 공동 주관했으며,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 등 여러 농업 관련 기관이 후원으로 참여해 지역 농업인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김동기 부군수는 “이번 선적식을 계기로 청도 복숭아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가 지난 26일~27일, 강화 청년 직무 캠프 ‘취업 부스터를 달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강화 청년 직무 캠프 ‘취업 부스터를 달다!’는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와 강화 청년, 교육기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급변하는 취업 환경에 발맞춰 생성형 AI를 활용한 직무 진단부터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과 현직자 멘토링 등 실질적인 취업 기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직무 끝장 캠프에서는 강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마련된 만큼 전문 강사진들과 참여 학생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매년 최신 추세를 반영해 청년들을 위한 신사업을 구상해 나가고 있는 창업일자리센터는 이번 캠프를 통해 앞으로도 청년 취창업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직무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AI 활용 등 급변하는 취업 환경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캠프 참여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가 지난 25일, '2025 창업․일자리 네트워크 소통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신사업 및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약기관, 자문위원, 지역 인재 등 센터와 함께 강화군 발전을 위해 힘써 온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창의적인 생각과 소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사업계획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눴다. 무엇보다 기존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간담회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강화의 변화와 발전을 공유하는 데에 주력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센터를 통해 창업가들을 배출․양성해 온 우수 강사의 표창 수여식이 함께 이뤄져 강화군의 창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인재 영입을 통한 창업 교육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호평도 받았다. 윤정혁 센터장은 “인구 소멸과 일자리 부족을 타계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창업 기반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하반기에 진행되는 센터 사업에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거창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7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모집한다. 올해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1~12월, 1~7월분은 소급 적용) 지급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총 3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세대주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7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