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전 정부의 정책실패, ▲전력 인프라 확충 지연, ▲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연이은 유찰 등을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1% 성장률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전 정부가 저성장을 방치해 상반기 0%대 저성장의 결과”라며, “올해 0.9% 성장률이 점아되는 것도 두 차례의 걸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의 결과라며, 추경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0.7%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만약 올해 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추경안을 1분기에 편성하여 신속히 집행했다면 성장률을 0.4%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년 0%대 경제성장률은 추경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친 전 정부의 정책실기의 결과”임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전력망 확충 문제를 두고 산업부 차관에게 “전력 수요 증가율은 98%인데 송전설비 증가율은 28%에 불과해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며 “73조 원 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7 충청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공동주최했다. 2027 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25명의 충청권 국회의원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국회의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체육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충청 U대회 성공개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요 주제는 ▲국제경기대회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충청 U대회를 통한 충청권 공동 발전 방향 ▲충청 U대회 계기 충청권 브랜드가치 제고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는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레거시(Legacy)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토론은 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회장 이정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이원재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한남희 교수, 건국대학교 서희진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이혜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27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제공받아 건강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2023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약자 노인들의 희망 거주형태 1순위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차지했다. 건강이 유지되어 독립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87.2%였고, 건강이 악화된 상황을 전제해도 48.9%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같은 정책 수요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여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광산구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공공임대주택 고령 임차인들의 건강 사각지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통합돌봄과 공무원의 정책 건의를 직접 받은 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철도시설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항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철도시설은 많은 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어서, 외부 온도의 영향에 취약하다. 2021년 환경부가 작성해 발표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은 국가철도공단에 철도 레일 좌굴위험에 대비해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의 장대레일이 50℃ 이상 상승한 온도로 인하여 좌굴했고, 이 레일 위로 SRT 열차가 통과해 탈선했다. 2018년 6월에도 마찬가지로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에서 레일 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오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다룬 데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제로 논의한다. 디지털·AI 시대를 맞아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을 가려내는 능력, 곧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각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미디어 문화 향유권 확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며 어려움을 겪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 개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尹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부정하고, 협동조합 예산 90% 삭감 등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복 의원은 “지방자치의 최전선에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활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 기본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6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 위기와 고용위기를 실태를 짚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은 질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게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주권 정부답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후 조 의원은 지역 고용의 42%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단지인 여수 국가산단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발 증설로 급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국내 4대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의 올 상반기 합산 영업손실은 4,762억 원으로 지난해 합산 영업손실 700억 원보다 약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이는 곧 지역 사회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지난 5월 선포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여수가 지정된 이후 후속 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고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를 출범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 서태원 가평군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오정권 교수(환경재료과학전공),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 박철홍 대표와 ㈜유니드비티플러스 한상준 대표,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의 Sanyu Karani 대표와 케이펀딩파트너스 김경동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EU 공공연구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연구 방향과 연계한 국내형 협의체 구성으로, 컨소시엄 당사자들은 향후 과제 제안서 공동 작성, 실증연구 수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향후 Horizon Europe 사업 참여뿐 아니라, 가평 우드시티 실연의 국내 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기설비 정기점검 부적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만 6,872건에서 지난해 3만 9,666건으로 1만 2,794건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부적합 건수는 3만 8,446건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다.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연간 약 800억원 이상(최근 5년기준) 투입하여 1~3년 주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만 정기점검 후 6개월 이내 전기화재가 발생한 건수는 1,663건에 달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기설비 1년 주기 정기점검 부적합 현황의 경우 가로·신호등 2만 5,699건, 음식주점 1,368건, 제조·산업시설 777건, 유통·소방시설 295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할 경우 가로·신호등 1만 2,341건, 음식주점 382건, 제조·산업시설 2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지난 25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 D.C. 소재 윌러드 호텔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이 임석했으며, 주관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16인의 국내 기업인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등 21명의 미국 기업인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 직후에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임석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분야에서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으며 양국 기업·기관 대표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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