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광역시는 8월 25일부터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뒤, 같은 해 7월 특구 출범식을 통해 시작을 알렸다. 올해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실증 준비와 안전계획 수립 등 정기 점검을 완료하며, 모든 사전 준비를 마쳤다.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4개 구역, 총 14.3㎢ 규모로 지정된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는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던 인체 치아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특구 내에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기술사업화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발치되는 치아는 연간 약 1,380만 개로 추정되나,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태반을 제외한 인체 유래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금지돼 있어 전량 폐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폐기물로 분류되던 인체 치아를 본인 동의를 거쳐 기증받아 동종치아 골이식재로 개발·상용화하는 세계 최초의 모델을 구축, 치의학 산업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골이식재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했다. 구양리 마을은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으로 송미령 장관은 직접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이고 있다.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했다. 새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하여 농지의 기능을 보전하면서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마곡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마곡산업단지는 바이오ㆍICT 등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 수도권 외곽 지역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교통망과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해, 마곡 지식산업센터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저렴한 임대료로 소액 투자가 용이하고, 주택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비주거 부동산으로 한때 개인 투자자의 주요 투자처로 각광 받았으나,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분양과 임대가 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산 공급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와 ㈜킨텍스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대만 국제무역빌딩(TWTC)에서 ‘2025 K-뷰티 엑스포 대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도내 유망 뷰티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경기도 내 뷰티기업 40개 사를 포함해 총 75개 사가 참가해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등 다양한 K-뷰티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대만 현지 소비자 및 바이어 267개 사 등 총 15만여 명이 방문하며 K-뷰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엑스포 기간 진행된 1대1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서 수출 상담액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약 3,209만 달러, 계약 추진액은 전년 대비 137.9% 증가한 약 920만 달러, 현장 계약액은 전년 대비 181.7% 증가한 1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도내 참가기업 40개 사 대상으로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 각사당 약 375만 원 감면을 지원했으며, 바이어 발굴 및 사후관리, KOTRA와 협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가 전력자립도를 높이는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발굴에 나선다. 중앙정부의 분산형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력 소비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9월 중 시군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에 앞서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역 서울비즈센터(1호점)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신청 방법을 설명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 요금 자율화도 허용돼 기업과 시민 등 전력 소비자가 유리한 전기요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올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도심형 저장전기판매사업’(LS일렉트릭·LS사우타)이 최종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전력이 남는 심야 전기나 잉여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38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8일 확정한 경기도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보면, 이번 항구복구비는 국비 2,246억 원, 도비 373억 원, 시군비 419억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시설 복구에 2,845억 원, 사유시설 복구에 193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3,038억 원에는 항구복구비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추가 지원이 모두 포함됐다. 가평군과 포천시는 각각 7월 22일과 8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가평군 피해 금액은 1,154억 원, 포천시는 187억 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추가지원 가평 756억 원, 포천 27억 원을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경기도는 호우 피해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했다. 7월 18일 오산시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한 것을 시작으로, 7월 24일 가평·포천 등 8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8월 6일에는 일상회복지원금 28억 원과 재난지원금 26억 원을 선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이상(비전)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기반(인프라)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허브)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제군이 오는 9월부터 인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3%로 상향 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군민에게는 생활비 절감 효과를,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자체 상품권 발행분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다. 이 지원 조건에 따라 인제군은 기존 10%였던 할인율을 13%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국비 지원을 마중물 삼아 상품권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전반의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매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월 70만 원으로 제한된 상품권 구매액을 오는 10월부터 월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제군은 할인율 상향 조정이 군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인 만큼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3% 할인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속초시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10일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속초상공회의소 6층 전산실에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교육에서는 네이버 키워드 분석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전 마케팅 전략 등 실효성 높은 온라인 마케팅 기법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이번 교육으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마케팅 역량을 키워 브랜드 강화와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나아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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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