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코로나19가 대유행기를 지나 엔데믹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감염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노령층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점,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이 약 20% 삭감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감염병 관리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적 예산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이동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맡으며,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재희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이 ‘백신접종에 따른 보건학적 영향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NDMS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한파·산불 등 극한기후의 상시화로 재난의 복잡·대형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NDMS는 대응 중심 구조와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자료집은 NDMS의 현황 및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예측형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NDMS는 중앙-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을 연결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부처·지역·재난유형별 상황관리체계가 분산돼 있어 △예방·예측 기능 미흡 △기관 간 정보 단절 고착화 △모바일 현장 활용성 및 실시간 데이터 연계성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복원력 및 장애 대응 체계 미비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시스템 신뢰성이 낮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AI·빅데이터·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은 29일 중기부 국감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중·벤·스(중소,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병목구간 세 군데가 있다. 초기투자단계는 정책자금 쏠림, 성장·중간회수단계는 수단 부족, 마지막 회수·재투자 단계는 IPO(상장) 편중과 코스닥의 회수시장 기능 상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모태펀드 선정심사에서 ‘조기결성’보다 ‘초기투자 실적’에 인센티브 주고, 소셜·AC 펀드엔 우선손실충당 혜택, 그리고 벤처투자 정책펀드 위험가중자산은 400%에서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만기도래 벤처펀드가 대략 30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중기부가 내년에 세컨더리펀드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 5~10조는 돼야 한다. 모태펀드 출자할 때 세컨더리펀드 전용 트랙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혁신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은 10 월 29 일 신관증축사업 건립부지인 서산의료원 내 주차장에서 성일종 국회의원 ,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 , 이완섭 서산시장 , 조동식 시의회 의장 , 주민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 서산의료원 신관증축사업은 지난해 4 월 치러진 제 22 대 총선 당시 성일종 의원의 제 1 공약사업으로써 , 47,392 백만원 ( 국 ․ 도비 50%) 을 투입하여 지하 2 층 , 지상 3 층 , 연면적 7,002 ㎡ 의 규모로 신관을 증축하는 사업이며 , 주 시설로 지하 및 지상주차장 89 대 , 1 층에 지역응급센터 , 2 층에 심뇌혈관 외래진료 ․ 검사실 , 호흡기센터 , 3 층에 병동 (32 병상 ) 을 증축하여 중증 응급대응과 지역의 미충족 필수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신규사업인 호흡기센터는 대산공단 , 성연테크노 밸리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요인과 서부권 지리적 특성상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지역의 높은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 이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국회의원이 덕소역을 수도권 동부 핵심 철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철도 운영 재편을 코레일에 공식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25.10.29.) 한국철도공사(KORAIL) 정정래 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중앙선 KTX-이음의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의 덕소역 증편 및 주중 운행 도입, 경의중앙선 운행구간의 팔당역까지 연장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은“덕소역·팔당역은 수도권 동부 수십만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이자, 앞으로 전국 단위 고속·광역 교통의 분기점이 될 곳”이라며,“따라서 이는 남양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교통 전략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중앙선 KTX-이음, 덕소역 정차, 남양주에서 부산까지” 중앙선 KTX-이음은 안동~영천 구간 복복선화가 마무리되면서 2025년 12월 중앙선 전 구간 개통이 예정돼 있다. 개통 이후 청량리~부전(부산권)까지 하루 왕복 18회 정상운행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정차역 체계도 재편된다. 김용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덕소역을 정차역으로 공식 반영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이 악용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가 핵심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감소세였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4년부터 다시 급증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1인당 피해액은 4,100만원으로, 전년도 2,366만에 비해 약 75%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급증이 꼽힌다. 조인철 의원실이 과기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22년 2만 9천건에서 2023년 3만 4천건, 2024년 5만 9천건으로 폭증했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010)로 위장 송출해 피해자가 국제전화를 국내 통화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장비다. ‘070’이나 ‘국제전화’는 스팸으로 인식하지만 ‘010’ 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소관기관의 75%가 지난 6년간 한 차례 이상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이나, 수출입은행의 실제 고용률은 ▲2020년 2.8% ▲2021년 2.3% ▲2022년 2.3% ▲2023년 2.4% ▲2024년 2.6% ▲2025년(8월 기준) 2.4%에 그쳤다. 한국통계정보원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 대학(서울‧인천‧경기 소재)의 전담학과는 139개(41.5%)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2023년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대학 정원과 무관하게 외국인만으로 학과를 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학과’를 학사 유연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전체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년학년도 107개에서 2026년학년도 335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43개에서 115개, 전문대학은 2개에서 24개로 급증했다. 수도권 비중은 42.1%(’24) → 40.1%(’25) → 41.5%(’26)로 나타나 외국인 전담학과의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대학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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