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불법살포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대북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입법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북전단 불법살포 방치로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재위‧예결위‧예결소위위원)은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총 3,036억원 증액·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에서 증액된 3,036억원은 1단계 정부안 2,813억원에 더해 2단계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223억원이 추가 확보된 것으로, 이것은 안도걸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으로 직접 심사에 참여하면서 관철해 낸 값진 결과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민생회복과 침체된 경기부양이라는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광주‧전남지역 경제활성화에 긴요한 숙원사업들을 미리 발굴하고 치밀하게 확보전략을 마련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차체 등 관계기관과 한발 앞서 긴밀히 협력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 전액 삭감된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 예산 183억원 복원 이 사업은 정부가 추경 편성단계에서 국가·지자체간 사업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 등으로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컸던 사업이다. 다행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안도걸 의원 중재로 광주시가 재원 분담 입장을 표명하고, 연내 사업집행 여건 등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탈리아 밀라노 첫 일정으로 밀라노시장과 롬바르디아주지사를 만나 세계 패션 지형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K-패션 글로벌 확산 전략을 전파하고, 밀라노 패션위크 참여 브랜드의 서울패션위크 유치와 국내 디자이너의 유럽 진출 지원 등 입체적인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9시'현지시간' 밀라노시청에서 주세페 살라(Giuseppe Sala) 밀라노시장을 만나 ▴패션·디자인 분야 협력 확대 ▴문화예술 교류 ▴관광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양 도시 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럽 시장 겨냥 적극적 마케팅으로 K-뷰티‧패션 글로벌 확산 속도… 서울만의 브랜드 가치 재정립' 2007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밀라노시는 현재 경제·문화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밀라노를 포함해 유럽시장을 겨냥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K-뷰티･패션산업의 글로벌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패션위크 참여 국내 브랜드의 밀라노 진출은 물론 밀라노 패션위크 참여 브랜드들의 서울패션위크 참가로 세계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과 취약차주 채무탕감, 국가연구개발(R&D)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과학기술계 종사자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됐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지역이 복구와 재건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4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날 펼쳐진 북한 주민 귀순유도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이 20시간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라고 치하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전날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에서 벌어진 북한 주민 귀순유도 작전을 보고 받았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이 중서부전선에서 북한 주민을 처음 식별한 것은 전날 새벽 3시 30분경이다. 감시초소(GP)에서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이상 동향을 파악한 군은, 해당 인원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통해 전날 밤 11시 30분경 상당수의 병력을 투입해 귀순유도작전을 펼쳤다. 합참은 성 위원장에게 “작전에 투입된 군은 해당 인원과 100m 거리까지 이동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라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TOD로 북한 주민을 포착한 시점부터 20시간 넘게 감시와 추적, 그리고 최종 유도작전까지 우리 군의 물샐틈 없는 작전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7월 3일(목)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탁현우 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전국농어민위원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농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늘(4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의원은“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농업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생계 구호수준에 머물러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생산에 나서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지진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서 농민들이 큰 재해가 왔을 때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 피해가 극심한 거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복구비 단가를 상향한 특별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거대재해 발생시 할증 부담을 경감하고 ▶ 보험 상품이 없는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 도입 등 보험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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