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환경공무관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7월 21일)을 맞이하여 자영업 현장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마련했다. 김 총리는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문이 붙어있는 식당에 도착하여 사장님에게 “24시간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새벽 시간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들과 식사를 하며 야간 작업에 따른 근무 여건 및 안전 사고 발생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강우로 인한 수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우기 대비하여 담배꽁초 등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가 중요”하다며, 노원구청장에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청소차 보급이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에 친환경청소차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0일 오전, 이번 호우로 제방 유실, 도로･주택･상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수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오늘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정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하여 문인 북구청장으로부터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난 뒤, 상가 및 주택침수 현장 곳곳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큰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해의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으며 현장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7월 21일, 금번 집중호우 기간 중 방송통신설비 피해가 많았던 가평군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먼저 가평군 북면 소재 이동통신 기지국 피해 복구 현장을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점검했다. 이곳은 지난 주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통신설비 피해가 컸던 지역이었던 만큼, 전반적인 이동통신서비스 복구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복구 인력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격상(관심 → 주의, 7월 17일) 및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시 대응체계 구축(6시간 간격 피해·복구 현황보고), 통신사 네트워크 관제센터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7.18일) 등 방송통신시설 복구에 인력 및 물자를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7월 21일 17시 기준 피해를 받은 방송통신 시설의 94.4%가 복구됐다. 배경훈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통신망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 복구에 긴급하게 투입된 현장 직원들 역시 안전에 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이 제도 도입 만 3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누적 수익률 20%를 넘어섰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지난 ’22년 9월 도입됐다. 민간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영하는 방식이나 푸른씨앗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자산을 운용한다. 퇴직연금의 수익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곧장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수익률 창출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공단은 정부·노사단체·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전담운용기관을 선정해 수익률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제도 도입 만 3년이 안 돼 누적 수익률 20%,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 7.46%(연환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자산군별 누적 수익률은 해외주식 46.17%, 국내주식 2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1일 오후 3시 충남 천안 소재의 ‘우리노인요양원(요양시설 입소자 대피시설)’과 ‘대명노인전문요양원(호우 피해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시설 대피자·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우리노인요양원에는 집중 호우 피해시설인 대명노인전문요양원에서 긴급 대피한 입소자 28명이 머물고 있으며, 대명노인전문요양원은 토사 유입,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우리노인요양원에서 시설장과 직원, 입소자와 만나 피해 상황과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서 방문한 대명노인전문요양원에서도 시설장과 직원들을 만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밀히 청취했다. 복지부는 피해시설에 대해 가용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재난 상황일수록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피해주민과 시설 내 취약계층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엄기욱)와 7월 21일 ‘제2회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개최하고, 2050년을 미래 이슈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학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장원재 동아일보 논설위원(전 도쿄특파원)의《일본 지방대학의 혁신》, ▲오정근 국립군산대학교 기획처장의《탄소중립을 향한 새만금의 길: 재생에너지와 오션모빌리티의 미래》, ▲천용희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장의《새만금 스마트 도시계획》, ▲선기운 새만금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새만금공사와 스마트 수변도시》등이 발표됐으며, 100여 명의 관계자와 학생,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원재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일본의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혁신에서 지방대학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했다. 장 위원은 “국립군산대학교도 새만금지역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지역적 중요성을 갖고 있어 다양성과 글로벌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정근 국립군산대학교 기획처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폭염으로 인한 새만금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혹서기 근로환경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산업단지 매립공사, 새만금 수변도시 등 27개 건설 현장이며,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도 예외 없이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하고 깨끗한 식수 제공 △냉방·통풍 장치 및 그늘막 설치 △폭염 작업 시 휴식시간 준수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등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강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설 현장에서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휴게시설 설치 현황과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 여부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라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9월까지 계속해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1일 오후, 경기 부천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늘(7.21)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우 등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우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3배 이상 확대․공급(평시 15천톤 → 21)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과 협력하여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침체되어 있는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협에서도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오늘(21일) 대통령이 경남 산청지역 호우피해 현장에서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이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주로 사용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이재민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16~20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3개 권역(충남, 경남, 광주·전남)에서 운영되며,▴민원접수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각종 피해 지원사항을 통합 안내·접수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피해자 지원사항 표준 종합안내서’를 지자체에 배포해, 지자체에서 피해 상황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직·간접 지원 사항을 피해 주민에게 신속히 안내하도록 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이 안정될 때까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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