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경기도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친화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는 조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대규모 스포츠 문화파크 조성’ 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은 지하화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지상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 국내 첫 사례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모델이다. 이에 조 의원은 임기 시작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1일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연구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의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위한 것으로 26년 7월 완료 예정이다. 조 의원은 “198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도심의 팽창으로 시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돼 악취 등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김포 시민들의 안전·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지역사업에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9억원이 배정됐다.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화되고 파손이 심각했던 산책로 구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금빛수로 산책로는 이탈리아 베니스를 모티브로 조성된 인공수로와 유럽풍 거리로, 아름다운 야경과 음악분수쇼, 수상보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김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조성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구간은 그동안 보행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곳으로, 산책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 확보를 통해 재포장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금빛수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보도블록 15,00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 등으로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며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유류가격은 오히려 급격히 상승하며,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고속도로 주유소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1,628원) 대비 5.5% 상승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환율 상승분이 국내 유류가격에 상당 부분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실제로 환율은 오늘(12월 17일) 매입가 기준 1,503원을 기록하면서,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1,500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유류가격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실제 서울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유소의 경우, 11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64원으로 전국 평균인 1,718원보다 54원 낮게 형성되면서, 휘발유 판매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홍성·예산 당협위원회, 충남도당위원회(위원장 강승규 국회의원)는 17일 오후 2시, 예산군 덕산면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당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국민의힘 홍성·예산 송년연수 및 당원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 당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필승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덕산면 복합문화체육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예산군 향토무형문화재 예덕상무사의 공연을 시작으로, 홍성군 당협 자문위원의 색소폰 연주와 예산군 시니어라인댄스팀의 무대가 이어지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막을 열었으며,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당원들은 공연을 함께 즐기며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별강연에는 국민의힘 5선 중진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국정운영의 현실과 보수정당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 파괴와 독선적 행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곁에서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승규 의원은 산업통상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주도로 17일 열린 ‘6자 협의체(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군 지원 방안, 무안공항의 ‘김대중 공항’ 명칭 변경 검토,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등 파격적인 지역 발전 대책이 포함됐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문제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상생과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번 합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김영록 전남지사님, 강기정 광주시장님,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김산 무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부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의 인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에 한국산업은행 세종지점이 오는 12월 19일(금)에 새롭게 문을 연다. 이날 개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참석해 세종시 금융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국책 금융기관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정책금융을 제공해 왔다. 이번 세종지점 개점은 이러한 정책금융 기능을 세종 지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종시는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집중된 행정중심도시이자, 미래형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성장 거점이다. 산업은행 세종지점은 지역 내 기업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보다 가까운 금융 지원 창구로 기능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발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종지점 개점에는 강준현 의원의 역할이 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세종시의 산업·경제 여건과 지역 기업들의 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8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광주지역의 오랜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마침내 물꼬를 텄다. 오늘(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 TF 6자 협의체’ 회의에서 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과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정부 주도로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광주시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보조를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의 무안군 지원, △무안군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 이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에 협조, △합의 이행을 위해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 합의는 대통령실 주관 아래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국가주도 TF를 만들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전남 국비 10조 시대를 여는 예산 성과와 여수 주요 현안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여수 시민을 위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조계원 의원은 경기도지사 정책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전남·광주를 대표하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국가 예산의 최종 관문에서 여수와 전남의 핵심 현안을 직접 챙겨왔다. 그 결과 전남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여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국회 활동 전반을 통해 여수 국가산단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대형 복합 아레나와 한반도 KTX(가칭)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제안하고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관광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감사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8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