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4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경북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산사무소를 찾아 근무자를 격려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산에는 경상북도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다. 하지만 소진공 경주센터가 경산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경산 소상공인들은 접근성이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산 소상공인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경주까지 왕복 평균 120km를 이동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주센터의 금융 업무는 경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산센터 설치가 타당한 대목이다. 그동안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이어가는 등 소진공 경산센터 설치를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찾은 경산사무소는 지난 활동의 결실이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시장 상인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소진공 경산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으로 6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을 초청해 ‘박찬대와 당찬 토크콘서트’로 열며 호남 세몰이에 힘을 더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박찬대와 당찬 토크콘서트’에는 전남 동부권 당원과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토크콘서트에는 박지원‧신정훈‧김영호‧김용만‧서미화‧노종면‧정진욱‧조계원‧김문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박찬대와 당찬 토크콘서트’는 노종면 의원 사회로 박지원‧김영호‧김용만‧정진욱‧조계원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박찬대 의원과 인연, 박찬대 의원 장점, ‘호남을 위해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박찬대 삼행시로 마무리됐다. 박찬대 의원은 “다가오는 8월 2일 당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유능한 개혁,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 당원과 성과를 내며 국민을 이끌 적임자가 박찬대다”고 강조했다.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조계원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이재명 대통령의 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7일 “‘2025년도 제2회 정부 추경예산’에 우리 서산시·태안군의 핵심 사업 3건, 국비 537.7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서산시·태안군의 현안사업은 ▲태안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 500억 ▲서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8억 ▲태안해안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10억이다. 특히 최대 성과인 태안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은 오는 2026년 4월 태안 안면도 꽃지해안·수목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속한 공사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현재 2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금번 추경에 공사비 50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더 빠르고 수월하게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성과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에는 각 지역의 민원 사업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나, 우리 지역의 핵심사업들에는 필요한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더 많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산 공로자에 국방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거북선이 처음 실전 투입된 1592년 7월 8일을 기념해 7월 8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기념행사 등을 갖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방위산업 공로자들은 민·관 등 총 8명으로 △방위사업청 정책조정담당관 김경호 육군 대령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경일 상무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태수 전략홍보실장 △LIG넥스원 이성환 전무 △현대로템 채종칠 상무 △한화오션 김호중 상무 △HD현대중공업 설정훈 상무 등이 수훈의 영예를 얻었다. 오찬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은 K-방산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회와 정부차원의 정책 및 외교적 지원을 건의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 K-방산 발전을 위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수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5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건강권 실현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로 구성된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학교 교수는 대덕구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대덕구는 의료기관 수 뿐만 아니라 병상 수도 대전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면서 대덕구 공공의료 강화방안으로 ‘보훈병원과 산재병원의 지역공공종합병원으로의 운영 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의료원 설립, 요양병원의 기능 모색’을 제안했다. 강연 이후 당원들은 대덕구 공공병원 설립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기획한 김주홍 정책위원장은 “대덕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7월 4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 내 교육·연구 거점이자 지역 거점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할 인하대병원 설립 계획의 주요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등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는 수도권 서북부 대표 도시로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응급·중증 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시민들이 위급 상황 시 서울이나 고양 등 타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가 이미 인구 50만을 넘어섰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해 중증·응급상황 발생 시 평균 6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 규모와 응급의료 공백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병원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하대학교 측도 그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에서 여수산단 산업위기대응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총 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산업위기 대응사업 중 이차보전, 기업지원, 인력양성 사업에 총 5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중 지난 5월 1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 관련해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이차보전 3.8억원, 기업지원 7.5억원, 맞춤형 인력양성 5억원 등 총 16.3억원이다. 이와 함께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투자계획을 반영해 1일 최대 10.6㎥/일의 공업용수 부족을 해소할 광양(Ⅵ) 공업용수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2억원도 확보했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 1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위기와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그리고 국내 납사수입 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조사로 인한 경영부담,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여수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고유가‧고환율, 중국‧중동의 공급과잉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플랫폼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벌어들인 택시 운임과 요금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각각 2억 2,800만 원,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3월 4일과 3월 19일 2번에 걸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3월 27일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5월 30일에는 대전 택시운송사업조합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한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용갑 의원이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카카오T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1.8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시행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총 2.4조원이 증액됐다. 반면에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1조원이 감액되면서, 정부안보다 1.3조원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1인당 3만원이 늘어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민생추경에는 여수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주철현 의원의 예산 증액 성과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1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이상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 어류이동 선박 건조 등 이상수온 대응장비의 연구에도 2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지난 5월 1일 여수시가 선정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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