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시켰고, 공약을 반영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여수와 울산·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산단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 호남발전특위에서 활동하며 정청래 당대표 등 당지도부에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발의 5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해 정말 기쁘고 크나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신월IC~청라)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 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포스코건설이 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은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등 광주시 관내 주요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에 986억원 ▲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업에 50억 8천8백만원 ▲ 수도권 제2순환(양평~광주~이천) 고속도로 사업에 약 109억 8백만원으로 고속도로ㆍ철도사업에 총 1,153억 8백만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안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와 예산당국을 상대로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광주시 등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824억원보다 48억원 증액돼 총 87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34억 원) 총설계비 20억원 중 10억원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태풍이나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인명 및 주택, 농경지 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시을)과 이학영 의원(경기군포시)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및 간병인 노조 등 현장단체와 함께 ‘간병노동자 처우개선 및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26만 명에 달하는 간병노동자들이 병원 내 필수 인력으로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감염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4시간 근무에 밥 먹을 곳도 없어”... 간병노동자의 불안정한 근로 현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실태조사(2022, 2023)에 따르면 간병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60대 이상이 56%를 차지하며 62.8%(구미영 외, 2015)가 가구의 주 생계부양자다. 이들 중 92.6%가 24시간 교대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으며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 탓에 55.5%가 근골격계 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는 2026년 영종과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는 학교 신설과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900억 원이 투자된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관련 국비예산은 2,586억 원이며, 여기에 내년 영종지역 학교 신설 예산 314억 원이 추가된 규모”라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내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학교는 총 7곳이며, 최근 지난 10월 하늘5중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학교별 예산은 ▲달빛초교(하늘4초, 79억 7,009만 원) ▲윤슬초교(하늘1초, 74억 6,377만 원) ▲운남고교(하늘5고, 70억 7,170만 원) ▲영종특수학교(51억 4,415만 원) ▲하늘2초(19억 4,564만 원) ▲하늘5중(18억 8,267만 원)이며, 미단초중통합학교(개교일자 연기, 예산 추후 반영) 등 이다. 배 의원은 “영종국제도시는 2015년 6만 2,136명에서 올해 13만 5,856명으로 두 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지만 교육 인프라 확충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앞으로도 교육 인프라와 생활환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박용갑(대전 중구),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국토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공실 해소를 위한 과제의 실적을 공유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전역 쪽방촌 방문 후속 조치로 출범한 ‘제1호 미니정책TF’의 최종 보고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TF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주거 시설)와 보건복지부(사람 돌봄)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내놓은 구체적인 융합 정책에 맞춰졌다. 국토부는 공실 해소와 신속한 쪽방촌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금년 총 1만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LH 9,010호, 지자체 990호)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 또한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2만 호에 에어컨을 신규 설치하고, 청년·고령자 매입임대 1만 2,7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 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됐는데,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예산 약 1,360억원이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목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도시의 거리, 생활환경을 목재로 전환함으로써 도시의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저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회에서 2억5000만원 증액했으며, 사업기간은 ‘26~’29(4년간), 총사업비는 50억원이다. 전통사찰 보존(장경사 시설물 정비공사)는 남한산성 내 위치한 경기도 문화유산 지정사찰로 문화재 보존 및 원형유지 차원의 사업이며, 국회에서 증액시킨 2억2500만원이 2026년도 정부예산으로 확정됐다. 사통팔달 광주시를 위한 202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986억원), ▲양평-광주-이천 고속도로(109억800만원), ▲실촌~만선 국지도건설(44억9000만원),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6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①광지원리~상번천리 도로 정비 사업(3억9600만원), ② 서하리 농수로 정비 사업(5억5000만원)이 원안 확정됐다. 또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 암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와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취약계층의 암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법정 통계로 명시하고, 이를 성별·연령·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집단별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암등록통계는 주로 발생률과 생존율 중심으로 구성돼 사망률과 검진 수검률 통계가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건강보험 직역별 검진 통계는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암검진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암등록통계는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국가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저소득층·농산어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낮은 검진율과 생존율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발생률·사망률·생존율뿐 아니라 계층·지역별 불평등을 정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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