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 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HUG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 일 , 최대 77 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가 지정한 5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 기관 10.33 일 , B 기관 11.61 일 , C 기관 11.35 일 , D 기관 11.37 일 , E 기관 12.05 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 최대 소요일은 45~77 일에 달했다 .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 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가올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APEC 이 세계가 다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자치구가 발행한 8423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액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지원액은 622억원이었다. 서울시 지원액은 2023년과 2024년에 2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어든 후에 올해부터 전액 삭감됐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과 2025년 15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3년까지 적용하던 7% 할인율을 2024부터는 5% 할인율로 바꿔 2022년 122.5억원이었던 시의 재정부담액이 2025년에는 74.8억원으로 39% 줄어들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월 23일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합동회의 결과,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 민원이 많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는 이유로 중고 복공판을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규정상의 품질검사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모두 사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가장 안전한 H빔 복공판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경량 복공판이 하중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해당 복공판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중고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규정상 반드시 해야하는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품질검사를 시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건설기준상 위법이 맞다”고 답하며 대전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대전시는 사후에라도 품질검사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30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5년 3차 교부금을 통해 지역 내 5개 학교에 13억 3,400만 원을 확보했고, 인천시 교직원을 위한 교직원수련원 공사에도 10억 원이 투입된다. ’26년 1차 교부금으로는 강화 송해초교와 인천 과학고에 합계 7억 1,500만 원이 투입, 총 30억 4,9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강화 송해초교는 화장실 공간 협소 문제로 변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던 문제를 개선하고, 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종에 소재한 인천 과학고교는 이번 특별교부금을 2000년에 증축한 기숙사 건물의 바닥 노후로 인한 누수와 들뜸 현상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예정으로 아이들이 머무는 장소인 기숙사의 안전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신선초교 옥상 방수공사 2억 3000만 원, 인천공항중 옥상 방수공사 2억 6,200만 원 인천여상 옥상 방수공사 1억 5,700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22일 오후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하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대구시 지역 현안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지난 6월, 총리 후보자 시절에도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찾아 대구‧경북 정보통신 기업인,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개발 등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에 직결된 지역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김 총리는 “대구는 시대가 변하면서 첨단 ICT의 날개를 달아야 되는, 신성장 산업으로 가야되는 상황이다”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지방자치단체라기 보다 지방정부라고 생각을 할 만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갖고 균형감각 있게 행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대구시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대구시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2일 오후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청년일자리 (제4차 K-토론나라)｣로 지역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을 주제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이번 미래대화는 대구지역 청년들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7월 ‘청년 참여 확대’, 9월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본격적인 미래대화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학생들이 전문 상담사와 1:1로 상담받는 현장을 둘러보고 진로탐색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약 30명의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대중재단의 제1 회 정책세미나의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10일, 토론회는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뿐 아니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간사, 박 정의원이 함께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토론의 장이 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7차보고서 총괄주저자),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맡았으며, 좌장은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보배 충북교육청 장학사▲ 송홍섭 (전) GCF 전략기획관▲이미영 살레시오수녀회, 생태영성우정교육 활동가▲지영철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 과장▲홍다경 환경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 우리사회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2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7 억 1,700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에 3 억 5,400 만 원 , 경산초등학교에 2 억 200 만 원 , 장산중학교에 1 억 6,100 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에는 3 억 5,400 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노후화된 운동장은 표면이 평탄치 않고 , 물 고임이 심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이번 인조잔디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 경산초등학교는 운동장이 노후화되어 학생들이 활동 중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에 2 억 200 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전망이다 . 장산중학교 진입로는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 진입로 포장에 1 억 6,100 만 원이 지원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조지연 의원은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혼, 양육, 후견 등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걸린 가정법원 사건의 처리 속도가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가사조사관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229명에 불과하다. 한 명의 조사관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정법원 사건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기간만 수개월 이상 걸리며, 이혼이나 양육 문제로 절박한 당사자들은 기약 없는 시간 동안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가사조사관이 필요한 전국 법원 57곳 중 속초‧제천‧의성‧영덕‧장흥‧남원 등 6개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인근 지원의 조사관이 순회하며 업무를 떠맡고 있다. 그러나 파견을 보내는 지원조차 1~2명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관은 물론 사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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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