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유해 환경 요인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개선 방안을 지원하는 ‘소방업무 보건환경 상담(컨설팅)’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훈련 등 소방 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및 물리적 유해 인자 노출과 그에 따른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건강 관련 위험에 대해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연구원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한층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상담(컨설팅) 지원 대상은 전국 소방청을 비롯해 각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관서에서 직면한 보건 환경 관련 현안이다. 일선 기관에서 상담(컨설팅)을 요청하면,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관련 기초 자료를 면밀히 조사한 뒤 필요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 평가를 진행한다. 현장 평가 단계에서는 대원들의 직무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현장 대원 및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하여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안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액(잠정)은 3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K-푸드)은 2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증가율이 큰 권역은 중동(GCC, 32.3%↑)·중화권(14.5%↑)·북미(6.3%↑) 순이었다. 중동 지역은 3월 들어 물류 상황 악화 및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2월까지 연초류, 인삼류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 대비 1분기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K-푸드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라면과 함께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등이, 신선식품 중에서는 딸기, 포도, 배 등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과자류, 음료, 아이스크림 등 ‘K-간식’의 수출 증가는 세계적 트렌드인 ‘즐거운 건강관리(Healthy Pleasure)’ 흐름에 발맞춘 저당･제로･비건 제품군 확대 전략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과자류·음료는 중국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은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와 EU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식물성 제품이 현지 비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숨은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을 합리화했다.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규제 및 사업소 경계 거리기준을 완화한다(한국가스안전공사). (재도전 기업 발전 기자재 공급자 기회 확대) 기업의 재기기회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 섀힌(Jeanne Shaheen)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 전쟁의 안보적·경제적 파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경제적 여파 대응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단기술과 전략산업 등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올해는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핵심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국 상원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 대표단도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미국의 굳건한 한반도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가뭄 종합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95.0%(4.1. 기준)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 지역 여건별 가뭄 관리 강화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관리를 3대 핵심 전략으로 삼아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첫째,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한다.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비주택(상가·업무·숙박시설 등)을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이번 매입공고(2천호)를 시작으로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➊ LH 직접매입, 매입약정 투트랙(Two-Track) 공급 이번 사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LH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창의성·역량 활용을 균형있게 도모하기 위해,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4월 3일 공고되는 LH 직접매입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월 초 공고될 매입약정방식은 민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이대희)는 모태펀드의 운용 현황과 성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4월 2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6년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와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학계 등 벤처생태계 주요 리더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벤처투자의 글로벌화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대로 국내외 한인 벤처·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해외 투자유치와 글로벌 시장 조기 진출 등을 위해 국외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벤처캐피탈의 국외 창업기업 투자 현황과 사례 발표를 통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니콘·빅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장기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법인 소재지, 국내 인력고용 등 외형적 요건보다는 실제 국내 경제 기여도 중심으로 국외 창업기업의 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는'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통보했다. 특히, 그 동안 정체됐던 이전사업은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 ( ‘25. 6. 25. ) 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전담 TF ( 6자 협의체 : 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 가 구성되면서 무안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전담 TF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지원 및 조정을 바탕으로 지난 ’25년 12월 17일 무안군 이전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체결했다. 또한, 국방부는 법령상 필수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나, 무안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26년 4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절차 및 지원계획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해 다양한 질의를 제기했으며, 소음피해 방지 및 이주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공공AI사업지원센터’를 4월 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개소했다. 정부는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AI 사업 기획, 데이터 준비, 기술 검증 등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AI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획·데이터·기술·운영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사업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전담 운영하며, 3월 31일 본격 가동한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등 민간의 역량을 연계하여 공공AI 사업 전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AI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사업지원센터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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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5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