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을 비롯,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큰 16인의 국내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미측에서는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의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미 협력의 중추"라고 격려하며, "과거 미국이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기여했듯, 제조업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반도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및 농림부 자체 규정 위반 뿐만 아니라,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고흥해양경찰서 신설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 등 부족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 원을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금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불용 문제,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연근해어선 감척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8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소비 위축·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특별히 어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시대적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백승아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대한영양사협회(이하 협회),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이하 전국영양교사회), 그리고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백승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여 년간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 학생들에게는 균형 잡힌 발달을 돕는 영양 자원이 됐고, 낙농업가에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 낙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토대가 됐다.”며, 하지만 “학생 수 감소,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 소비 트렌드 변화와 백색우유 기피 현상,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이 줄어들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범위에 국경과 국적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조작의혹사건’을 ‘조작의혹사건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지난 2023년 5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외국에서의 사건’을 진상규명 거부 사유로 들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 전체화재 3만 7,610건 가운데 전기화재는 8,634건, 점유율 22.9%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기화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점유율은 17.5%였으나 지난해 22.9%까지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화재 2만 4,129건 중 5,595건이 전기화재로 점유율은 23.1%로 지난해 점유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화재 건수는 2015년 4만 4,435건에서 지난해 3만 7,610건으로 6,825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기화재는 7,760건에서 8,634건까지 오히려 874건 증가했다. 지난해 전기화재 발화원인의 경우 ▲미확인 단락 화재(복잡한 전기 시스템, 노후화된 설비, 외부 충격 등) 3,034건(35.1%) ▲절연열화에 의한 화재(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어 전류가 새어 나가는 합선 등) 1,683건(19.5%) ▲트래킹에 의한 단락 화재(전선의 절연체 표면에 먼지나 습기가 쌓여 누설 전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8월 25일,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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