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대덕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법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정비공사 등 29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는 2025년도 하반기 배정분이 확정된 것이며, 각 사업명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15억, 연축동)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5억, 송촌동) ▲법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3억, 법2동)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정비공사(6억, 석봉동) 등 총 4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은 대덕구 연축동과 유성구 문지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가 구축되면 회덕IC와 천변고속화도로가 연결되어 회덕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연축혁신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2010년 5월 개관 이후 15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 불편이 발생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17일 14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성숙 인천시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립인천대 도시공학과 윤병조 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이 참석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 후 인천광역시 역할이라는 주제로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 송도 트램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국립인천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 이후 토론에서는 트램 교통성 및 장단점 비교, 송도 트램 도입 효과 및 해외사례 분석, 이를 통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민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일영 의원은 이 날 토론회에서 “현재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증가세에 비해 교통 등 생활 필수시설은 부족하다”며 “특히, 내부 생활권 순환을 통한 광역 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주차,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전담 법률(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17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기존 교통체계 내에 제도적으로 편입하고, 이용자·보행자·대여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안전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 법률 신설(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편의증진·산업진흥을 아우르는 특별법 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 관리 강화(시·도 및 시·군·구가 5년 단위 ‘이용 활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8억 원,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 1억 원,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등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은 어린이 밀집 지역인 용죽지구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름철 이용 수요가 높은 공원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족 단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놀이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해, 생기자리 근린공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용이동 버스승강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관광지 △여객터미널 △경마장 △5,000석 이상 운동장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나 설치방법에 관한 규정은 법률상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 해당 기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5만 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평택 북부지역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서 도로개설 공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6일, 평택시 갑 지역구 관련 2025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모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투입된다. 먼저 진위면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지원된다. 하북리 59번지 일원은 현재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에 불편이 크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방비 부족분이 해소되면서, 건물 철거와 교차로 정비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99억 7,000만원이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철괴동 중로 3-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도 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브레인시티 지구 외 도로 개설사업과 연계되는 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철괴동 359-5번지 일원에 약 190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2026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이후 5년 연속 수상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유일한 직업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그 전문성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외교·통일 분야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내는 데 앞장섰고, 한-미 관세 협상과 캄보디아 사태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홍 의원은 ▲외교장관 공관 졸속 이전 ▲이종섭 前 호주대사 기획귀국 의혹 ▲영부인만을 위한 외교부·대통령실 의전 인력의 비정상적 증원 등 그동안 단순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객관적인 수치와 문서들로 확인해 밝혀냈고 ▲통일부 북한인권단체 지원 예산의 비정상적 배분행태 ▲북한인권 관련 통일부 발간자료의 각종 오류 등을 지적하며 이념에만 매몰됐던 전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또 홍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국익 중심의 협상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이 17일, 2025년도 하반기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천안삼거리 보행육교 설치공사 9억 ▲병천 중앙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 등 2건이다. 먼저 천안삼거리 보행 육교 설치공사는 기존 육교가 철거돼 인근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최소 2번 이상 차량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행 육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교로 확보된 9억 등 총 30억 원이 투입돼 2026년 3월부터 9개월 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완공 시 지역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천안삼거리 공원, 천안박물관 등 시설이용자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병천 중앙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병천고등학교 및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400번 버스노선이 확장됨에 따라 버스 회차 공간 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 3억 등 총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해 2027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정일영 의원은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무너진 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는 100일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조세정책 실패와 행정의 무책임을 체계적으로 짚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 효과 없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며 3년 연속 1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한 구조적 실패를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만 경영과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운영의 신뢰 회복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조세·통관·공공조달 등 정책 집행 단계에서 누적된 민생 부담과 제도적 허점을 짚었으며 불법총기류 증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6일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기공식에 참석했다.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지난 2023년 배준영 국회의원이 개최한 실무간담회와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사업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용 당시 인천경제청장과 김정헌 중구청장에게 직접 요청해 확정 지은 사업이다. 경제청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사후관리를 중구청에서 맡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정리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당초 빠른 착공이 기대됐으나, 구조안전성 점검과 설계용역 변경 등으로 16일 기공식 이후 18일 착공을 앞두게 된 상황이다. 18일 착공을 시작으로 운서역 2번 출구에는 상하행 방향 두 대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시작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그간 운서역은 이용객 특성상 공항 이용을 위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던 만큼, 지역 주민 및 공항철도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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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8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