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전시가 방위사업청 이전과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2022년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이후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 육성에 주력해 왔으며, 2023년 방사청의 대전 서구 월평동 임시 이전을 계기로 대덕특구·국방과학연구소(ADD)·KAIST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긴밀히 연계된 방위산업 거점으로 성장 중이다. 대전시는 2026년까지 5년간 추진 중인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방산특화개발연구소 구축·운영 ▲국방·드론 기술사업화 지원 ▲시험장비 구축 ▲국방 신규진입·창업 지원 등 총 490억 원 규모의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 관내 방산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민선 8기 이후 국방벤처센터 참여기업은 2배(144개 사)로 늘었고, 방사청 ‘방산혁신기업 100’에 지역 기업 19곳이 선정되어 9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같은 기간 기업 매출 484억 원 증가, 신규 고용 609명 창출, 775억 원 투자유치, 특허·인증 221건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6월, KAIST와 공동 R&D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남도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됨에 따라 44개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확정된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이 포함됐으며, 충남 공약 및 추진과제로 △충남혁신도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논산·계룡 국방 관련 기관 유치 등이 반영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취임식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이미 시기가 늦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혀 그 어느 때보다 2차 이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도는 2차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와 이번 결정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추진 동력이 확보된 만큼 행정력을 결집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유치 대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등 44개 기관이다. 먼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남도는 21일 민선 8기 힘쎈충남의 빈틈없는 성과 추진을 위해 1조 205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조 1982억 원, 특별회계 41억 원(감액), 기금 118억 원 등 총 1조 2059억 원이며, 재정 규모는 당초 11조 7671억 원에서 12조 9730억 원으로 10.2% 증가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힘쎈충남의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경제 회복 및 도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 먼저 농업 신산업 투자를 통해 미래형 농어촌을 만드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기반 조성) 20억 원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1단계 7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3차) 4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율 제조 시스템 개발 11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도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자 △민생 회복 소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또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30 청년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단순한 문제 수습을 넘어 이름 그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만들겠다는 시의 구체적 의지와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 호를 공급, 높은 만족도(91.5%, '24년) 속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번 대책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등을 포함하는 긴급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담아냈다. 시가 ‘선순위 임차인’에 보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폐광 예정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장성군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 LS사우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전재연 ㈜석세스뱅크장성 대표이사, 정현만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팀장, 박우범 LS사우타㈜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건동광산은 ㈜고려시멘트가 2006년 전라남도 인가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온 석회 광산이다. 2023년 8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발길이 끊어졌다. 이후 ㈜고려시멘트는 2024년 11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광·광업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동광산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강동씨엔엘에서 폐광을 위한 광해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서버 등을 가동할 때 발열량이 상당하다 보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깊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태백시는 20일, 지역 최대 현안인 태백시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같은 날 오후 태백시장, 태백시의회 의장, 태백시의회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경과와 추진계획 보고 후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3,540억 원 규모로, △ (구) 장성광업소 부지에 연 22,000톤 규모의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구축 2112억 원 △ 철암역 및 선탄장 부지 연계 물류기지 조성 730억 원 △ 상철암 지역에 니켈·리튬·티타늄 등 전략광물 관련 기업 유치 목적의 핵심광물 산업단지 개발 228억 원 △ 노후 사택 부지를 활용한 약 1,000세대 규모의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470억 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태백시는 장성광업소 조기폐광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 전략 차원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3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4년 상반기 KDI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2025년 1·2차 점검회의, 분과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기획재정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사천시는 20일 시장실에서 부울경 포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울경 포럼은 부산, 울산, 경남 통합 방안 모색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보 교류를 목표로 하는 민간 협의체로 지역 간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부울경 포럼 박병대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8명이 사천시를 방문해 향후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천상공회의소 황태부 회장 등 사천시 주요 경제계 인사도 함께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박 시장은 사천 항공MRO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천공항 확장 및 국제공항 승격, 사천우주항공 국가철도망 구축 등 요 현안사업을 언급하며 해결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부울경 포럼 박병대 회장은 “지역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화의 가속은 부울경이 힘을 합쳐 풀어야 할 과제”라며,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시는 ‘아시아의 툴루즈’라는 비전으로 무한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 및 지급계획, 사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대상 】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이하 누리집)에서 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0일 소노벨천안에서 개최된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하여, 충청남도에 중점 투자하는 충남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여 강원, 경북, 부산, 충남 4곳을 펀드 조성 지역으로 선정했다.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충남에서 첫 번째 펀드가 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충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1,011억원 규모의 벤처모펀드로 결성됐다. 모태펀드가 대형 지역모펀드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출자했다. 주요 출자자로 충청남도,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지역 선배기업인 ㈜JB, 미래엔서해에너지, ㈜선익시스템, ㈜대일공업에서 총 60억원을 출자하여 지역 후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3년간 충남에 중점 투자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가 8월 20일 개최한 2025년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발주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국비사업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증액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2경춘국도 사업은 지난해 9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 총사업비 1조 2,863억 원으로 확정됐으나, 애초부터 부족한 책정액과 공사비 상승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며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재검토로 총사업비가 1조 8,987억 원으로 6,125억 원(47.6%) 증액되면서, 물가 상승분 반영은 물론 노선의 합리적 조정, 입체교차로 설치, 차로 폭 확대 등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게 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40여 개의 신호등과 평면교차로로 상습 정체를 겪던 구간이 전 구간 입체교차로로 개선되어 명칭만 국도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