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6일 제정되어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훈령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채용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별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이번 훈령에 맞게 정비됐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비리 피해자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미국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과 공동으로 4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 4주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및 양양군 일대에서 유해소재 조사를 진행한다. 목적은 6·25전쟁 중 추락한 미군 전투기 및 수송기의 잔해와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번 활동은 다가오는 8월에 계획된 양 기관의 공동 수중 조사에 앞선 사전 준비 단계다.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제보와 같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중 작업 시 필수적인 민간 보유 의료용 감압 챔버(Decompression Chamber) 시설을 확인하는 등 각종 지원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수중 조사 대상이 된 사건은 1952년 11월 15일 발생한 수송기 추락 사고다. 당시 강릉 기지에서 이륙해 포항 기지로 향하던 수송기가 엔진 결함으로 해상에 추락하면서 조종사를 포함한 9명이 실종됐으며, 여기에는 국군 장병 1명도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1952년 2월과 10월에 각각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 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적합성인정 제도 관련 세부 기준 마련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갱신 절차 정비 ▲희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확대 등이다. 그 간 식약처 고시로 운영되던 GMP 적합성인정 심사 및 적합인정서 발급 또는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의료기기법'에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 GMP 심사 기준ㆍ절차, 심사원 운영 및 적합성인정 대행기관의 지정 및 갱신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의 심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ㆍ훈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또는 갱신 시 식약처장의 공고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적합성인정 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의료기기 인증시 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분야 청년 실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 6기 교육생을 4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어드림스쿨은 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취업 청년을 AI 분야 실무 인력으로 양성하여 취·창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AI 무료 교육을 비롯해 국내외 AI 경진대회 참여기회 제공, 스타트업 현업 프로젝트 수행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육 인원 및 교육 지역 확대, 교육생 수준별 맞춤형 과정 신설 운영 등 사업 내용을 대폭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 인원은 지난해 보다 100명이 늘어난 총 300명을 선발하고, 교육 지역도 그간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수도권(서울), 강원권(원주), 경상권(대구), 전라권(전주), 충청권(천안) 등 5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AI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비수도권 청년들도 수도권과 동등한 수준의 AI 교육을 받음으로써 지역 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원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지역의 전략적 기획을 강화했다. 이러한 구분은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기업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2일 전국의 미래 소방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특별경연 학생 분야 예선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연은 학생들의 응급 대응 역량과 결속력(팀워크)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총 48개 대학 소속 조(팀)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예선 경연은 ‘조(팀) 단위 성인 기본소생술’ 종목으로 진행됐다. 참가 조(팀)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과 조원 간의 협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받았으며, 긴박하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유감없이 선보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10개 조(팀)가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조(팀)들은 5월 12일 화요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리는 본선 경기에 진출하게 된다.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되는 본선 경기에서는 한층 고도화된 처치 능력과 임상 판단 역량을 요구하는 ‘전문심장소생술’을 경연 종목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 식품 ·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제품 포장재 변경허가,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표시규제 신속지원 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완화된 규제 적용과 신속 허가 절차 관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마련됐고 최근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히 추진됐다. 허가 변경(포장재, 제조소 변경 등) 신속심사 대상 품목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로 적용기한은 4월 5일부터 6개월간이다. 처리 절차는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하여 처리함을 목표로 한다.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대상 품목은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적용기한은 4월 5일부터 6개월간이다. 스티커 부착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등을 준수하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제정된'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 이번 표준매뉴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립됐다. 본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됐다.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정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니오라코리아(NEORA KOREA, 지사장 김희나) 플래시모바일(Flash Mobile)이 맞춤형 알뜰폰 요금제 'N-플렉스'를 4월 6일 출시한다. 'N-플렉스'는 음성, 문자, 데이터 이용량을 자유롭게 조합해 설계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요금제다. 음성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GB 단위를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6,600원부터 최대 51,700원까지 구성되며, 월 1회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LG U+ 망 기반 'FLASH-L'에서 먼저 제공되며, 향후 KT 망 기반 'FLASH-K'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플래시모바일 브랜드 파트너 또는 온라인 셀프 개통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출시와 함께 4월 6일부터 30일까지 '플렉스 투게더(Flex Together)'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플렉스 투게더(Flex Together)' 프로모션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추첨 인원과 경품 규모가 함께 확대되는 이벤트다. 니오라코리아 플래시모바일 담당자 서재화 책임은 "N-플렉스는 사용자가 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5일 15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