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갑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은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깨고 나갈 유일한 전략이 바로 균형성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특히 타 광역권과의 비교를 통해 충청권의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은 통합으로 20조 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주어졌으며, 대구와 경북 역시 통합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유독 우리 대전·충남만 반대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합 무산 시 닥칠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통합이 무산되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년에 있을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며, “세제 지원, 첨단산업 육성, 국방 클러스터 조성도 모두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의원은 “통합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분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의원, “교제폭력, 더는 ‘땜질’로 못 막는다” ⚫ “혼인·혈연 중심 낡은 법체계, ‘친밀한 관계 폭력’ 전면 대응으로 전환” ⚫ 신고 즉시 출동·위험성 평가, 통신·정보 차단 등 임시조치 강화…반의사불벌 배제 ⚫ 한국여성의전화 등 현장단체와 함께 “국회 신속 심사로 3.8에 입법으로 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은 3월 3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각지대 없이 규율·처벌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가칭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등 현장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전 의원은 “다가오는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며 “단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타르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난 50여 년간 신뢰에 기초하여 호혜적인 협력을 거듭한 결과 작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됐음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의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를 전하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모범적인 강소국으로 위대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싱가포르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혁신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타르만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 양측은 오늘날 지정·지경학적 위기와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여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보협력과 보호주의에 대응한 경제적 연대, 산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오전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과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웡 총리는 작년 11월 서울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4개월 여만에 싱가포르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인 한-싱가포르 간 호혜적 실질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어 웡 총리가 작년 정상회담 때 수교 50주년 만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것에 대해 ‘좋은 것은 언제나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하고, ‘오랜 신뢰의 동반자’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계속 세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안보‧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양국이 전략적 안보협력, 경제적 연대, 미래·첨단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국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재외동포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또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싱가포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포 사회가 2만 5000여 명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고, 다양한 동포 분들이 양국 경제와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면서 "양국 수교가 1975년에 이뤄졌는데 싱가포르 한인회는 이보다 앞선 1963년에 설립됐다. 이는 3·1 운동의 핵심 정신인 자주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작년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전기를 만들어냈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에너지 녹색 전환 그리고 방산 등 미래전략 분야로 그 장을 넓혀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싱가포르 한인사회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구조 신고 역시 지속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거래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 단속은 2016년~2021년, 즉 6년간 5건에 그친 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1건이 적발되며 단기간에 약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보면 거북류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뱀·악어·도마뱀 등 파충류를 중심으로 단속 대상이 다양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특정 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종·소량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조 신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전까지 구조 신고는 총 32건이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42건이 접수됐다. 구조 신고 대상은 라쿤이 가장 많았고, 앵무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과중심에서 선수 웰빙(Well-being)’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더킹핀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스포츠 트라우마와 선수 웰빙(Sport Trauma and Athlete Wellbeing)'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스포츠 정책 관계자, 지도자, 선수 등 14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개인의 부상이나 불운으로 치부되던 선수들의 고통을 구조적인 ‘스포츠 트라우마’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글로벌 석학들이 제시한 '스포츠 트라우마'의 해법과 방향성 이날 행사에서는 스포츠 트라우마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무대에 올라 심도 있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킴 부이(Kim Bui) IOC 선수위원은 “선수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외상은 더 이상 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본회의 끝에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 공식 출범한다.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법 통과는 전남·광주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법으로 전남과 광주는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비전인 '5극 3특 체제'를 현실로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향후 추진 방향으로 ▲국가성장축 도시 조성 ▲AI·에너지 산업수도 구축 ▲분권형 특별시 완성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많은 시민이 통합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묻는다”며, “특별법에는 AI·에너지·첨단산업 중심도시 조성 근거가 담겨 있어,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통합으로 시·군 권한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기존 시·군 권한을 유지하도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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