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지연과 납품지연 상황에도 추가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하여, 2025년 11월부터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하여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8~20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의 경우 2025년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도과됐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고, 2024년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1·2차 계약 납품지연 관련 확인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도에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해 배수개선사업 9개 지구를 추진하며, 농로 및 배수로 6.14km 정비와 저류지 3개소 설치를 통해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 예방과 농업 생산기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실시설계 중인 대정 상모, 성산 수산, 안덕 상천, 남원 의귀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장 의견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반 488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한다. 서귀포시가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발생시 일선에서 예찰, 재난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 호우 시, 침수지역의 위치, 침수원인 등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귀포시에서는 기후변화로 의한 강수량 증가, 시설하우스 · 토양피복 등으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장 방역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겨울(2025/2026 동절기) 전국 6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22건, 10개 시도 야생조류에서 2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제주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AI 발생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선제적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주요 지점에 거점소독통제시설 11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5)와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5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3)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소독시설에서는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축산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통제초소에서는 철새도래지 내에서의 낚시, 사진 촬영을 위한 철새 근접 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 AI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인 철새 서식지 주변을 집중 방역관리하고 있다. 또한 AI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 및 가금산물 등의 제주 반입을 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실제 경작 중인 농지 26만 8,000필지를 대상으로 한 『제주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를 2026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기존 국가 및 도 단위 농업통계만으로는 제주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에 충분하지 않아 보다 정밀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사는 도내 모든 경작 농지와 농업경영체를 망라한 농업분야 전수조사와 함께 읍·면지역 172개 마을의 농촌 실태를 함께 파악한다. 농업조사는 농지와 농업경영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농지 이용현황, 생산기반 여건, 재배·유통시설 현황 등 농업경영 전반을 조사한다. 농촌조사는 읍·면 농촌지역 172개 행정리 마을을 대상으로 정주·생활서비스 여건, 마을자원, 공동체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위성영상 기반의 농지 식별정보인 ‘팜맵’을 활용해 각 농지별 정확한 재배면적과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기존 통계조사와는 차별화된다. 조사는 2026년 4월까지 진행되며 ㈜한국리서치가 수행을 맡는다. 전화조사와 대면조사 등 복합적인 방법이 활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2025 광주체육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광주체육은 국제대회 유치와 프로스포츠 약진, 체육기반시설 개선 등 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거두며 광주체육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특히 ‘스포츠도시 광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한 해로, 국제·전국 대회 개최와 선수단의 활약, 생활체육 기반 강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 21년 만의 전국체전 유치…광주 체육 도약의 전환점 마련 광주시는 지난 10월 24일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며 2007년 이후 21년 만에 전국체전을 다시 치르게 됐다. 광주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체전, 미래로 도약하는 체전’을 기조로, 문화·경제·도시 활력까지 아우르는 종합축제형 체전을 준비할 계획이다.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적 상승… 경쟁력 강화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 선수단은 종합 1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성군은 오는 3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2026년 농촌진흥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사업은 총 6개 분야, 4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식량작물 재배기술 확대 사업(3개 사업), △스마트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생산모델 보급 사업(18개 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신소득 작물 발굴 확대 사업(5개 사업), △농가 경영 개선을 통한 경영비 절감 사업(2개 사업), △차세대 농업을 이끄는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10개 사업), △농산물 가공 상품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7개 사업)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농민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은 보성군 누리집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접수 마감 후 현지 평가와 보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최종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정착시켜, 농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성군은 전라남도 주관 ‘2025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난 24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자리경제한마당 행사’에서 장려상과 함께 포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성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 것이다. 보성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 지급과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자금 유출을 최소화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해 높은 호응을 얻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지역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보성군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여름철 전통시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안개형 냉각기(쿨링포그)를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계절과 현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 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성군은 2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재난관리평가·을지연습·다산안전대상을 포함한 재난‧안전 분야 주요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범국가적 재난 대응 훈련에서 실전형 대응능력 입증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범국가적 종합 훈련으로, 대형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협업 체계와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보성군은 10월 23일 회천면 율포해수녹차센터 일원에서 보성소방서, 보성경찰서, 보성군자율방재단 등 11개 기관‧단체와 군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지진 발생에 따른 다중 밀집 시설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통합훈련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재난 발생을 전제로 한 현장 대응·지휘·수습 전 과정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상황 전파–초동 대응–인명 구조–수습‧복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새단장’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해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며,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새단장’은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자원봉사자 등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캠페인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민 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추진된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이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 참여도, ▲정책 확산성, ▲생활환경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보성군은 자체 추진 중인 군민 참여형 청결운동 보성‘클린600 건강한 보성 만들기’를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과 선제적으로 연계·확장해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600개 마을에서 29,542명의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8월부터 9월까지 마을·하천·해양·도로·전통시장 등 주민 생활 밀착 공간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총 536.5톤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