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7일, 지난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한솔제지 중대재해예방 안전자문단’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박정현 의원의 제안으로 노동·시민단체, 안전공학 박사,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안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간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자문단은 ▲제품 제조현장 및 주요 설비 점검 ▲안전개선 대책 평가 ▲현장 안전활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으며, 공장장·협력업체·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한솔제지 임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개선책을 제시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안전자문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신탄진공장을 비롯한 전 제조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단 구성을 제안하고 적극 지원한 박정현 의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정현 의원은 “노동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면서 “지자체에만 재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은 00일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 원, 낙동강 2,442억 원, 금강 1,816억 원, 영산강·섬진강 1,692억 원 등으로 총 약 1조 1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같은 해 여유자금 운용액은 한강 30억 4천만 원(5.6%), 낙동강 14억 4천만 원(6.3%), 금강 52억 3천만 원(40.5%), 영산강·섬진강 약 80억 원(89.6%)에 달해 일부 수계는 기금 잔액 대비 집행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을 제외한 다른 수계는 최근 5년간 여유자금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기금 집행의지와 우선순위 설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인천 강화 고려시대 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위원장에 따르면 17일 국정감사에 따른 현장시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인천 강화에 위치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지난 5월 개원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건립됐다. 유물수장고와 보존처리실, 연구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김교흥 위원장은 “오늘 센터를 와보니 외관도 훌륭하고 공간도 매우 넓으나 내부는 아직 텅 비어있는 깡통 건물인 상태”라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빈 공간을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센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에 강화 고려 왕릉군과 유물, 유적의 역사를 담아야 한다”며 “보관할 곳이 없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강화 출토 유물 또한 여기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려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다. 강화 출토 유물은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분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종합어시장에 435면 주차타워 건설이 완료됐다. 주차장은 이달 말까지 무료로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17일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해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은 20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주차환경개선사업 부문에 인천종합어시장이 선정되면서 신축이 결정됐다. 특히 총사업비 273억 중 157억 원이 국비로, 1981년 개설된 인천종합어시장이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입된 국비 총액 41억 원의 4배에 달하는 국비를 주차장 사업 한 번에 지원받게 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사업의 선정 단계부터 매년 예산 심의 단계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지방비 투입분 부족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7억 원의 특교세를 받아내 주차장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왔다. 주차장 건립은 인천종합어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 확보, 만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비중은 2023년 기준 3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가공용 쌀로 제작한 즉석밥 수출실적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즉석밥 국내산이 아닌 미국산 쌀로 생산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즉석밥 수출실적은 중량 기준으로 연평균 34.2%, 금액 기준으로는 33.4%씩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규모는 2,100톤에서 2만 9,600톤으로 무려 1309.5% 증가했고 수출금액은 640만 달러에서 8,540만 달러로 1234.4% 증가했다. 즉석밥 수출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수출 중량의 80.4%, 수출 금액의 76.9%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임미애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해외 수출실적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수출용 즉석밥은 국내산쌀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인 칼로스 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서구갑)이 연내 언론사 입점을 평가하는 네이버를 향해 “뉴스 소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지역뉴스가 평가와 제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다양성 TF’에 지역을 대표할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최성준 정책위원장(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중앙 중심의 뉴스 생태계 속에서 지역뉴스 소비자도 균형 있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네이버는 지난 6월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뉴스제휴위원회로 전환하고 연내에 언론사 입점 평가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특히 언론사 제휴 심사 기준을 만드는 제휴위 산하 정책위원회에 ‘다양성TF’를 두기로 하면서, 지역·노동·장애·젠더 등 다양성을 고려한 기준이 입점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 의원의 질의에 “위원회 구성 시 지역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 지역 불균형 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사망 4건), 2023년 191건(사망 4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사망 8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사망 8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7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방산 15개 체계기업(대·중견기업) 영업이익이 2조 3,000억 원으로 급상승했지만, 협력업체는 1,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익률도 지난해 기준으로 체계기업은 12.4%를 기록했으나, 협력업체는 절반도 안 돼는 6.1%에 그쳤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산 기업 중 체계기업 영업이익은 2020년 4,605억 원에서 2021년 6,370억 원, 2022년 9,511억 원, 2023년 1조 6,377억 원, 2024년 2조 7,327억원(추정)으로 2조 3,000억 원 가량 늘었다. 기업 발표와 공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가입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1조 4,252억 원을 달성했고, 현대로템도 올해 상반기에만 4,604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영업이익(4,566억 원)을 넘어섰다. 반면 협력업체 영업이익은 2020년 1,070억 원에서 2021년 859억 원, 2022년 1,006억 원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태국 총리의 지난 9월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국인 태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재개 관련 END 구상 등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고,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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