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 기념식이 오는 2월 27일 오후 3시 김천역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천역 선상역사는 향후 ▲경부선(서울~부산)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중부내륙선(수서~김천) ▲동서횡단선(전주~김천~신공항~영덕) ▲대경선(김천~구미~대구~경산) 등 5개 철도 노선이 연결되는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김천이 대한민국 철도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행사를 주최한 국가철도공단의 이안호 부이사장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김천역 선상역사는 당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계획 상에 증·개축하는 것으로 반영됐으나, 역사 노후화 문제로 전면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신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요청했고, 그 결과 지난해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선상역사 신축 예산이 최종 반영됐다. 송언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시가 인천 2호선 강화 연장안을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에 후보 노선으로 포함 시키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시 교통국장과 철도과장 등 관계자를 직접 만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화 노선이 빠진 경위와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지난 13일 인천시에서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대상 노선과 주안연수선, 용유 자기부상열차 확장 2개 후보 노선만 담기는 등, 인천 2호선 강화 연장안은 인천 철도망 계획에서 제외됐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인천 2호선 강화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조건인 B/C값 0.7 혹은 종합평가(AHP) 0.5에 이르지 못 하는 낮은 사업성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향후 타당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강화군 노선이 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25일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하겠다고 했다.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라며“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 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를 근간으로 통합 이후에도 27개 시·군·구가 형식적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5일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연구와 협력 중심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실질적인 항로 활용과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북극항로 관련 국가전략을 심의·의결하는 ‘북극항로위원회’에 지방시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중앙 정부의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긴밀히 연계되도록 했다. 임 의원은 특히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현재 이 지역은 철강,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돼 있어 북극항로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에서도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 유일의 복합기능항만으로서 북극권 에너지 및 자원 도입과 저탄소 철강 제품 수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선거여론조사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품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여론조사 평가는 공직선거규칙 제2조의2제9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정기/수시 실태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2024년 수시 점검에 이르기까지 182개에 이르는 기관을 점검했음에도, 실제 조치는 22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17건은 별다른 제제가 없는 ‘준수촉구’와 ‘경고’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점검 이외에 위법행위 인지에 따른 조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과중심에서 선수 웰빙(Well-being)’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더킹핀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스포츠 트라우마와 선수 웰빙(Sport Trauma and Athlete Wellbeing)'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스포츠 정책 관계자, 지도자,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개인의 부상이나 불운으로 치부되던 선수들의 고통을 ‘스포츠 트라우마’라는 정책적 개념으로 정립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왜 지금 ‘스포츠 트라우마’인가? 이번 심포지엄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이면에 가려져 있던 구조적 위험에 주목한다. 주최 측은 “기존의 스포츠 환경은 반복적인 인권침해, 신체·정신적 외상, 은퇴 후의 진로 단절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는 선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산현중학교(목감 1중) 신설이 완료되어 23일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복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장, 시흥교육지원청장, 지역 주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산현중학교는 목감지구 및 인근 지역의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신설 학교다. 산현중 신설은 2015년 정기1차·수시2차 재검토, 2020년 정기1차 부적정으로 지난 수년간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조남중 과대·과밀 해소방안 보고를 조건부로 승인됐고, 곧바로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9학급이 더 증가한 총 39학급(일반 33, 특수 6) 규모로 최종 통과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기 초부터 산현중 신설을 위해 교육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예산 확보, 행정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3월 개교를 현실화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목감의 젊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산현중학교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화학산업 침체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공정용 특수화학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민 의원의 이번 구상은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터리·반도체·자동차·우주항공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 의원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사태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소재 의존도가 산업 전반의 가동 중단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의 공급 불확실성이 우리 산업에 미친 심각한 영향을 교훈 삼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국내 공급 체계 구축을 국가 산업안보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 화학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삼아, 수요 창출과 공정 전환, 실증 및 초기 물량 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23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 준비상황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점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원·하청 교섭을 제도화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해석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설명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부문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쟁점 사항 공동 대응과 리스크 관리 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은 19일, 경기도가 광명시를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광명이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화성시·안성시·양평군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64억 원을 투입해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김남희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광명시는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형 통합돌봄 모델’로 추진된다. ▲방문돌봄주치의 ▲간호요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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