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面)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인 동(洞) 지역 인구가 함께 포함되면서 통계상 위험도가 희석돼 왔으나, 면 지역만 분리해 분석할 경우 다수 지역이 소멸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0.2 미만)로 분류됐다. 여기에 소멸 위험 진입 단계(0.2~0.5 미만)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으로 82%에 달했다. 이는 전남 도농복합도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주거복지ㆍ국민 안전ㆍ건설 경기ㆍ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방안, ▴공항시설 소유권ㆍ운영권 불일치 문제 개선, ▴건설안전우수포상제 제언, ▴철도 작업 안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국토ㆍ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고 주무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었다. 국정감사 기간 8회 모두 출석, 320여 회의 언론 보도, 국토ㆍ교통분야 4권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국정감사였음에도 국토ㆍ건설ㆍ교통 정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한 국정감사였다는 후문이다. 안태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총 16억 원(포천시 8억 원, 가평군 8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8억 원, △가평군 가평읍 노인회관 건립사업 5억 원, △가평군 북면 목동리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 3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포천시 창수면에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예산 확보로 어르신 여가·건강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대에 추진 중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7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예산 확보가 요구됐는데,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가평읍 노인회관 건립사업 예산은 김용태 국회의원이 상반기에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데 이어 5억 원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4년 이후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통합돌봄 준비 부족 ▲ 병원-간접납품회사(약칭 간납사) 불법 리베이트 ▲위고비(다이어트 주사) 무분별한 처방 ▲신안 염전노예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질의를 통해 국정감사를 주도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활약은 언론에서 "집요한 정책 질의의 아이콘", "조용한 압박형 질문자"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작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서 나타난 정책적 미흡과 그로 인한 민생 피해를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 준비 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에 8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은 하안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생활 SOC 사업이다. 김남희 의원은 그간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예산 확보에 힘써 왔으며,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이번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총 22억 원의 예산을 3차례에 걸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공사는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이번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공사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 완공 시 하안사거리 일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인근 상권 활성화와 시민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남희 의원은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은 광명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1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보된 예산은 ▲춘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12억 원) ▲임대형 공장 신축(3억 원)에 투입된다. 現 춘천시 보건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 시민들의 보건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확보된 12억 원은 소양촉진4구역 내 신축 부지에서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의 보건소 건립에 사용된다. 신축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 선별진료소, 주차장 148면 등이 포함되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노후·휴폐업 공장을 철거하고, 연면적 4,100㎡ 규모의 임대형 공장을 새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확보된 3억 원은 석면 철거 및 해체 공사비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춘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공주시 13억 원, ▲부여군 13억 원, ▲청양군 13억 원 등 총 39억원으로 각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춰, 주민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공주에서는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7억 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노후 청사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일대의 주차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의 경우 백강교차로 전광판 교체 사업에 7억 원,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반영돼, 군정 정보와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노후 행정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양에서는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7억 원, 정산 다목적 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이 출퇴근 등 일상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사고 증가와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협치로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는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1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성과를 낸 대표적인 협치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주차 허용구역을 열거하는 규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당시 쟁점을 보완·조정해 재추진된 것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친환경 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허가를 받은 인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어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약 1,930억 원의 현금 소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인천 해상풍력은 단순한 전기 생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매년 1,930억 원, 20년간 총 3조 8,600억 원을 돌려주는 ‘제2의 월급’이자 확실한 민생 대책”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3.4GW 해상풍력 사업(총사업비 약 25조 5천억 원)에 주민들이 총사업비의 4%(약 1조 원)를 참여할 경우, 정부의 REC 가중치 혜택을 통해 연간 약 1,930억 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 특히 허 의원은 “주민참여형 사업은 정책 자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자기 자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태양광 수익을 배당해 인구를 늘린 전남 신안군의 ‘햇빛소득’ 사례를 들어 ‘인천형 바람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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