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국민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장의 공공기관 운영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총 지출 예산은 947.4조원으로 GDP의 37.2%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 예산 약 657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총지출은 ▲2020년 720.3조원 ▲2021년 748조원 ▲2022년 942.8조원 ▲2023년 914.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 예산 947.4조원은 전년 대비 32.7조원(3.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이라며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연간 중복 비용만 406억 원에 달한다”며,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남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금요일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행안부가 내부 검토 중인 6자 간담회를 하루빨리 공식화하여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세 차례의 자치단체장 토론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역 갈등과 주민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측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북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행안부의 6자 간담회 검토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간담회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검토에 머물지 말고 조속히 공식화해 달라”고 거듭 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외교에 있어서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며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며 "산업재해 이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살률 OECD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에는 1만 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갑)·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대성 경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다섯 건 중 한 건이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사건 1,920건 중 372건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기간 대비 발생 건수로 따지면 매달 12명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 이후 이를 계기로 살인(미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살인(미수)사건의 비중을 보면 가정폭력이 136건으로 60.4%를 차지했으며, 교제폭력이 62건으로 27.6%, 스토킹이 22건으로 9.8%, 성폭력 4건·1.8%, 성매매 1건·0.4%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3년 147건, ‘24년 155건, ‘25년(7월) 70건으로 원인행위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밀관계 범죄 이후 살인(미수)사건이 ‘23~‘24년 기준 222건으로 73.5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8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솔라시도가 지닌 재생에너지 집적지로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거점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집적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학계, 언론 및 투자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지원, 안도걸, 정진욱, 김원이 국회의원,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명현관 해남군수 및 군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명현관 군수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에너지자립 인프라를 갖춘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RE100 산업단지를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전국에서도 거의 유일한 입지라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안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RE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28일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등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족식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의원)를 비롯해, 국회 사회혁신포럼(대표의원: 김영배 의원),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운영위원장 최혁진 의원)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발족식은 연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목표로 기획됐으며, 기본법 통과시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김영배 의원을 단장으로 50여 명 규모의 입법추진단을 발족한다. 향후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을 중심으로 기본법 통과와 입법과제 발굴 및 논의 등이 가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이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1차 토론회의 주제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다”라면서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축 방향에 발맞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명제를 기반으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생원료 의무사용과 관련해 공급 안정성, 식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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